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57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자	박학동의원외 8명
제안년월일	2018년 2월 26일
심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3월 9일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성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학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7	발의년월일 : 2018년 02월 일 발 의 자 : 박학동 의원 외 8명
		권영애, 김태수, 송영옥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 9명)

1. 제안이유

성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보행환경 개선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6조∼8조)

마. 보행환경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10조)

바.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8. 02. 27.~ 2018. 03. 0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

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보행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배려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5.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사업 등을 추진 시, 보행자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해 정비 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체계 및 도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보도 상의 보행권(최소 유효보도폭 미확보)을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 등 가로시설물 설치는 지양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고,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위치도 포함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 등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관리부서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공사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제10조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