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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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380번 □ 요구의원 : 오경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4. 6.(수)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3. 30.(수)

기  획  담  당  관

(담당 : 박용운 ☎ 2133-6634)

긴급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기경 13131 - 48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오경환의원(더불어민주당)/요구일 2016.3.30

☎ 3783-1656～8/E-mail : khoh95007@hanmail.net/Fax 3783-1659

□ 요구번호 : 380

【 상수도사업본부 】

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동주택, 아파트) 지원 사업 관련

옥내 급수관 교체 관련 개요

2.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사업 시장방침서(년도별 계획서)

3.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사업의 지원 법적근거(법/조례 조항 명기)

나. 연도별 옥내급수관 교체(공동주택, 아파트) 지원 현황

1. 최초 사업 추진 시점부터 연도별 교체 가구 지원현황 및 예산집행(국비/시비 보조금 등 포함) 현황(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구분)

2.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옥내 급수관 교체 내역

‘2015년도 사업소별(구청별 등) 옥내 급수관 교체내역

구분	사업추진 내용	예산현액	집행액	공사 관리감독 주체 (기관)
아파트/주택/ 다세대/연립 등

※ 뒷면에 계속

3. 각 구분별(아파트/주택/ 다세대/연립 등)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현황

구분	세대수	동수	공사개요	계약금액	업체 선정	계약 업체명	공사감독	지원금	지원기준	시행연도
			방법/범위

다. 연도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관리감독 부실 관련

연도별 옥내급수관 교체 예산이 아파트의 경우 4 ~ 5억원 되는바, 동 사업의 경우 관리감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관련 감독부실로 인한 비리 등으로 분쟁이 발생되고 있음.

1. 옥내 급수관 교체관련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2. 최근 3년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 관련 비리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내역?

3. 동 사업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

기획경제전문위원

( ☎ 3705-1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