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등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오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9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오중석, 이은주 의원(2명)
			찬 성 자 :	이영실, 우형찬, 이승미, 정진철, 홍성룡, 송아량, 송도호, 김상훈, 김태호, 추승우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최근 유치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학버스 안전을 시설 운영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통학버스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 이에 유치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안전운행 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전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점검 등의 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 운행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통학버스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교육감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가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통학버스 이용 어린이의 안전 향상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무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이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감독 및 자문을 위해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사. 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해 교육감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및 「유아교육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등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운행 중인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2. “통학버스”란 제1호에서 규정한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유치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유치원 등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통학버스 사고 현황

3. 통학버스 실태조사

4.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치원 등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유치원 등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 ①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3. 그 밖에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③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

2.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유치원 등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 등의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등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등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유치원 등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유치원 등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① 단, 안 제6조 유치원 등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경우「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의거 2014년부터 도로교통공단이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 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첨부자료)

-  「도로교통법」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안 제8조제2호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첨부자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423,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423,800천원으로 연평균 84,7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동안 어린이통학버스가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2018년 11월 기준 서울시 유치원(876개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총 1,298대임(자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는 추계기간(2019∼2023년) 동안 균등할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

- 안 제8조제1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어린이 미하차 경보시스템(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3가지 방식(①벨방식, ②NFC(무선통신장치), ③비콘(근거리 무선통신기기), 첨부자료 참고) 중 벨방식을 적용한다고 가정

※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근거로 벨방식은 차량 1대당 설치비 30만원, 유지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9조에 따른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 15명으로 가정하고, 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1명을 제외하고, 14명은 외부 위원으로 가정함

※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운영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성격이 유사한 ‘교육안전위원회 운영’의 예산 세부내역을 준용하여 추계함

- 안 제9조에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임시회 2회 포함, 연간 총 4회 기준)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423,800천원(연평균 84,760천원)

-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운영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8조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77,700	77,700	77,700	77,700	78,600	389,400
	제9조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운영비	6,880	6,880	6,880	6,880	6,880	34,400
	소계(b)		84,580	84,580	84,580	84,580	85,480	423,800
□ 총 비용(b-a)			84,580	84,580	84,580	84,580	85,480	423,800

○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 389,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안전보호장치`설치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2019년 구입비 = 259대 × 300천원 = 77,700천원

- 2020년 구입비 = 259대 × 300천원 = 77,700천원

- 2021년 구입비 = 259대 × 300천원 = 77,700천원

- 2022년 구입비 = 259대 × 300천원 = 77,700천원

- 2023년 구입비 = 262대 × 300천원 = 78,600천원

※ 서울시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는 총 1,298대

<서울시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현황〉

유치원 현황	(단위: 개원)	어린이통학버스 현황	(단위: 대)
공립 유치원	226	직영 어린이통학버스	-
		임차 어린이통학버스	-
		계	-
사립 유치원	650	직영어린이통학버스	672(51.8%)
		임차어린이통학버스	626(48.2%)
		계	1,298(100%)
서울시 유치원 수(합계)	876	서울시 어린이 통학버스 수(합계)	1,298(100%)

○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운영비 ≒ 34,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통학버스안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운영비 : 연간 위원회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회의운영물품비용 + 연간 업무추진비

=5,600천원 + 80천원 + 1,200천원

=6,88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 14명 × 4회 = 5,6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운영’ 의 위원회참석수당 10만원을 준용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은 참석수당 지급 인원에서 제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에 따른 기본료가 10만원임

· 연간 위원회회의운영물품 :  80천원

※ 위원회회의운영물품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교육안전위원회 운영’ 의 위원회회의운영물품 비용 8만원을 준용함

· 연간 업무추진경비 : 20,000원 × 15명 × 4회 = 1,200천원

※업무추진경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교육안전위원회 운영’의 1인당 위원회협의회비 20천원을 준용하여 추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	원동아
		☏ 02-2180-7954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 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교육청 기추진 내역

조례안 규정	2019 예산 (단위:천원)	비 고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제2호	48,600	‣ 사업명 : 안전교육확대 • 세부사업명 : 학생안전교육 매뉴얼 제작․보급 -대상: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용: · 교육부 또는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안전매뉴얼 보완, 개정하여 학교에 보급 · 각급 학교에 3부씩 교부 -소요예산: 39,400천원 ‣ 사업명 : 안전인프라구축 • 세부사업명 : 어린이보호구역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 -대상: 관내 유·초·중·고 -내용: 교통 관련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등)에 의뢰하여 학교 주변 교통안전 위해요소 등에 대해 점검 후 담당 기관(경찰서 및 자치구 등)에 교통안전 시설(물) 및 환경 개선을 요청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소요예산: 9,200천원

자료 : 2019년도 서울특별시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