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성북구의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63

제안일: 2021. 6. 29.

제안자: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 6. 21. ∼ 6. 29.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서 참조

3. 관련법규

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감사ㆍ조사결과보고)

4.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각 상임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 별첨

목     차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 ․   5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 ․   11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 ․   32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 ․   5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일정

가. 감사일시: 2021. 6. 25. (금) 10:00

나. 감사장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제4회의실)

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1. 6. 28.(월) 10:00

라. 행정사무감사 강평: 2021. 6. 29.(화) 10:00

3. 감사 대상기관: 의회사무국

4. 감사실시 주체

○ 감사위원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양순임 의원 박학동 의원 노원정 의원 오중균 의원 이광남 의원 이인순 의원 이호건 의원 정기혁 의원 정혜영 의원	전문위원 오주환 담 당 자 이원미 속 기 사 김병숙 속 기 사 이윤영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보 제작·배포 시 병원 등 다중시설 배포 확대 및 사후관리 철저

1년에 두 번 제작하여 의회보가 배부되는 기관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각 의회,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음.

의회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책자이므로 의회보의 제작 부수를 늘리고, 병원 등 다중시설에도 의회보가 잘 비치될 수 있도록 배부처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옥상방수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 공사 조속히 실시

- 작년에 옥상방수 공사를 하였으나 8개월도 되지 않아 기포가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

-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니 업체와 상의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조속히 실시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시설공사 시 보다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홍보용 키오스크 자료 수시 업데이트 철저

의회 홍보용 키오스크는 의회 홈페이지와 연동되어서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나 비슷한 내용들만 나오는 것 같아 아쉬움.

수시로 확인하여 다양한 홍보자료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각 상임위 회의실 전자시스템 설치 검토

회의에 필요한 각종 책자 및 자료가 의원들에게 중복으로 제공됨에 따라 종이 등의 자원이 많이 소비되고 있으니, 부수를 줄여 자원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본 회의장에 설치한 전자시스템을 각 상임위 회의실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검토

2017년도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우리구 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을 적극 검토 바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 6. 21.(월) ∼ 2021. 6. 29.(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 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 성북문화재단

❍ 동(洞) 주민센터: 정릉1동 주민센터, 돈암1동 주민센터

4. 감사실시 경과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안향자 〃 정기혁 〃 김오식 〃 윤정자 〃 이인순 〃 이호건 〃 한건희 〃	전문위원 김동성 담 당 자 김현일 속 기 사 이윤영외2인

※ 가나다순

5.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21.(월)	10:00 ~ 18:00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6.22.(화)	10:00 ~ 18:00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6.23.(수)	10:00 ~ 18:00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6.24.(목)	10:00 ~ 14:00	정릉1동 주민센터	정릉1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돈암1동 주민센터	돈암1동 주민센터
6.25.(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6.28.(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6.29.(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복지문화국 -

【 공통사항 】

□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거나 지적한 의도에 못 미치는 경우, 동일한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강사선정 관련

○ 복지관 등 공공기관 문화ㆍ체육시설 강사는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해도 동일한 강사가 반복 선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우수한 강사가 있어도 섭외되지 못하거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되므로 강사 선정 시 여러 강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

○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가 기존 제출된 자료와 불일치하는 등 자료부실, 작성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등이 도출됨. 향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 복지정책과 】

□ 자원봉사센터 관련 민원 해결 방안 강구

○ 기존 도서관 용도로 계획됐던 장위 7구역 기부채납 시설이 자원봉사센터로 변경됨에 따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 야기는 세밀하지 못한 일방적인 행정이라 여겨짐.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 푸트뱅크마켓 관련

○ 코로나19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푸드뱅크마켓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탁품의 종류가 일부 품목으로 한정적이므로 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기부처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길 바라며, 수량 표기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푸드뱅크마켓 지도점검 자료를 보면,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사항들이 확인됨. 지도․감독 등 감사를 철저히 하길 바라며, 특히 후원 물품 대장과 폐기물 대장 미작성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조치하기 바람.

□ 고독사 위험가구 적극 발굴

○ 코로나19로 인한 관계 단절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가 증가할 수 있음. 관내 고독사 위험가구를 면밀하게 살피고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림.

□ 복지관 운영 관련

○ 복지관 지도점검 자료를 보면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후원금 사용 용도변경 등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기 감사 외 보고체계를 매뉴얼화 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후원금 관리 부적정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조치하고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보조사업 관행적 성과평가 시정 및 지도 점검 철저

○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성과평가표를 보면 평가 분야 총점이 모두 같고, 세부항목 또한 동일하게 작성되는 등 보조금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 바람.

○ 또한 지도 점검 결과 회의록 미작성, 보조금 사용변경에 따른 사전승인 요청 등 시정조치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생활보장과 】

□ 부정수급자 사전 부정수급 방지

○ 부정수급자 관련 부정수급자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와 관리를 통해 사전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기 바람.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및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건의 및 중간시스템 구축 검토

○ 임대주택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서울시와 SH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임대 기간 만료 등으로 이주 시 임대주택의 공실 현황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는 중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 바람.

