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사업 불용액 발생사유(예시)

사업계획 변경

○ A구는 기존 사업(지하보도 공간 리모델링 후 공유공간 조성)을 “○○구 공유센터 거점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변경 신청하여 사업대상지가 마을상회적경제센터로 기존 계획과 상이하고, 주요 사업내용도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리모델링이므로 기존 계획과 취지 및 목적이 상이하여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

○ 당초에 ○○○ 지하보도 정비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해당 시설물의 사용성이 저하되어 지하보도를 폐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

○ 당초 도로 포장 및 정비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배수분구 하수관 개량 공사 사업 시행으로 해당 도로의 포장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제안사업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

○ 市 소유인 푸드뱅크마켓 건물이 노후되어 기능보강 예정이었으나, 인접한 A구 소유의 경로당시설이 다음 해에 신축 예정에 있어 본 건물과 함께 푸드뱅크마켓을 통합 재건축하기로 A구에서 결정함에 따라 기능보강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

2. 유관기관 협의 중단

○ A재단이 ○○구에 당초 제시한 공간(A재단과 ○○○구청간 장기무상임대 제공 협약체결)에 대해 A재단과 ○○구 간 최종협의가 중단됨에 따라 대체부지 마련 및 변경계획 수립 등으로 설계 및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된 사례

3. 사업수요 감소 등

○ 당초 자치구 초보엄마 육아지원 운영 계획이었으나, 기존에 예상한 수요 보다 실제 신청인원이 훨씬 적어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 당초 학교급식으로 GMO 없는 가공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금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참여 학교 수가 감소 및 조달시스템 구축기간이 길어져 실제 급식 제공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4. 민원 발생/이해관계자의 반대

○ 당초 공원내 구정 홍보 정관판 설치 후 공원 프로그램 안내 및 생태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전광판 설치 시 보행공간 침해로 인한 이용불편 민원이 발생하여 제안자와 사전 협의 후 사업추진을 중단하여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

○ 당초 실외 자전거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

5. 사업중복

○ 당초 A 교각의 준공에 따른 도로보상 후 발생된 나대지에 자연학습장과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시유지 공간개발에 따른 ○○○ 주택 및 텃밭을 조성할 예정으로 동일 대상지에 시민참여 제안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제안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

6. 사전절차 이행 지연

○ 대상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라 사고이월 사유 발생된 사례

7. 외부적 요인에 따른 사업추진 제한 등

○ 당초 지역단위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감액 요청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전국지방선거로 인해 선거기간 중 사업추진이 제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

※ 전액 또는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 감추경 요청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