붙임 1

신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최소액명시)	5
	2.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법인의 회계투명성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2.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장애인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15
	3.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지역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3개 항목)	50
	전체 합계 (10개 항목)	100

붙임 2

재계약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2.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3.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내용 및 조치결과 수준	5
	4.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주사무소 및 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및 실행 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재원 원천 포함)	5
	2.향후 수탁기간동안의 재정부담계획수준 및 재원마련계획의 적정성(이사회논의결과 포함), 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준수 등)	5
	4.시설의 회계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재무회계규칙준수 등)	5
	재정능력 합계 (4개 항목)	20
사업능력	1.전회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 수준 (시설환경,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결과 사업반영도, 직원채용 및 인력관리 포함)	10
	2.이용자관리 및 중점사례관리의 수준	10
	3.지역사회자원개발 및 활용 수준 (대외협치 노력도 및 실적, 외부 인적ㆍ물적자원)	10
	4.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지역복지수요 및 욕구조사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50
	전체 합계 (12개 항목)	100

붙임 3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 (예시)

2012. 12.

복 지 건 강 실

(복지정책과)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공신력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점)	① 신청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위탁대상 시설과 동종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 되어 있다(0~1점) ② 신청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의 경험과 실적이 위탁신청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0~2점) ③ 신청 법인의 수탁 운영중인 복지시설의 사업 실적이 우수하다(0~2점)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공신력	2.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수준 (5점)	① 이사의 구성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1점) ② 이사 정수의 1/3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 있다.(1점) ③ 이사회의 내용이 예․결산 외 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안건이 잘 이뤄지고 있다. (미흡0,보통1,우수2) ④ 이사회에 이사 참여율 특히 외부추천이사 참여율이 높고 서면결의는 긴급하거나 보완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최된다.(1점)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점수의 합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관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임시이사회 개최 및 이사의 참석률 ※ 이사회에서 충분한 안건 논의 및 의결 (회의록 또는 녹취보관) ※ 수탁시설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논의 의결 ※ 수탁시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지원 방법 논의 의결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공신력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 (10점)	①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 관리 계획에 대한 견해의 수준 (미흡0,보통1,우수2) 시설장의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미흡0,보통1,우수2) ③ 시설장의 신청 시설 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수준 (미흡0,보통1,우수2) ④ 시설장의 시설 운영에 대한 열의도(미흡0,보통1,우수2) ⑤ 시설장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자격, 경력 등) (미흡0,보통1,우수2)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는 심사회의 참석여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시설장의 전문지식은 위탁시설과 관련한 법적․행정적․서비스 내용 및 체계 등에 대한 지식과 자격증 보유, 경력 등을 말함 <이용시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보유,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 <거주시설>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 보유, 해당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 - 만약 시설장이 가까운 미래 내정시 채용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공신력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10점)	① 법인 주사무소가 있다(없음 0점, 있음 1점) ② 법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미흡0,보통1,우수2). ③ 법인은 별도의 산하시설 관리(운영) 규정 마련 및 수준(미흡0,보통1,우수2). ④ 법인은 산하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1점) ⑤ 법인은 정기적으로 산하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다(1점). ⑥ 법인의 산하시설 회계감사가 충실하다(미흡0,보통1,우수2). ⑦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감독이 충실하다(미흡0,보통1,우수2). ⑧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 등 위탁시설 관리 관련 교육에 년 