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74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조상호 의원(1명)
			찬 성 자 :	김인호, 이승미, 전병주, 박순규, 장상기, 김제리, 이병도, 여 명, 권순선, 김수규, 채유미, 최 선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상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따른 공익 제보 시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하고, 포상금 지급시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포상금 지급액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적극적인 유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급기준별 포상금액의 포상금액 중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포상금액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확대함(안 별표)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보유형(지급대상)에서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포상금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지급한도액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하고, 제보유형(지급대상)에서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중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의 포상금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제15조 관련)

1. 지급기준별 포상 금액

제보유형(지급대상)	포상금액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지급한도액 1억원)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1억원 이내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제15조 관련)

1. 지급기준별 포상 금액

제보유형(지급대상)	포상금액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억원 이내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제보유형(지급대상)에서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포상금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지급한도액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하고, 제보유형(지급대상)에서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중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의 포상금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현행 본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은‘공익제보포상금제운영’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음(붙임1 첨부자료: 2019년 예산액 9천만원)

○ 조례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향후 공익제보 신고가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그 건수나 제보유형, 평균 보상금 지급액의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2010∼2018.6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 제보유형 및 지급액을 붙임2로 첨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원동아
		☏ 02-2180-7954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1

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교육청 기추진 내역

조례	2019 예산 (단위:천원)	비 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90,000	‣ 사업명 : 공익제보포상금제운영 • 사업목적 : 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구조금 포함)을 지급하여 부조리행위 근절 -대상: 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공익제보자 -내용: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및 보상금(구조금 포함)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연 2회 이상) -소요예산: 90,000천원

붙임2

2010 ~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 공익신고 접수 기간 : '10. 2. 1. ~ '18. 6. 30.

□ 2010 ~ 2018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

연번	년도	접수 기간	지급 건수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2010	2010. 2. 1. ~ 2010. 10. 31.	6	1,550만원	포상금
2	2011	2010. 11. 1. ~ 2011. 6. 30.	9	2,150만원	〃
3	2012	2012. 1. 1. ~ 2012. 6. 30.	3	550만원	〃
4	2013	2012. 7. 1. ~ 2012. 12. 31.	1	500만원
5	2014	2013. 7. 1. ~ 2013. 12. 31.	1	1,000만원	〃
6	2015	2014. 1. 1. ~ 2014. 12. 31.	1	180만원	〃
7	2016	2016. 1. 1. ~ 2016. 6. 30.	2	250만원	〃
8	2017	2016. 7. 1. ~ 2017. 6. 30.	7	5,200만원	〃
9	2018	2017. 6. 30. 이전 접수 기간	4	1,000만원	〃
합계			34	12,380만원

※ ①각 연도의 지급건수는 당해연도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해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 난 건수임

②공익신고가 접수되어도 해당 건에 대한 재판진행, 사건처리 기간 등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오기 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 바, 접수기간이 각 연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10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 공익신고 접수 기간 : '10. 2. 1. ~ '10. 10. 31.

□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10. 12. 13.(월)

□ 2010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

연번	건 명	주요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교 영어전용교실 설치공사 비리	o 무면허인 특정업체에게 영어전용교실 공사 발주 특혜	300만원
2	○○교 전임교장 회계부정	o 개인 경조사비 257만원 부당 지출	200만원
3	○○교 교장 전근대적 학교운영	o 어린이신문 구독 관련 부적정 o 교직원 식대를 학부모가 부담	250만원
4	○○교 시설공사 부적정	o 무면허 업체와 교실 창호공사를 게약하고 공사비를 과다 집행	250만원
5	○○교 교장 관련 진정	o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o 결혼 청첩장을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통지하고 축의금 수수	300만원
6	○○교 교사 촌지 수수	o 교원이 30만원 상품권을 수수	250만원
합계			1,550만원

2011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 공익신고 접수 기간 : '10. 11. 1. ~ '11. 6. 30.

□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11. 8. 25.(목)

□ 2011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

연번	건 명	주요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교 골프부 유니폼 대금 횡령	o 골프부 유니폼 대금 업무상 횡령(유용)	100만원
2	○○교 도서관 회비 징수	o 불법찬조금 모금 및 수수	400만원
3	○○교 교사 임용시험	o 교원채용관리 부적정 o 신규교원 채용 문제유출	500만원
4	○○교 학생회 임원 선출 불공정, 불법찬조금 모금	o 학생포상 절차 및 관리 부적정 o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조성에 가담(해당교 교원)	200만원
5	○○교 불법찬조금 모금	o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o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200만원
6	○○교 교사 채용비리	o 교원 신규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150만원
7	○○교 교장의 부정적한 학교경영	o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 부적정 o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300만원
8	○○교 불법찬조금 모금	o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100만원
9	○○교 야구부 감독의 비위	o 운동부 후원금 조성 및 집행 부적정 o 운동부 코치 인건비 추가 지급 및 부당 운영	200만원
합계			2,150만원

2012년도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 '12. 1. 1. ~ '12. 6. 30.

