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7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 원 철

1. 개정이유

○ 그간 용적율 인센티브를 위한 무분별한 공개공지의 설치로 공개공지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보다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준 강화가 필요함

○ 또한 공개공지를 설치 후 관리미흡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공개공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시흉물로 방치되는 공개공지의 발생을 억제해야 함

2. 주요골자

가. 공개공지의 위원회 심의를 통한 위치 변경 단서 삭제 및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나. 구청장에게 공개공지의 2년에 1회 이상 전문가 점검을 의무화함(안 제26조제2항제9호)

다. 공개공지의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임의 훼손 및 공개공지 변경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 원상 복구 등 행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기준을 마련함(안 제26조제2항제10호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전화 : 02)2180-8199~8203 / 팩스 : 02)2180-821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