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

2014년 9월 2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4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4년 9월 24일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재금)

가. 제안이유

○ 전체 재정규모가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교육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시설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는 규정을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거나 직접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감채기금(지방채상환기금)이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한 기금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 다음년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제2항은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직접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 예산 및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즉 전체 재정규모가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교육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시설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지방채가 없거나, 학교신설의 경우처럼 지방채 상환재원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거나 직접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음.

○ 다만, 비록 현재의 서울시 교육재정의 형편으로 인하여 우선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기금 적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금이란 기본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여 사용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채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해 미리 기금을 마련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는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의 근본적 취지는 주의깊게 인식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