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6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4. 12. 30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4. 12.

주택정책실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 개정안은 2014년 5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관리 지원 등 제도개선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다수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조합 등 예산회계 기준 등의 작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처리규정과 행정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회계처리와 행정업무처리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