1회/1명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다(없음 0점, 있음 1점) 점수산정 : 총점 12점 이상 (10점) 총점 11점 (9점) 총점 10점 (8점) 총점 9점 (7점) 총점 8점 (6점) 총점 7점 (5점) 총점 6점 (4점) 총점 5점 (3점) 총점 4점 (2점) 총점 3점 이하 (1점)	※ 주사무소를 법인산하의 직영시설 내에 두는 경우는 인정하되, 수탁시설에 두는 경우는 불인정 ※ 주사무소는 유허가 건물인 경우만 인정 ※ 상근인력의 인건비를 최근 1년간 매월 계속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상근인력의 보유로 인정 ※ 시설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법인업무 상근인력이 없는 것으로 함 ※ 운영규정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점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일 때는 ‘보통’ 이하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 최소금액 명시) (5점)	①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0~2점) - 연간 2천만원 이상 (2점) - 연간 0원 초과 2천만원 미만 (1점) - 법인의 재정부담액이 없는 경우 (0점) 법인의 재정부담액 결정절차(0~1점) - 법인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담 명시(1점) -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음(0점)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0~2점) -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이 우수(2점) - 재원조달계획 또는 이행가능성 중 1개 요소 우수(1점) - 재원조달계획과 이행가능성이 모두 미흡(0점)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최소금액의 충족여부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이사회결의 등 법인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지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 ※ 법인전입금의 원천은 법인이 직접 모금한 후원금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등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정 ※ 산하시설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실상 산하시설에서 행사 진행한 바자회수입(행사주최는 법인) 등 산하시설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수입이 조달 재원인 경우 ‘미흡’한 것으로 봄 ※ 법인의 최근 3년간 산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 대비 실적 추이는 어떠한가? ※ 법인의 수익사업, 후원금 규모 등 재정여력을 감안 시 재정부담액을 향후 수탁기간동안 부담 할 여력이 충분한가? ※ 재정부담액의 결정 및 조달 계획에 관한 제반서류, 질의응답 등을 종합한 결과 법인의 향후 이행능력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재정능력	2. 법인의 수입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점)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0~3점) - 최근 3년간의 수익사업, 기부·후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 (3점) - 최근 3년간의 수익사업, 기부·후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3% 이상 ~ 5% 미만 증가 (2점) - 최근 3년간의 수익사업, 기부·후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0% 이상 ~ 3% 미만 증가 (1점) - 최근 3년간의 수익사업, 기부·후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전년 대비 감소 (0점) 법인의 기본자산 내역 및 부채현황(0~2점) ㉮ 법인은 기본재산 요건 : 법인의 기본재산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절하다 ㉯ 법인의 부채요건 : 법인의 부채가 없거나 안전한 수준 - 상기 ㉮, ㉯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2점) - 상기 ㉮, ㉯ 중 1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1점) - 상기 ㉮, ㉯ 2개 항목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0점) ※ 배점기준은 ①과 ② 점수의 합	※ 수익사업 및 후원금 등의 안정성, 지속성, 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법인의 산하시설(직영, 수탁 모두 포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시설의 후원금을 법인의 예산에 유입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0점 처리 ※ 법인의 기본재산 내역 및 변동현황은 어떠한가? ※ 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산하시설(직영, 수탁 모두 포함) 수 등을 고려 시 적정한가? ※ 법인의 부채 현황은 어떠한가? ※ 부채금액 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 원천세 및 사회보험료 예수금, 법인카드 미결제 금액 등과 같이 단식부기 하에서 세출실적 반영된 내용은 제외 ※ 부채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부채내용 고려할 것 : 시설확장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부채상환 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재정능력

3.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10점)

상)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이 탁월(10점)

상중)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이 우수 (6~9점)

중하)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이 보통 (3~5점)

하)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이 미흡

(0~2점)

※ 별첨 ‘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참조

※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및 준수 정도

※ 내․외부 감사일정, 감사 결과 주요 개선권고사항

등 감사 결과 확인

※ 공익법인 결산서류 전자공시 실시여부 확인

(자산총액 10억 이상  법인)

※ 법인의 예 ․ 결산 내역 법인 홈페이지 공고 여부

및 내부감사 실시 여부 등 확인

※ 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이행률

이행률	배점
100%	10
80% 이상 ~ 100% 미만	6 ~ 9
50% 이상 ~ 80% 미만	3 ~ 5
50% 미만	0 ~ 2

※ 재무회계규칙 준수사항 이행율은 각 항목별 질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논의 가능함.

