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8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신 열 우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는 만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형평성 측면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판단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4. 검토의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항 중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을 “누구든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신고방법)①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3조 (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