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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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21. 9. 16.(목)

□ 요구번호 : 3706 - ※ 국토위 국감 책자용 □ 요구의원 : 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 의원실(담당) : 이종훈 비서관(john@assembly.go.kr/02-6788-6696/*************)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 후 2021. 9. 17.(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 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기관메일 외 상용메일 사용금지(국가정보원-797(2020.06.16.)호 관련)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신태철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 울 특별시	※ 위원회 책자용 요구자료입니다.- 총 12항 [ 도시교통실 ] 1. 최근 1년간 철도 운행장애 현황 및 승강장 추락 등 안전사고 현황 ｏ연도별, 원인별, 노선별 운행장애(장애에 따른 인명사고 현황 포함) ｏ 연도별, 역사별 승강장에서 추락, 충돌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 기후환경본부 ] 2. 최근 1년간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단속 실적 현황: 차량별, 유형별, 차적별 분류 및 처분조치 등 [ 도시계획국 ] 3.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별 주택(용도별) ｏ 매매, 월세, 전세 실거래가 최고가 20위 가격 현황 [ 주택정책실 ] 4. 21년 8월 말 기준 서울시 노후주택 현황: 10년 이하, 11～20년, 21년～30년, 30년 초과 주택 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 5. 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재고 현황 및 향후 3년간 공급 예정 물량 ｏ 최근 10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감 현황: 평형별, 유형 ｏ 최근 10년간 년도별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ｏ 향후 3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정 물량 [ 주택정책실 ] 6. 21년 8월 말 기준 서울시 임대사업자 및 등록주택 현황: ｏ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개인기준)상위 20 위까지: 등록구/연령/등록주택수 ｏ 임대사업자 최소등록연령 상위 20위까지: 등록지역 /주택건수/연령 ｏ 임대사업자 연령별 주택등록 현황: 전년동월 대비 증감 표시 19세 이하 / 20～29세/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구분 기재 [ 기후환경본부 ] 7.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연도별, 에너지원별 구분, 직접 투자 및 간접투자/부지임대 구분) 8. 최근 5년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부분별) 9. 최근 5년간 서울시 전력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10.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및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원문) 11.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및 실행계획 12.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탄소중립 계획 및 이행 실적(연도별, 기관별)

제출완료일자: 2021.09.17                                                     국토교통위원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