근거	관련 조문	항 목	세 부 내 용	준수 여부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회 계 규 칙	제5조	출납기한	- 출납기한을 준수 및 이에 대한 회계연도의 귀속은 적정한가?
	제6조, 제25조	회계의 구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구분은 적정한가? - 통장, 차량 등 시설 보유 재산의 명의는 모두 시설로 되어 있는가?
	제8조	예산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었는가?
	제10조	예산의 편성	- 회계별(제6조)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는가?
		예산의 공고	- 제출한 예산을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제11조	예산 첨부서류	- 단식부기 :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2조	준예산	- 준예산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제13조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은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며, 대표이사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는가?
	제16조	예산의 전용	- 관간 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였는가? - 동일 관 내 항간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였는가? - 예산 전용에 대하여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하였는가?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 세출예산의 이월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이루어졌는가?
	제19조	결산서의 작성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는가?
		결산서의 공고	- 제출된 결산서를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제20조	결산서 첨부서류	- 결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적정한가?
	제24조, 제6조의 2	장부의 종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전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 시 전자장부 출력물로 대체 가능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수납을 제외하고는 수입원만이 수납하고 있는가? - 수입된 수납금은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입되고 있는가?
	제26조	지출의 방법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이나 전자거래로 행하고 있는가? - 지출원은 100만원을 초과한 소액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가?
	제27조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40조의2	재물조사	- 정기재물조사(연1회)와 수시재물조사(필요시)를 실시하고 있는가?
	제41조의4	후원금영수증 발급	- 후원금 수령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경우 법인 및 시설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는가? -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발급해주고 있는가?
	제41조의5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정기간행물, 홍보지 등으로 일괄통보 가능)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는가?
	제42조	감사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였는가? - 감사는 서명 날인한 감사보고서를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였는가? -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였는가?
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 법인은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가? - 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어떠하며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완료하였는가?

[별첨] 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사업능력	1.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 수준 (15점)	①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동 수행 (미흡0,보통1~2,우수3) ② 해당 법인이 신청 시설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소요, 제공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가능성(미흡0,보통1~2,우수3) 해당 법인의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 계획 (미흡0,보통1,우수2) ④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관리 계획 (미흡0,보통1,우수2) ⑤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자원(후원금, 후원물품) 개발 계획 (미흡0,보통1,우수2) ⑥ 향후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미흡0,보통1~2,우수3)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사업능력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15점)	① 직원 채용 계획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타당함 (미흡0,보통1~2,우수3) ② 직원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수준 (미흡0,보통1~2,우수3) ③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슈퍼비전 체계 수준 (미흡0,보통1~2,우수3) ④ 향후 직원들의 복리향상 계획 실현가능성 (미흡0,보통1~2,우수3) 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 (미흡0,보통1~2,우수3)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	※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구성 및 채용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 점검 ※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 계획 (교육 및 훈련계획), 종사자들의 복리후생계획,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등 점검 ※ 내부 슈퍼비전체계 : 상급자에 의한 개별, 집단 슈퍼비전(팀회의포함)이 정례화 되어 있는가? ※ 외부 슈퍼비전체계 :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이 잘 구성되어 계획 운영되는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사업능력	3.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20점)	①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의 적정성 :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 (미흡0,보통1~3,우수4~5) ②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실행 계획 수립 정도 (미흡0,보통1,우수3) ③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및 용이성 (미흡0,보통1,우수3) ④ 향후 시설 운영 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미흡0,보통1,우수3) ⑤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미흡0,보통1,우수3) ⑥ 프로그램에 있어 복지시설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 프로그램 운영의 균형 수준(미흡0,보통1,우수3)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	※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 해당 사회복지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의 구성여부 및 타당성 ※ 이행능력 : 실행계획의 구체성, 전문 인력의 확보 방안, 주민참여 방안 및 실행가능성 등

붙임 4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 (예시)

2012. 12.