□ 공간협소에 따른 자활센터 이전 검토

○ 자활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직원 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전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어르신복지과 】

□ 어르신일자리 사업 선정절차 일원화

○ 어르신일자리사업 중‘노노케어’사업 등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선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발생되고 있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통일성 있게 선정절차를 일원화하기 바람.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련

○ 최근 타 자치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명의도용 등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사례가 있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성북장애인공동생활가정 2호점의 종사자가 부족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및 이전 검토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연간 1억3천여만원의 임대료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공간 또한 임대시설의 3, 4층에 위치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구조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입소정원이 30명에 불과하여 발달장애인 수 대비 매우 부족한 실정임. 센터건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전체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이고, 평생 교육센터 이용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달장애인 모두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실정인 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경로당 운영 관련

○ 사립경로당과 관련하여 전자제품, 운동기구 등 비품지원이 안 되고 있어 매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수어통역센터 이전 검토

○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해 교육장은 있으나 쉼터가 없어 내부가 굉장히 산만한 상태임. 2017년부터 공간 확보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센터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부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50플러스센터 차량지원 검토

○ 50플러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량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여성가족과 】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련

○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키움센터를 다니는 단지 외 거주하는 학생들 중 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할 경우 단지 차량출입통제 시설 등으로 인해 센터 이용에 불편이 야기됨. 입주대표회와 협의하여 일시적 출입차량 등록 등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위탁시설 센터장 및 직원 채용 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채용승인을 처리하여 주기 바람.

□ 보조교사 시간 연장에 따른 예산지원 검토

○ 국비로 지원하는 보육 보조교사는 기본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으로 현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이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를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운영 관련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조치 사항들이 확인되고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바, 이런 사례가 제발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서울형 민간 어린이집 경우 현원 40인 이하 시설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 성북어린이집 안전대책 강구

○ 성북어린이집 주 출입로(성북로4길)는 경사가 급하고 차량통행 및 불법유턴도 많은 지역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도로과와 협의하여 안전한 보행길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공동생활가정시설 운영 관련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기 바람.

□ 성매매 집결지 관련

○ 성매매 집결지 관련하여 연간 국·시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 보임. 전반적으로 사업을 되돌아보고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에 개진하기 바람.

【 문화체육과·성북문화재단 】

□ 문화체육과 직원 노고 치하

○ 문화체육과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되는 문화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관리 점검하는 부서로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밤낮으로 성북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함.

□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

○ 각종 사업추진 시 공사, 물품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우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 검토

○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매우 열악하여 이전이 필요한 사항임.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전장소 선정 시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기 바람.

□ 정기 채용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 조직의 인력 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함. 하지만 문화재단 인력 채용의 대부분이 운영시설 확대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회 두 세 명씩 수시로 이루어진 것은 인력 채용관리의 체계성이 없고, 외부에서 봤을 때 특혜채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직원 채용 시 수시채용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기채용으로 전환을 검토하기 바라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규정 정비를 검토하기 바람.

□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개선 및 인사위원회 정비

○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직원 채용 전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인사위원회와 별개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중복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인하여 그 취지가 무색하므로 개선하기 바라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

□ 취약계층 아동 비율 제고 및 후원자 관리

○ 꿈의 오케스트라는 현재 전체 72명 중 47명(60.2%)으로 적정한 인원을 유지 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되기 바람. 소액후원자 확대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후원자 확보에 노력하고 후원자에게는 재단의 사업추진 현황을 제공하고 후원금 정산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문화재단 청소용역 직영 검토

○ 문화재단의 청소인력과 관련, 상근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용역체계를 직영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보건소 소관 -

【 공통사항 】

□ 보건소 직원 노고 치하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임.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보건소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직원 건강과 후생복지에 힘써 주기 바람.

□ 보건소 정원 확보 관련

○ 보건소 정원대비 4명이 부족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

○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가 불일치하는 등 자료부실, 작성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등이 많이 보임. 향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 건강정책과 】

□ 어르신헬스케어 프로그램 관련

○ 어르신헬스케어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7월 경로당 개방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어르신 건강수첩 관련

○ 하반기 배포예정인 어르신 건강수첩은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관련

○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민·관 공동주관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공부분 대비 민간영역의 비중이 적고 실적 또한 미비해 보이므로, 향후 관련 사업 진행 시 민간영역의 비중을 확대하기 바람.

【 건강관리과 】

□ 취약계층 방문건강·찾동방문·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 관련

○ 취약계층 방문건강·찾동방문·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유사성, 예산지원의 비효율성, 수혜대상의 중복, 방문간호사의 업무영역 중첩 등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사업의 대상, 인력배치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사업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치매 환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 치매 발병 사실을 숨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바람.

□ 어르신 건강 주치의제 운영 심의위원회 내실화

○ 어르신 건강 주치의제 심의위원회는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범위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만큼 의사 등 외부전문가 역할이 매우 중요함. 외부 전문가 중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보완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의약과 】

□ 성북구심리지원센터 인력 충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 극복과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심리지원센터의 인력으로 상담수요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심리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바람.

□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 관련

○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노원구를 비롯해 8개구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모든 구민들이 익힐 수 있도록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장 설치를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북구 모토에 걸맞게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장소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자살예방사업 통합관련

○ 자살예방이라는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과 건강복지센터와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재원별 주체가 다를 뿐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볼 때 분산 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관련

○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워 운영이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구민이 많은 만큼 상담방식 변경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보건위생과 】

□ 일시적 옥외영업 허용방안 검토

○ 코로나로 인해 건물 내부 식당보다 야외 식사를 선호하는 추세임. 타 자치단체는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들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을 허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일시적이라도 옥외영업을 허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대상시설을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센터 기능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 보건지소 】

□ 보건지소 운영 관련

○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정릉, 장위석관 보건지소는 향후 개소에 대비하여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관련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동 주민센터  -

【공통사항】

□ 수감자세 적정

○ 정릉1동, 돈암1동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가 돋보였고, 특히, 각자 맡은바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함을 높게 평가함.

