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33		발의연월일 : 2015. 7. 9. 발 의 자 : 심재철ㆍ강기윤ㆍ강석훈김태원ㆍ박윤옥ㆍ박인숙윤명희ㆍ윤영석ㆍ이종진이한성ㆍ전하진ㆍ정용기최봉홍ㆍ하태경ㆍ황인자 의원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의 법인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지자체의 세무조사가 비슷한 시기에  중복적으로 실시되게 되면 법인은 경영상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므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8조의2(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