복 지 건 강 실

(복지정책과)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공신력	1.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점)	① 이사의 구성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1점) ② 이사 정수의 1/3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 있다.(1점) ③ 이사회의 내용이 예․결산 외 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안건이 잘 이뤄지고 있다. (미흡0,보통1,우수2) ④ 이사회에 이사 참여율 특히 외부추천이사 참여율이 높고 서면결의는 긴급하거나 보완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최된다.(1점)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점수의 합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관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임시이사회 개최 및 이사의 참석률 ※ 이사회에서 충분한 안건 논의 및 의결 (회의록 또는 녹취보관) ※ 수탁시설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논의 의결 ※ 수탁시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지원 방법 논의 의결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공신력	2.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 (10점)	①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 관리 계획에 대한 견해의 수준(미흡0,보통1,우수2) 시설장의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미흡0,보통1,우수2) ③ 시설장의 신청 시설 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수준 (미흡0,보통1,우수2) ④ 시설장의 시설 운영에 대한 열의도(미흡0,보통1,우수2) ⑤ 시설장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자격, 경력 등) (미흡0,보통1,우수2)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는 심사회의 참석여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시설장의 전문지식은 위탁시설과 관련한 법적․행정적․서비스 내용 및 체계 등에 대한 지식 및 자격증 보유, 경력 등을 말함. <거주시설>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 보유, 해당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 - 만약 시설장이 가까운 미래 내정시 채용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공신력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 내용 및 조치결과 수준 (5점)	상) 수탁기간동안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이 전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4~5점) 중) 미미한 수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한 경우 (2~3점) 하) 중한 수준의 지적사항이 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한 경우 (0~1점)	※ 신청법인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지적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면 0점 처리 ※ 후원금 관리, 인건비, 보조금 사용부적정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지적 사항인 경우, 지적된 건수보다 내용상의 검토를 통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0점 처리 가능 ※ 중한수준의 지적사항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0점 처리.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였으나 시정되지 못 할 사유가 명확한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반영 ※ 법인 또는 시설의 공금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비위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중지하고, 부적격의견을 의결하고 서울시에 제출할 수 있다.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공신력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10점)	① 법인 주사무소가 있다(없음 0점, 있음 1점) ② 법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미흡0,보통1,우수2). ③ 법인은 별도의 산하시설 관리(운영) 규정 마련 및 수준 (미흡0,보통1,우수2). ④ 법인은 산하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1점). ⑤ 법인은 정기적으로 산하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다(1점). ⑥ 법인의 산하시설 회계감사가 충실하다(미흡0,보통1,우수2). ⑦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감독이 충실하다(미흡0,보통1,우수2). ⑧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 등 위탁시설 관리 관련 교육에 년 1회/1명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다(없음 0점, 있음 1점) 점수산정 : 총점 12점 이상 (10점) 총점 11점 (9점) 총점 10점 (8점) 총점 9점 (7점) 총점 8점 (6점) 총점 7점 (5점) 총점 6점 (4점) 총점 5점 (3점) 총점 4점 (2점) 총점 3점 이하 (1점)	※ 주사무소를 법인산하의 직영시설 내에 두는 경우는 인정하되, 수탁시설에 두는 경우는 불인정 ※ 주사무소는 유허가 건물인 경우만 인정 ※ 시설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력은 법인 상근인력으로 보지 않음. ※ 상근인력의 인건비를 최근 1년간 매월 법인 회계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상근인력의 보유로 인정 ※ 운영규정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점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임을 확인 할 수 없거나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일 때는 감점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재정능력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수준 (5점)	상)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율이 100% 이상이고, 재원의 원천이 투명함 (5점) 상중)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율이 90% 이상 100% 미만이고 재정의 원천이 투명함 (3~4점) 중하)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율이 80% 이상 90% 미만이고 재정의 원천이 투명함 (1~2점) 하) 수탁신청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부담금 이행율이 80% 미만이고 재정의 원천이 투명함 (0점) 다만, 법인전입금 이행율이 심사시점으로 미달된 경우로서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관련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논의를 통해 가점부여 가능함.	※ 이행율은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 수탁기간동안 전체 계획대비 이행실적으로 계산하되, 기간단위 이행율이 저조할 경우 감점처리 함 ※ 법인전입금 재정의 원천이 불투명할 경우 0점 처리함.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재정능력	2.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계획 수준 및 재원마련계획의 적정성,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 (5점)	①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0~2점) - 연간 2천만원 이상 (2점) - 연간 0원 초과 2천만원 미만 (1점) - 법인의 재정부담액이 없는 경우 (0점) 법인의 재정부담액 결정절차(0~1점) - 법인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담 명시(1점) -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음(0점)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0~2점) -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이 우수(2점) - 재원조달계획 또는 이행가능성 중 1개 요소 우수(1점) - 재원조달계획과 이행가능성이 모두 미흡(0점)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이사회결의 등 법인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지 이사회의사록을 확인하되, 재정부담액 결정이 이사회 결의 없이 제시된 경우 ‘하’로 평가 ※ 법인전입금의 원천은 법인이 직접 모금한 후원금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등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정 ※ 산하시설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실상 산하시설에서 행사 진행한 바자회수입 (행사 주최는 법인) 등 산하시설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수입이 조달재원인 경우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 ※ 이행가능성은 법인의 수익사업 및 후원금 등의 안정성, 지속성, 순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법인의 산하시설(직영, 수탁 모두 포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시설의 후원금을 법인의 예산에 유입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하’로 처리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재정능력