□ 동주민센터 업무관련 구비 서류 관리

○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서, 방역물품대여대장, 민원처리대장, 일상경비 지출서류 등 동주민센터 주요 구비 서류는 신경 쓰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하기 쉬우나, 현안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날짜별, 신청인별 등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릉1동, 돈암1동 해당 업무직원들을 칭찬하고자 함.

□ 통장 위촉 관련

○ 통장 위촉 과정을 살펴보면 면접관별로 점수편차가 크고 점수가 일치하는 등 자율적인 면접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점수 편차 조정 등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바람.

□ 주민참여사업 관련

○ 도로정비 관련 주민참여 예산사업 신청 시, 집행부 해당부서와 겹치는 사업이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신청하기 바람.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될 수 있게 다양성을 두고 집행부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취약계층 지원 관련

○ 법적 지원 혜택을 받는 계층 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정릉1동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돈암1동은 어르신들 대상 프로그램이 부실함. 정기적 선호도 조사를 통해 편향되지 않고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2019년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정원 대비 현원이 50%도 안됨.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장려하고, 선호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재정비 필요.

○ 강사이력서, 근로계약서, 교육 프로그램 서류 등이 미비하여 개선 조치하기 바람. (성범죄자 조회 철저히 하기 바람)

□ 감면자 대상 음식물 봉투 지급 관련

○ 감면자 봉투 월별현황을 보면 감면자분들에게 음식물봉투는 5L만 지급되는 것으로 나옴.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1L, 2L, 3L, 5L 4종류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 5L만 신청했는지 의문임. 현실적으로 독거노인과 1인가구가 5L봉투를 지급받았을 경우, 음식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배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향후 청소행정과에 음식물봉투 신청 시, 소량 봉투를 반드시 신청해서 감면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바람.

-  동 주민센터  -

【 정릉1동 주민센터 】

□ 주요업무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관련

○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본 바 동 규모와 특색을 살려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동 청사는 사무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창고를 비롯한 물품 보관 장소의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었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 나눔사업 관련

○ 타구 사례를 예로 들면, 나눔사업 중 반찬보다는 국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어르신이 많음. 어르신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 주민센터 내 복지상담실 환경개선 관련

○ 다른 동에 비해 주민센터 내 공간 활용을 잘하여 별도 공간으로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복지상담실 내부 환경 분위기가 삭막하여 복지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므로, 상담실 내부 환경 분위기를 바꿔 복지대상자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람.

□ 수범사례

○ 주민센터와 사업공모단체(시나브로), 자치회관 프로그램(통합미술)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관련 게시용 포스터, 계도용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고 지역 내에 배포한“쾌적한 정릉1동 골목 만들기 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 의식 전환에 기여했음

○ 특히, 동장 이하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1회용품 사용을 준수하여 귀감이 됨.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좋은 사례로 널리 홍보될 수 있게 하기 바람.

【 돈암1동 주민센터 】

□ 동청사 시설관리 관련

○ 동청사 주변 환경 및 내부 시설이 너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 동 주민센터 운영 전반

○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본바 민원행정, 보건복지, 특수사업 등은 동 규모와 특색을 살려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사례관리 담당의 미담사례는 타 동에 귀감을 보인 좋은 사례였다고 판단됨. 사례관리 담당자 노고에 치하드림.

□ CCTV화소 교체관련

○ 돈암1동 내 CCTV설치현황 중, 기타 CCTV화소는 200만화소인데 2개소에는 130만화소가 설치되어 있음. 화질이 불투명하고 범죄발생 시, 판독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조속히 교체하여 안전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 수범사례

○ 서울대를 졸업한 인재였지만 정신과 질환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공과금 체납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오다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는 여성분께서 돈암1동 통담당과 사례관리 담당분의 꾸준한 상담과 지원으로 현재는 신문기자로써 제2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야기“죽음을 이기고 기자가 되었다”는 미담사례 등 총10건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다른 주민센터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로써 널리 홍보하기 바람.

○ 특히 재취업과 주거부분을 해결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 6. 21.(월) ∼ 2021. 6. 29.(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연번	감사대상 부서	소속해당부서	비고
1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2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치수과
3	주민센터	길음2동·보문동 주민센터

4. 감사실시 경과

○ 구ㆍ동 감사반                                          [가나다순]

감사위원	성명	보조직원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임현주 의원 한 신 의원 노원정 의원 박학동 의원 이광남 의원 임태근 의원 최근용 의원	전문위원 정진만 담 당 자 김진숙 속 기 사 김병숙 ※속기보조 2인

5.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06. 21.(월)	10:00 ~ 18:00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성북구의회 제 2 회의실
06.22.(화)	10:00 ~ 18:00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06.23.(수)	10:00 ~ 14:00	길음2동 주민센터	길음2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보문동 주민센터	보문동 주민센터
06.24.(목)		의정활동 자료수집
06.25.(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06.28.(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2 회의실
06.29.(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도시관리국 ․ 건설교통국 -

【 공통사항 】

□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

- 모든 부서의 수의계약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2개월 사이에 중복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다수임. 다양한 업체 선정과 계약의 투명성 확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바람.

- 도시관리국 소관 -

【 주택정책과 】

□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관련

- 2020년 결산 결과 약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이 저조했다고 하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바람.

