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민동의로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중 일부를 보조

- 보조주체 : 시장 및 구청장

- 보조대상 : 추진위원회 승인이후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용역비, 인건비, 운영비 등)

- 보조범위 :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의 70%이내

- 검증방법 :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통해 검증

3. 뉴타운 추진위원회 현황

❍ 추진위원회 현황                               (2014.12.30.현재)

구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신청	비 고
	소계	구성	해산
계	49	40	9	9

4. ’14년 추진실적

❍ 사용비용 공정한 검증을 위한 사전검토비용 지원(27백만원, 9개구역)

- 노원(상계3), 중랑(상봉3), 영등포(신길2,4,16), 마포(염리4), 동대문구(이문2), 영등포(영등포1-26), 서대문(가재울3블럭)

5.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명시이월액
			계	2013년 명시이월	2014 예산액
주 거 사업과	뉴타운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38	1,450	1,088	27	1,423	56%	-	1,088

6. 집행잔액(불용액포함) 발생사유

❍ 불용액 발생사유

-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보조신청 후 자치구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불용(1,423백만원) 발생

❍ 명시이월 사유

- 사전검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들 구역 중 대부분이 ’14년말까지 검증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향후 추가로 해산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통한 예산확보(1,088백만원)

- 명시이월 예산은 금년도 전액 집행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