3.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 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

(5점)

상)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 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이 탁월 (5점)

상중)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 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이 우수

(3~4점)

중하)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이 보통

(1~2점)

하)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 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이 미흡

(0점)

※ 별첨 ‘법인(시설)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참조

※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및 준수정도

※ 내․외부 감사일정, 감사 결과 주요 개선

권고사항 등 감사 결과 확인

※ 공익법인 결산서류 전자공시 실시여부 확인

(자산총액 10억 이상  법인)

※ 법인의 예 ․ 결산 내역 법인 홈페이지

공고 여부 및 내부감사 실시 여부 등 확인

이행률	배점
100%	5
80% 이상 ~ 100% 미만	3 ~ 4
50% 이상 ~ 80% 미만	1 ~ 2
50% 미만	0

※ 법인(시설)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이행율

※ 재무회계규칙 준수사항 이행율은 각 항목별

질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논의 가능함.

근거	관련 조문	항 목	세 부 내 용	준수 여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5조	출납기한	- 출납기한을 준수 및 이에 대한 회계연도의 귀속은 적정한가?
	제6조, 제25조	회계의 구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구분은 적정한가? - 통장, 차량 등 시설 보유 재산의 명의는 모두 시설로 되어 있는가?
	제8조	예산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었는가?
	제10조	예산의 편성	- 회계별(제6조)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는가?
		예산의 공고	- 제출한 예산을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제11조	예산 첨부서류	- 단식부기 :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2조	준예산	- 준예산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제13조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은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며, 대표이사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는가?
	제16조	예산의 전용	- 관간 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였는가? - 동일 관 내 항간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였는가? - 예산 전용에 대하여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하였는가?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 세출예산의 이월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이루어졌는가?
	제19조	결산서의 작성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는가?
		결산서의 공고	- 제출된 결산서를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제20조	결산서 첨부서류	- 결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적정한가?
	제24조, 제6조의 2	장부의 종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전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 시 전자장부 출력물로 대체 가능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수납을 제외하고는 수입원만이 수납하고 있는가? - 수입된 수납금은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입되고 있는가?
	제26조	지출의 방법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이나 전자거래로 행하고 있는가? - 지출원은 100만원을 초과한 소액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가?
	제27조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40조의2	재물조사	- 정기재물조사(연1회)와 수시재물조사(필요시)를 실시하고 있는가?
	제41조의4	후원금영수증 발급	- 후원금 수령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경우 법인 및 시설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는가? -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발급해주고 있는가?
	제41조의5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정기간행물, 홍보지 등으로 일괄통보 가능)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는가?
	제42조	감사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였는가? - 감사는 서명 날인한 감사보고서를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였는가? -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였는가?
법인(시설)의 외부 회계감사			- 법인(시설)은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가? - 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어떠하며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완료하였는가?