-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중 단지 내 순찰활동을 통해 마을 안전망 구축 및 어르신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어르신보안관 운영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분리수거 등 목적 외의 다른 일을 시킨다는 민원이 있었음. 어르신 보안관 운영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등을 통해 실태 조사를 하기 바람.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9개의 임대단지 중 2020년 6곳, 2021년 5곳만 참여하는 등 실적이 저조함. 그동안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외되었던 임대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 시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 선정, 평가기준, 점수 기준표 등을 명확히 하여 신청한 사업의 심의 의결을 투명하게 하기 바람.

□ 공동주택 민원 적극 대처

- 공동주택 민원에 대해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라며, 입주민 간의 갈등 등 전반적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적 조치로 향후 중복되는 민원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공동주택 민원 발생 대책 강구

- 공동주택 민원이 2019년 443건, 2020년 446건으로 줄어 들고 있지 않음. 고질적인 장기민원을 포함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 주거정비과 】

□ 철거 등 공사장 안전 점검 강화

- 최근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철거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재개발, 재건축, 신축을 위한 철거 등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재개발, 재건축이나 일반 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문제, 안전문제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음. 또한 건축물 철거 시 허술하게 가림막을 하거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대로변 공사장의 낙하물 및 분진 등 안전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장 주변 안전장치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재개발 기간 단축 대안 마련

- 재개발 추진 과정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조합원 간의 이해다툼 및 집단민원 증가 등 문제가 많음.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절차의 간소화 등 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리구에서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특히 재개발이 시급한 구릉지나 역세권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여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바람.

□ 삼선5구역 관련 민원 처리

- 주민 편의를 위해 삼선5구역은 당초 엘리베이터 설치에서 에스컬레이터로의 변경에 대해 조합과 주민간의 이견이 있는 바, 조속히 합의를 도출하기 바람.

□  위원회 관리 철저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제59조에 따라 구성된 ‘성북구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가 최근 3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없었음. 상위법령에 의해 구성되어 폐지하기 어렵다면 다른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도시계획과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철저

- 총 33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10년 이상)이 31건으로,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있음. 현장상황을 철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거나 민원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캠퍼스타운 사업이 주민과 함께하기를

- 고려대, 동덕여대, 서경대, 한성대 등 캠퍼스타운 공모 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청년창업지원 등 대학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캠퍼스 주변 지역 주민과의 사업은 형식적이며 주민과의 연대활동, 혜택 등은 거의 없음. 지역상권 활성화에 예산이 더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 편의제공, 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과 효과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기 바람.

□ 장위동 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 재검토

- 장위동 도시재생센터에 2명의 코디네이터가 근무하고 있음. 인건비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시구비 90:10, 2020, 2021년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음. 재생센터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과감하게 정리하기 바람.

【 도시재생과 】

□ 정릉 3·8해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 강화

- 2020년 6월, 정릉 3·8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가 되었음에도,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 설명 등이 부족하여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동의서를 준비하고 있는 등 혼선이 있음. 해제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과 주민 갈등 원인 제공을 방지하기 바람.

□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 철저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는 10곳이며, 동의서징구중인 곳은 43곳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이해서는 추진대표자가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1~2년이 지났음에도 8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주민 반목, 의견충돌 등 민원이 많음. 사업의 타당성, 사업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파악 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미리 방지하기 바람.

□ 구청사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효율성 검토

-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한 성북구청사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하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을 찾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있으니 안내판 등

□ SH공사 매입 빈집 적극 활용

- SH공사에서 매입한 빈집 60채 중 구청에서는 13호를 활용하고 있는 바, 어르신 쉼터 등 주민이 많이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바람.

□ SH공사 매입 부지 임대주택 공급 검토

- SH공사의 빈집 매입은 당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주차장, 주민쉼터 등 주민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바, 빈집 매입의 취지에 맞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부서간 업무 중복에 대한 재정비

-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일원화 하기 바람. 계획은 계획만 재생은 재생만하는 등 업무 조정하기 바람.

【 건 축 과 】

□ 정릉역 1번 출구 방치 건물 처리

- 정릉1동, 정릉역 1번 출구에는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7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 주민 다수의 상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건축주와 조속히 조정하여 해결하기 바람.

□ 공개공지 정비

- 공개공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관내 26개소가 있으나, 음주나 흡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공개공지 운영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KT주나 한전주 이설시 강제 조항 방안 검토

- KT주나 한전주 이설시 조건부 허가 아닌 이설 강제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화재안전성능보강 실태조사 강화

- 화재안전성능보강 실태조사 결과 보강대상 민간건축물 대부분이 교회나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 안전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 강화 방안 검토

- 지상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 건축물 해체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를 통해 심사를 하지만, 그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 없음.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규정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행복기숙사 민원 해결

-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어린이 안전 문제 등의 민원 발생으로 2021년 1월 공사 중단이 결정된 행복기숙사 민원에 대해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노후 건축물 보수 보강 지원 방안 검토

- 5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바,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 건축물 보수 보강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공원녹지과 】

□ 천장산 산책로 조성 사업

- 천장산 산책로 계획시 주민 요구사항을 잘 검토해서 수세식 화장실 등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공원내 운동시설 관리 철저

- 공원 내 운동시설 점검 기동반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민원에 따른 수리를 신속히 하기 바람. 또한 오래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사용년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놀이설물 점검 철저

- 도시공원 31개소(어린이공워 26, 도시자연공원 2, 근린공원 3) 및 마을마당·쉼터 9개소 등 4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물에 대해 자체 시설물 확인 및 정기시설검사를 철저하게 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쉼터공원 내 칸이 나눠져 있는 의자로 교체 바람

- 쉼터공원 내 의자를 노숙자들이 취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 의자로 교체하기 바람.

