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58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윤만환의원외 8명
제안년월일	2018년 2월 26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3월 9일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어 상위법 우선원칙 및 위탁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8	제안년월일 : 2018년 2월 일 제안자 : 윤만환 의원 외 8명 권영애, 박학동, 송영옥,오중균,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어 상위법 우선원칙 및 위탁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위탁기간 3년이내      를 5년으로 수정(안 제11조).

나.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      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      영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다. 위탁의 취소 조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라. 조례 간 위원회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운영위원회      의 기능에서 위탁심의 내용 삭제(안 제16조)

마.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위탁기간에 대하여서도 적용하도록 함. (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2. 27. ~ 3.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3년 이내”를 “5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 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가”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운영 위탁(재위탁 포함)”을 “운영”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위탁기간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 5년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①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신 설>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재위탁 포함)에 관한 사항	4. ----------- 운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시설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 -----------------------------------.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 구의회가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352		제안년월일 :	2018년 3월 6일
			제 안 자 :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위탁의 취소 조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함.

2. 주요내용

❍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를 제12조 제1항 “구청장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

3.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을 “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 법 제56조제1항 ---------------------------------------------------------.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삭 제>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삭 제>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삭 제>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삭 제>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삭 제>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삭 제>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