[별첨] 법인(시설)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사업능력	1. 전회 수탁 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 계획 성과 수준 (10점)	① 전회 수탁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도 (미흡0점, 보통1~2점, 우수3점) ② 수탁기간동안의 사업 성과 수준 및 연도별 실적 :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에 대한 성과 (미흡0점, 보통1~2점, 우수3점) ③ 운영개선 노력도 (전문기관 컨설팅, 인증, 외부전문가 자문 등 운영 개선 노력을 하여 개선한 실적) (미흡0, 보통1, 우수2점)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 수준(2점)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	※ 세부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목표설정,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등을 반영 ※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 및 산출 결과 (각종 보고서 등), 운영 개선을 통해 발생한 기관의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사업능력	2. 이용자관리 및 중점 사례관리의 수준 (10점)	① 접수 상담 및 초기 면접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실행 된다 ② 사정의 방법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사정 결과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④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절한 개입이 이루진다 ⑤ 사례관리(case management) 기록이 충실하다 ⑥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종결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⑦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⑧ 이용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의 내용이나 개선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상) 8항목 모두 우수(10점) 상중) 5~7항목 우수(7~9점) 중하) 1~4항목 우수(3~6점) 하) 보통이하 수준(0~2점)	※ 사례관리 체계 :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 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사례회의가 정례화 되어 있는 가 등 ※ 기록의 충실도 :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잘 기록되고 있는가 등 ※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의견과 고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사업능력	3.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 수준 (10점)	①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문제파악, 접근방안, 실행 등) (미흡0,보통1~2,우수3) ②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 (미흡0,보통1~2,우수3) ③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연계, 연합 활동 (미흡0,보통1~2,우수3) ④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 (미흡0,보통1~2,우수3) ⑤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관리 (미흡0,보통1~2,우수3) ⑥ 지역사회자원(후원금, 후원물품) 개발 (미흡0,보통1~2,우수3) 총점 15점 이상 (10점) 총점 14점 (9점) 총점 13점 (8점) 총점 12점 (7점) 총점 11점 (6점) 총점 10점 (5점) 총점 9점 (4점) 총점 8점 (3점) 총점 7점 (2점) 총점 6점 (1점) 총점 5점이하 (0점)	※ 시설이 자원봉사자 및 실습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관리방법에 대해 평가 ※ 연계 기관의 종류, 모임의 횟수, 연계내용 및 수준 ※ 개발 및 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서 유무여부, 사업계획서 (홍보안, 보상안 등), 실적확인(후원자수, 년도별 후원액, 자원봉사자 수등),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등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사업능력	4.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20점)	①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의 적정성 :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 (미흡0,보통1~3,우수4~5) ②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실행 계획 수립 정도 (미흡0,보통1~2,우수3) ③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및 용이성 (미흡0,보통1~2,우수3) ④ 향후 시설 운영 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미흡0,보통1~2,우수3) ⑤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미흡0,보통1~2,우수3) ⑥ 프로그램에 있어 복지시설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 프로그램 운영의 균형 수준 (미흡0,보통1~2,우수3) ※ 배점기준은 각 항목별 획득 점수의 합	※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 해당 사회복지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의 구성여부 및 타당성 ※ 이행능력 : 실행계획의 구체성, 전문 인력의 확보 방안, 주민참여 방안 및 실행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