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일제정비

부 서 명	감사담당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현행 조문	- 별지 제12호서식(감사공무원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있음 - 별지 제13호서식(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있음 - 별지 제14호서식(감사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있음 - 별지 제16호서식(감사공무원증 분실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있음
개정 조문(안)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내용을 생년월일로 변경
비 고
담담자명 (연락처)	김동석(2133-3023)

부 서 명	민원해소담당관
자치법규명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현행 조문	제20조(시민의 감사청구) (생략) ③ 청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이하 생략)
제정 조문(안)	제15조(시민의 감사청구) (생략) ③ 청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생년월일 및 연락처)
비 고	□ 제정 조례에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
담담자명 (연락처)	감사위원회 민원해소담당관 신동헌 (2133-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