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73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조상호 의원(1명)
			찬 성 자 :	김인호, 이승미, 전병주, 박순규, 장상기, 김제리, 이병도, 황인구, 여 명, 권순선, 김수규, 채유미, 최 선 의원(13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20조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활용된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의 공개 외에 운영위원회 심의 시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의결과와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 ③(생략) <신 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의결과와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