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366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호대, 황규복, 이태성, 김종무, 강동길, 장인홍, 노식래, 박순규, 권영희, 문병훈, 송정빈, 김소영 의원(12명)

1. 제안이유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과 관련한 상위법이 2016년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함(안 제2조)

나. “시의회”를 “의회”로 함 (안 제2조,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의회"------------------------.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ㆍ② (생 략)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