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59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안향자의원외 15명
제안년월일	2018년 2월 26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3월 9일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통장의 임기 단서 중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 연임만 허용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연임 후에도 신규 신청자가 없어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행정·복지·안전 등 최일선의 행정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 주민불편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초래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9	제안년월일 : 2018년 2월 일 제안자 : 안향자 의원 외 15명 권영애,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안향자,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진선아.

1. 제안이유

통장의 임기 단서 중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 연임만 허용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연임 후에도 신규 신청자가 없어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행정·복지·안전 등 최일선의 행정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 주민불편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초래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통장의 임기)  3회 이상 공개모집 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8.  2. 27.  ∼ 2018.  3.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1회”를 “2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① -----------------------------------------------. ------------------------------------------------------------------ 2회--------------------.
②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