□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12. 8. 29.(수)

□ 2012년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

연번	건 명	주요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교 교사(축구감독)의 불법사항에 대한 학부모의 진정	o 축구부 후원회 운영 및 축구부 기부금품 집행 부적정 o 활동비 부당 수령 및 명절 등 금품 수수	300만원
2	○○교 세입사무(공금 횡령 및 유용) 비리	o 수입금 개인용도 임의 사용(공금횡령 및 유용)	150만원
3	○○교 세입사무(공금 횡령) 비리	o 수입금 개인용도 임의사용(공금 횡령)	100만원
합계			550만원

2013년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 '12. 7. 1. ~ '12. 12. 31.

□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13. 3. 7.(목)

□ 2012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

연번	건 명	주요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〇〇부고 체육교사 (축구부 감독교사) 비리 민원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학생 폭력·폭언 및 학생 간 폭력 묵과	500만원
합계			500만원

2014년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 2013. 7. 1. ～ 2013. 12. 31.

□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2014. 3. 17.(월)

□ 2013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

연번	건 명	주요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〇〇학원(〇〇유 및 〇〇초) 비리 고발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내 영어교육 부당 실시 ○학교 근무자가 아닌 자에게 급여 부당 지급 ○학부모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부당 사용	1,000만원
합계			1,000만원

2015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 2014. 1. 1. ～ 2014. 12. 31.

□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2015. 3. 20.(금)

□ 2014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

연번	건 명	주요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〇〇중 아이스하키 운동부 코치 금품수수	○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 ○학교운동부 후원금 조성․집행 관리 부적정	180만원
합계			180만원

2016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2016. 11. 25.(금)

□ 2016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

연번	건 명	주요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〇〇학원 재단 비리	○교육과정 편성 업무 부당 처리 ○교과교실제 설계용역 예산 낭비 ○회계업무처리, 시설공사, 급식운영, 기간제교원 채용업무 부적정 ○불법찬조금 및 촌지 예방지도 업무 소홀 ○행정실장 부당해임으로 법인회계 예산 낭비	100만원
2	〇〇〇〇중 운영 비리	○청소년단체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학교급식 위탁업체 선정 업무 부적정 ○조리종사원 성범죄경력 미조회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진로진학상담센터 조성공사 건축승인 미신고	150만원
합계			250만원

2017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 2016. 7. 1. ～ 2017. 6. 30.

(이전 접수 기간 건 포함)

□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2017. 12. 1.(금)

□ 2017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

연번	건 명	주요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〇〇학교 급식 비리	○학교급식 배송인원수 조작 ○학교급식 식자재 절도	2,000만원
2	〇〇학교법인 비리	○학교직원 인건비 횡령 ○법인회계에서 개인소송비 집행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2,000만원
3	〇〇학교회계 예산 무단 인출 등	○학교회계 자금 무단 집행 ○교원인사위원회 미운용	500만원
4	〇〇학교 회계 비리	○학교직원 인건비 횡령	200만원
5	〇〇학교 돌봄교실 운영 비리	○학교 돌봄교실 간식비 횡령	200만원
6	〇〇학교법인 비리	○학교법인 이사장의 학사 개입 ○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수학여행 계약 부적정	200만원
7	〇〇학교 비리	○학교 회계질서 문란 ○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100만원
합계			5,200만원

2018년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Ⅰ)

□ 공익제보 지급 대상 기간 :  ～ 2017. 6. 30.

(이전 접수 기간 건 포함)

□ 공익제보위원회 개최 : 2018. 2. 21.(수)

□ 2018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내역

연번	건 명	주요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〇〇학교 교원 채용 등	○2015 체육교과 교사 채용의 문제 ○전 이사장의 학사 관여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100만원
합계			100만원

2018년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Ⅱ)

□ 공익제보 지급 대상 기간 :  ～ 2018. 6. 30.

(이전 접수 기간 건 포함)

□ 공익제보위원회 개최 : 2018. 8. 30.(목)

□ 2018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내역

연번	건 명	주요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액	비고
1	〇〇학교 기관장 학사운영 부적정	○예비신입생 프로그램 방만 운영 ○겸직허가 없이 출강하고 해당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음 ○학생들을 행사도우미로 동원, 교사에게 학교차량 운행 지시 ○업무추진비, 학생 해외 연수비를 사적으로 사용	500만원
2	〇〇학교 옥상 방수공사 감독 소홀	○학교 옥상 방수공사 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준공 3개월만에 박리현상(상부 벗겨짐 현상) 발생	200만원
3	〇〇학교 교원 채용절차 부적정	○정교사 채용공고문에 원서 접수 마감일(2017. 12. 29.)을 지나서 최종합격자 원서를 2018. 1. 2. 접수	200만원
합계			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