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52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8년 1월 30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54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보류) 제255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외 수정가결
의결결과	2018년 3월 9일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목소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52		제안년월일 : 2018년 1월 30일
			제안자 : 목소영 의원 외 10인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인순, 임태근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5조)

다. 협치성북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7조 ∼ 안 제15조)

라.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 (안 제16조 ~ 안 제26조)

마. 시행규칙(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18. 1. 31.   ～ 2. 5.   / 5일간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민관협치 공론장이란” 협치성북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숙의하는 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협치성북회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협치 계획 수립 및 협치 사무에 관한 최고 심의·조정 기구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치성북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민관협치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숙의 도출된 의제를 중심으로 협치회의에 민관 실행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위촉직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업무 소관국장과 소관부서장, 협치조정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장애인·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격월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3조(의장의 역할)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 의결은 동수가 나올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견 청취)  협치회의 등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경비) 구청장은 협치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 협치성북 추진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수당이나 조사·연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제16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3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민관협치 공론장) 구청장은 민관 숙의·공론을 통한 협치성북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치 공론장을 운영하여 소통·공감의 장으로 활용한다.

제18조(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민관협치 종사자 포상 )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협치 사업을 실행한 종사자 중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민관협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1.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

2. 이해 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참여

3.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의 협력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협치센터 구축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와 민관의 협력·소통·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민관협치 현황 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지원

4. 민관협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민관협치 관련 교육·홍보

6. 그 밖에 민관협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연구회의 운영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민관협치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시민단체·구민·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치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관협치에 대한 비전과 전략 수립

2. 협치실행 과정 평가를 위한 방안 연구

3. 협치 실행사례 분석 및 성북형 협치 발전 방안연구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치 방안 연구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교육)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백서 발간 등) ① 협치회의는 민간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성북 협치백서는 3년마다 발간하며, 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2		제안년월일 :	2018년 3월 6일
			제 안 자 :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기능 중복(협치연구회)이 있는 조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제2호 협치조정관 정의를 삭제한다.

나. 제7조 제1항 중 “최고 심의·조정 기구로”를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로 한다.

다. 제9조 제3항 중 “소관국장과 소관부서장, 협치조정관이”를 “소관국장과 소관부서장이” 로 한다.

라. 제17조 민관협치 공론장 조항 내용을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을 위해 주민 제안을 보장하고, 민관 숙의·공론을 통한 협치성북 의제 발굴과 추진전략 도출을 위해 민관협치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로 한다.

마. 제18조 협치조정관 조항을 삭제한다.

사. 제22조(종전의 제23조) 제목을 “(협치센터 구축 및 기능)”을 “(협치성북사무국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제22조 제1항 “협치센터”를 “협치성북사무국”으로

제22조 제2항 “협치센터는”을 “사무국은”으로

제22조 제2항 제1호 “센터”를 “사무국”으로 한다.

아. 제24조 연구회의 운영 및 기능 조항을 삭제한다.

자. 제24조(종전의 제26조)제2항을 “구청장은 성북 협치백서를 필요에 따라 발간할 수 있다.”로 한다.

3.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최고 심의ㆍ조정기구로”를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관부서장, 협치조정관”을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을 위해 주민 제안을 보장하고, 민관 숙의·공론을 통한 협치 성북 의제 발굴과 추진전략 도출을 위해 민관협치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3조)의 제목 “(협치센터 구축 및 기능)”을 “(협치성북사무국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치센터를”을 “협치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치센터는”을 “사무국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센터”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성북 협치백서를 필요에 따라 발간할 수 있다.

제25조를 제23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협치 계획 수립 및 협치 사무에 관한 최고 심의ㆍ조정기구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치성북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설치) ① --------------------------------------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업무 소관국장과 소관부서장, 협치조정관이 된다.	③ -------------------------------- 소관부서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 (민관협치 공론장) 구청장은 민관 숙의ㆍ공론을 통한 협치성북 의제를발굴하고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치 공론장을 운영하여 소통ㆍ공감의장으로 활용한다.	제17조 (민관협치 공론장)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을 위해 주민 제안을 보장하고, 민관 숙의 공론을 통한 협치 성북 의제 발굴과 추진전략 도출을 위해 민관협치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 ∼ 제22조 (생 략)	제18조 ∼ 제21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23조(협치센터 구축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와 민관의 협력ㆍ소통ㆍ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협치성북사무국 설치 민 기능) ① --------------------------------------------------- 협치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
② 협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사무국은 ------------------------.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 사무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연구회의 운영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민관협치를 지원하고지속가능한 협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ㆍ시민단체ㆍ구민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치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관협치에 대한 비전과 전략 수립 2. 협치실행 과정 평가를 위한 방안 연구 3. 협치 실행사례 분석 및 성북형 협치 발전 방안연구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치 방안 연구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삭 제>
제25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6조(백서 발간 등) ① (생 략)	제24조(백서 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성북 협치백서는 3년마다 발간하며, 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북 협치백서를 필요에 따라 발간할 수 있다.
제27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