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0일
			발 의 자 :	김용연, 경만선, 문장길,
				이광호, 김기덕, 신정호,
				장상기, 김희걸, 이세열,
				김정태, 권영희 의원(11명)

1. 제안이유

○ 그간 용적율 인센티브를 위한 무분별한 공개공지의 설치로 공개공지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보다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준 강화가 필요함

○ 또한 공개공지를 설치 후 관리미흡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공개공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시흉물로 방치되는 공개공지의 발생을 억제해야 함

2. 주요골자

가. 공개공지의 위원회 심의를 통한 위치 변경 단서 삭제 및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나. 구청장에게 공개공지의 2년에 1회 이상 전문가 점검을 의무화함(안 제26조제2항제9호)

다. 공개공지의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임의 훼손 및 공개공지 변경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 원상 복구 등 행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기준을 마련함(안 제26조제2항제10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5제곱미터”를 “49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미터”를 “7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미터”를 “8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개공지의 소유자는 공개공지에 대해 관리 및 유지를 하여야 하며 임의훼손 및 공개공지 변경 등이 발생 시 허가권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의3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 략)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 <단서 삭제>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2. ----------------------------------- 49제곱미터 --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3. ------ 7미터 ----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4. ------------------------------ 8미터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9. ---------------------------------------------------------------------------------------------------------------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0. 공개공지의 소유자는 공개공지에 대해 관리 및 유지를 하여야 하며 임의훼손 및 공개공지 변경 등이 발생 시 허가권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의3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