- 건설교통국 소관-

【 교통행정과 】

□ 월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민 의견 수렴

- 월곡동(구 숭곡시장)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21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서울시 투자심사’가 남은 상태임. 인근 주민 사전설명회, 공청회 등의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마을버스 지원 방안 검토

-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급감하여 마을버스 사업자의 적자가 누적되어 파산 직전에 있음.  2020년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하며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등 장기적으로 마을버스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강북횡단선 정릉성당역 신설 추진

- 청량리역~정릉~목동역까지 25.72km(성북구 5개역)의 강북횡단선 정릉성당역 신설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정릉성당역 신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민 숙원 사업인 정릉성당역이 관철되게 하기 바람.

□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및 주민편익시설 용역 주민 의견 반영

-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지하화 및 지상부 주민편익시설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시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에게 사전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바람.

□ 삼선동 분수마루 자전거 보관소 개선

- 삼선동 분수마루 자전거 보관소에 쓰레기, 오토바이 주차, 고장난 자전거 방치 등으로 인하여 분수마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 사고 위험이 많으니 조속히 개선하기 바람.

□ 월곡 상향램프 대책 마련

-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와 관련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음. 월곡 상향램프로 인하여 교통체증, 소음, 분진, 사고위험 등으로 매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바,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는 상향램프 폐쇄 및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구청 주변 교통 신호 체계 정비

- 구청 주변은 일방통행로가 많아 안암동이나 성신여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차량들이 요리왕 인근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좌회전 금지 안내 시설을 잘 보이게 설치하고 구청 주변 신호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바람.

□ 정릉동 교통광장 용역결과(주차장 건설) 재검토

-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한 ‘정릉지역생활권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릉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정릉동 966-1번지 일대)’ 계획이 있으나,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대신 보도블럭교체, 환경정비, 분수대 교체, 의자교체, 새로운 나무 식재 등을 요구하고 있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여 정릉동 교통광장 활용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기 바람.

□ 효율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 최근 7년간 공영주차장 건설 실적을 보면, 300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14개소 363면을 설치하였으며, 주차장 1면 확보를 위해서는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그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담장허물어주차장은 1면당 약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유휴지 활용 주차장은 그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음.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그린파킹주차장이나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회의가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음.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지역교통 불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마을버스 운송사업 노선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주요 안건에 대해 주기적인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성격이 유사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교통민원신고심의 위원회’ 와의 통합을 검토하기 바람.

□ 정릉3동 전신주 이설 바람

- 정릉3동 도원교통 옆 구유지는 거주자 주차장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한전과 합의하여 전신주 이설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

【 교통지도과 】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구역 삭선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구역을 삭선하고 있으나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한 지역을 우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구역을 삭선하기 바람.

□ ‘모두의 주차장’ 수익금 배분 방식 재검토

- 어플 사용 거주자에게 주차면을 공유하는 ‘모두의 주차장(공유주차장)’ 수익금 배분을 공간 제공자 50%, 공단 20%, 어플 업체 30%로 하고 있음. 수익금을 공단이나 어플 업체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제공자에겐 직접적인 현금입금 방식이 아닌 어플 내 포인트(다른 주차장 이용 또는 1,000원 단위로 문화상품권 발급)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함. 주차공간 제공자에게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건설관리과 】

□ 광고물 부착방지판 확대

-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에 설치한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2020년 372개소, 2021년 186개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반응이 좋음. 특히 초등학교 등 학교와 어린이집, 주요교차로 주변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거리가게(노점) 관리 철저

- 석계역, 성신여대역 등 관내 거리가게(디자인노점)는 77개로, 거리가게의 불법 적치물, 미관저해, 보행자 불편, 음식물 악취 등의 민원이 많이 있으며, 특히 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거리가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방안 검토

-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상업용 24개소 141면, 공공용 55개소 63면, 주민센터용 36개소 70면으로 타구에 비해 적지 않으나, 수요가 넘쳐 지정게시대 부족에 따른 불법현수막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심도깊은 검토를 하여 충분한 게시대를 확보하기 바라며, 불법 현수막을 대로변만이 아니라 소로나 뒷골목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철거 수거하기 바람.

【 도 로 과 】

□ 한빛다리 공사 및 세무서길 보안등 도로공사 완료

- 성북천 한빛다리 시설개선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이 많아지고 있음.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기 바람.

- 세무서길 보안등 공사가 지체되고 있음. 특히 도로포장 공사를 시급히 완료하기 바람.

□ 보도블록 교체 공사 내용 홍보 철저

- 잦은 보도블록 교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음. 관급공사는 물론 가스관공사, 상·하수관 공사, 공사장 출입구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 등에 의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 사실을 정확히 홍보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주민 민원을 예방하기 바람.

□ 친환경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신중히 검토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3개소의 열선을 설치하였으나,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또한 전기료 등의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부담이 늘어 향후 추진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월곡 하향램프 추가 설치 민원 해결

- 내부순환도로(월곡IC) 하향램프 추가 설치에 따른 소음 및 조망권 방해, 종암사거리 교차로 교통정체 예상 등 하향램프 설치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서울시에 건의 하기 바람.

【 치 수 과 】

□ 하천 유지관리 공사 안전판 설치 철저

- 하천 유지관리 공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판 표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설치 확대

- 2021년 5월 기준 2,021개의 악취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름철 하수구 악취가 심해져 주민들이 빗물받이에 고무판 등을 덮어 빗물받이가 막혀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바, 악취 민원 지역에 적극적으로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악취 및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또한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우려가 있으니 청소하기 쉬운 그물막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정릉천 상류 하천 환경 정비 철저

- 2021년 5월부터 정릉천 상류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정릉시장 하류 개울섬(하중도) 정비, 수변테크 조성, 하천 교량 화단 설치 및 목교 정비,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 등 지역 주민의 민원과 요구를 파악하여 철저히 시행하기 바람.

- 동 주민센터 소관 -

【 공통사항 】

□ 코로나19 이후 자치 프로그램 준비 철저

-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이전 자료를 보면 회원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이 다수인 바, 코로나19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재개 될 때,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소수 인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검토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 통장회의 출석부 관리 철저

- 통장회의 서명이 이름이 아닌 기호 등으로 되어 있어 식별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있으며, 동일 인물이 몇 개의 서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도 있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 라돈측정기 대여 홍보

- 최근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적 있음. 일부 브랜드의 침대에서 라돈이 대량 검출돼 리콜 사태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라돈에 쏠렸음. 라돈측정기 대여건수가 길음2동 2019년 46건, 2020년 8건, 2021년 1건, 보문동 2019년 30건, 2020년 2건, 2021년 1건으로 급격히 줄어 들고 있음.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많은 주민이 대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

□ 조속한 신청사 건립 추진

- 현 동청사는 81년에 신축된 건물로 재개발 완료 후 급증하는 주민에 비해 청사가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수요 충족을 위한 장소로서 부족한 상태임. 주민 숙원 사업인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신청사 계획시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

□ 효율적인 청사 활용

- 청사가 오래되어 비좁고 노후와 되어 있더라도 창고나 옥상, 화장실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무단투기 대책

-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길음, 신월곡1구역은 공가가 많아 무단투기가 빈번하여 주민 민원이 많은 곳임. 공가 지역 관리를 위해 조합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장기 방치 된 무단 쓰레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  수범사례

- 어려서 부모님의 사망으로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없이 홀로 지내오던 길음2동 기초생활수급자 강OO님(남, 만52세)이 2020년 2월 대구코로나 집단발생 뉴스를 듣고 본인의 암보험을 해약하여, 1,187,360원을 기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대구 독지가가 같은 금액을 강OO에게 다시 기부함. 길음2동의 핑퐁기부에 대한 언론소식을 접한 다수의 국민들이 감동편지와 함께 기부를 이어가는 등 전국적으로 릴레이기부 확산됨.

-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

□ 내실있는 현장구청장실 운영

- 현장구청장실 제안사업 6건 중 성북천 해바라기 띠녹지 조성, 동방각 보수 요청, 노후보도 환경개선, 가로등 조명개선, 보도블럭 교체 등의 주제는 동사무소나 지역 구의원이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는 사안임. 현장구청장실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복지관 건립이나 마을버스노선 신규나 조정, 도로개설, 주민숙원사업, 장기민원 등 규모가 크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북카페 활성화

- 새마을문고와 북카페, 특히 박완서 공간 등 위치와 시설이 잘되어 있음. 코로나19가 끝나고 시설을 더 보강하여 주민이 편하게 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바람.

□ 직능단체별 코로나19 방역 일지 정리 필요

- 직능단체별 코로나19 방역 활동 실적 자료가 부실함. 방역활동 일지 정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직능단체의 실제 활동보다 저조하게 나옴. 직능단체별 활동 내역과 약품 사용량 등 상세히 일지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수범사례

- 정OO씨는 동절기 취약계층 모니터링 대상자로 가정방문하여 발굴된 대상으로, 60대 초반의 중장년 여성 단독가구로 결혼한 적 없는 미혼 가족이며 부모 미상으로 시설에서 자랐음. 식생활에 대한 영양부족으로 몸무게가 30킬로대로, 정기적인 방문검진과 교육실시, 사회화 교육으로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에서 전화받기 훈련을 진행 중이며 지역사회상점을 방문하여 물건사기, 이웃들과 대화하기 등 사회적인 교류방법 등 교육 예정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1. 6. 21.(월) ∼ 2021. 6 .29.(화)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감사담당관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 안전생활국 :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 행  정  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 주 민 센 터 : 장위2동, 안암동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4. 감사실시 경과

○  구·동 감사반                                          [가나다순]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세운 의원 정혜영 〃 김우섭 〃 양순임 〃 오중균 〃 정해숙 〃 진선아 〃	전문위원 이병곤 담당자 김진영 속기사 김병숙 외 2인

5. 일정 및 장소

감사일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21.(월)	10:00 ~ 18:00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2.(화)	10:00 ~ 18:00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3.(수)	10:00 ~ 18:00	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4.(목)	09:00 ~ 14:00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2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안암동 주민센터	안암동 주 민 센 터
6. 25.(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28.(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6. 29.(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     통 -

□ 부서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 근절 대책 마련

-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미숙지로 인한 관행이나 관례적으로 계속 반복된 사항이라고 주의나 시정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하고 있는데, 반복된 잘못을 근절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책임 징계를 분명히 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철저

- 의원의 자료 요구는 성북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자료 생성 및 통계 날짜, 단위, 오타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 후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기 바람. 자료마다 내용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 철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공개 상태가 부실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제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재무과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개정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와 규칙이 너무 많음. 상위법령 및 인용 법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자치법규는 우리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기준이 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므로 성북구 자치법규 전체에 대해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바람

□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정비

- 상위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최근 3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없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통합하고 그와 관련된 조례·규칙을 폐지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소관 -

□ 직원 고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직원들의 원만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포괄적인 설문조사 필요

- 성희롱 설문조사에 직장 내 경직된 위계조직으로 인한 갑질 관련 설문조사를 포함하거나, 별도로 갑질 등에 의한 직원고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관련 구체적 조치 필요

「성희롱 경험 및 인식」 항목 성문조사 결과

- “외모평가/음담패설 및 성적농담” 261명,

-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143명

- 설문결과에 의하면 당장 성희롱 사건이 표면화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 등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동일 사례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연간 감사계획 준수 위한 감사팀원 충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는 사항으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연간 감사계획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재정공개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21 성북구 예산 8,070억 원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4,29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3.8%에 이르고 있으나 감사팀에 사회복지(전문직)은 없음

- 성북구 예산의 약 54%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전문직) 1인을 충원하여 복지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는 물론이고 연간 감사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기획재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 현장구청장실이 주요정책과 소통하는 장이 되길

현장구청장실 운영이 단순히 민원행정의 창구로서가 아니고 성북구의 주요 정책과 소통하며 성북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발전되길 바람.

□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철저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법인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설치된 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표지판에는 주요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민간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한 안내 표지판 부착도 검토하기 바람

□ 무료법률상담 홍보 및 개선방안 모색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 주민들의 문의가 많으나 자료가 없어 홍보할 방법이 없고, 상담 후 일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홍보물을 제작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게 하고, 현장 설문조사 보다는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후 개선방안 등 모색

□ (수범사례) 성북마을아카이브사업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업은 성북구가 역사문화의 도시이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 사업이 대 내·내외 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음.

【재무과】

□ 예산 수련원 부지 관리 철저

예산 수련원 부지에 대하여 진척사항이 전혀 없음. 처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람.

□ 재개발 지역 구유재산 매각 시 신중한 검토 요망

재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한 구유지 매각에 대하여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개발 전 구유지 매각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현행화 철저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실화를 위하여 입찰현황/ 계약내역/ 대금지급 등에 대하여 월1회 현행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누락되거나 누락된 것을 한꺼번에 입력한 사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 투명한 계약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계약정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주민공동체과】

□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차질 없는 추진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체되고 있음.

- 건축과와 협의하여 건축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도시재생마을(소리, 삼덕, 정든, 삼태기, 장수, 한천, 369)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조치 요망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인 도시재생마을이 주변의 주민들이나 다른 공동체와 소통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

- 공동체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재생마을이 조성된지 오래되었지만 그들만의 공동체로 운영되며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니,

-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변 공동체와의 교류를 도모하여 서로가 협력하는 공동체 간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사회적경제 주체의 내실화 추진

사회적경제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운영실태를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사업의 명칭을 바꾸어 가며 사업을 운영하는 등 질적 발전이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움.

- 사회적경제의 양적 발전보다는 지속적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기 바라며,

- 일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존의 영세한 업체들을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람.

□ 빈집 활용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협의

주민자치회가 20개 전 동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 활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의 구의원과 먼저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우수사례)사회적경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 등이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에서 2013년부터 8년 연속 목표액 초과 달성

안전생활국 소관 -

【도시안전과】

□ 소방서와 협조하여 소화용수(시설) 설치 확대 검토

소방관의 전언에 의하면 화재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물 부족이며 우리 구에는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하다고 함.

-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소방서와 협조하여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혹서기가 아니라도 더울 때는 그늘막 설치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한 그늘막은 혹서기(6∼10월)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그 이전이라도 더울 때는 설치 요망

- 서울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일·주간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공휴일·야간에는 인근 통장이나 주민이 관리토록 하고 있음.

- 혹서기(6∼10월)가 아니더라도 더울 때는 그늘막 관리자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비상벨 사용 안내문 게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비상벨 주변에 안내문이 없어 주민 입장에서 위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기가 어려움

-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상벨은 가로등, 전신주, CCTV 주변, 방범시설이 취약한 공간 등에 설치하며 보행 중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도록 되어 있음.

- 비상벨 주변에 범죄 등 환경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비상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필요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관리지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북구에는 관리지침이 없음.

- 「개인정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성북구의 각 부서 등에서 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성북구 통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별도로 관리되는 문화재단과 성북구의회 등 유관부서에도 전파하기 바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관리방침 수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안전관리위원회 대면 심사 철저

매년 성북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관리위원회의 대면심의 없이 안일하게 서면으로 심의 진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에 관한 것이니 만큼 형식적인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하여 위원인 각 기관장과 전력공사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기 바람.

【청소행정과】

□ 아파트단지에 RFID 종량기 확대 설치

아파트에 RFID 종량기 설치 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이 42.6% 이고 주변 미관개선 및 악취제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RFID 종량기 미설치 아파트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 빌라, 원룸, 고시원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보급

원룸과 고시원 등이 밀집한 지역의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보급 및 홍보

- 재활용품 분리수거망이 주변 환경도 깨끗해져서 보기에도 좋으니 몰라서 설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보급하기 바람.

□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철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긴급하게 예산의 변경을 통해서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사업과 용역, 사업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투명·공정하게 수탁자 선정

기존 시설 대비 4배 정도 넓어진 리앤업 사이클 프라자의 자원순환 교육과 체험 등 사업들이 서울형 모델과 표본이 되었으면 함.

- 리앤업 사이클 프라자가 서울형 모델과 표본이 되기 위하여, 위탁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좋은 업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검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과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목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소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포획 철저

길음뉴타운 등 성북구 전 지역에 들개들이 자주 출몰하여 아파트단지 등을 배회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으니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획 요망

□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주민부담 경감

주민공모로 진행되는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부담액이 많으니,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도와주기 바람.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선정 관련 투명성 제고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업소선정에 있어 일부 불만이 있으니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성북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효과 분석 추진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분석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효과 분석 필요.

- 분석을 통하여 역외소비 유출 방지와 이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행정국 소관 -

【행정지원과】

□ 삼척수련원 이용시 방역대책 철저

코로나19로 인한 대유행 상황이 1년이 넘어가면서 긴장감이 풀리고 있어 단체 등에서 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되는 사항임.

- 삼척수련원 이용자에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구청의 주요행사 구의원에게 안내 철저

각 부서의 행사가 있을 때 취합하여 행사 일정 등을 구의원에게 안내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소통 부족

주민자치회가 20개 전 동으로 확대 구성되면서 회장과 임원, 자치위원 간 그리고 지원관과 간사 등의 관계에 있어 갈등으로 인하여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과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봉사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에 참여한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수범사례) 어르신 백신접종 시 한마음으로 친절한 안내

어르신들에게 백신접종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접종센터로 안내해 주어서 어르신들이 만족해하고 있음.

- 자치행정과와 주민센터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주민센터의 통장님 등 단체원님께 감사드림.

□ 65세 이상 접종자 대상 배지와 스티커 기능 안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배지는 접종자 격려 및 예우 목적이며 증빙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스티커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이력을 담아 증빙 목적용 사용 가능

□ 구청 부서 또는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중단되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이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접종 시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 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구청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필요시 유휴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온라인(현장)구청장실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매번 같은 사람들만 참석하여 발언하는 등 일부 참석자들은 지루해 하며 소외감도 느끼고 있음

-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보고보다는 새로운 사항에 대한 보고와,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제안을 설명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구청장실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

【교육지원과】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마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3개년도 상황을 파악해 보니 계속 지원을 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학교가 상당히 있었음.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적정하게 지원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바람.

【홍보전산과】

□ 성북소리 게시대 확대 설치

아파트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성북소리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성북소리 지면에 성북구의회 소식 지면 확대 검토

한정된 지면으로 성북소리를 제작하며 의회와 관련된 지면은 1면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정례회 등 안건이 많은 시기에는 1면 더 추가하여 의회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민원여권과】

□ (수범사례)코로나 시대 양방향 마이크 설치 의사소통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쓴 주민이 비말차단 투명가림막 앞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등 의사소통 상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양방향 마이크 설치.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 -

□ 자치회관프로그램 설문조사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지에 기명으로 조사되어 있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무기명으로 실시하기 바람.

□ 장위부마축제 추진위원회 지출서류 부실

장위부마축제를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면서 갖추어야 할 지출서류가 일부 부실함.

-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행사 등의 경우 직원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도움을 주어 실수를 사전 예방하기 바람.

□ (수범사례)자원봉사를 통한 재난 현장 조기 수습

장위10구역 내 코코마트(아파트) 해체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1명이 지하3층으로 추락 및 매몰되어 인명피해(사망1명)가 발생, 성북구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시 장위2동 직능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 조성

안암동 주민센터 소관 -

□ 살충제 등 방역약품 안전 보관 철저

살충제와 살균제 등 방역약품을 출입 가능한 가건물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 주민센터 여건이 어렵더라도 방역약품은 밀폐되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바람.

□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청소대책 강구

안암동의 민원접수 실태를 파악해 보니 매달 무단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고려대학교 주변 상가에서 무단투기가 상시 발생한다고 하니, 상가 주민들로 구성된 골목길 자율청소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옥상 정비 요망

안암동 옥상에 올라가 보니 화분이나 갖가지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으니 새 청사에 걸맞게 깨끗하게 정리하기 바람.

도시관리공단 소관 -

□ 정릉족구장 불법 용도변경 원상복구 등의 건

정릉족구장은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로부터 2018.4.1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한 체육시설로서, 수탁자가 족구장을 다른 종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문제 발생

- 정릉족구장 수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 관련부서(문화체육과) 등과 협의하여 시설의 용도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 바람.

□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폐지 철저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10.21.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모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폐지하기 바라며,

- 아울러 폐지되는 주차구획선을 사용하던 구민에 대한 안내와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의 건

대체교사는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기간은 통상적으로 채용시점으로부터 당해연도 연말까지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하는 비정규직으로서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단기간 고용으로 인하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과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에는 대체교사의 고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고용기간(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 대체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성북구청장)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대체교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바람.

□ 종암동 BOX PARK 개장준비 철저

종암동 BOX PARK는 2021년 1월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개장과 관련된 준비가 되지 않았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장소로서의 활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바로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사물주차장 확대 시행 검토

주차면 바닥에 센서를 설치하여 주차공간이 비어 있으면 파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물주차장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니 상업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 확대 시행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