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정례회

건 설 위 원 회

2008년도 제1회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 6.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심 사 경 과
2008년도 제1회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1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 회 부 일 자
3. 상 정 일 자
Ⅱ. 제안설명 요지	∙∙∙	1
Ⅲ. 검토보고 요지
1.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2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13
Ⅴ. 토 론 요 지	∙∙∙	13
Ⅵ. 심 사 결 과	∙∙∙	13
Ⅶ. 소수의견 요지	∙∙∙	13

붙임:   1.  2008년도 물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008년도 제1회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88	2008년 6월 일 건 설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2.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13일

3.  상   정   일   자 :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건설위원회 : 2008년 6월 27일

-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Ⅲ. 검토보고 요지

1.  물관리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 안 사 유

○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하천 조성 등 민선4기 서울시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그 동안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적극 반영하여 물관리 행정의 보다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다.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1)  세입예산 : 없   음

2)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669,303	663,065	6,238	0.94
일 반 회 계		164,783	158,545	6,238	3.93
특별회계	소 계	504,520	504,520	-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3,000	493,000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1,520	11,520	-	-

(2)  회계별 사업내역

【 일반회계 】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기 정	추 경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17,592	23,830	6,238
계속사업	소 계	17,592	20,180	2,588
	중랑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2,530	2,860	330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개선 사업비 부족분 계상	p.132
	정릉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복원	2,420	3,678	1,258	하천복개지상 노후 건축물 철거 및 복원을 위한 추가 공사비(보행로 확장) 계상	p.136
	홍제천 하천정비	12,642	13,642	1,000	건천화된 홍제천 상류구간(유진상가～홍지문, 1.7km)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일부 계상	p.138
신규사업	소 계	0	3,650	3,650
	미래하수도 대심도 하수터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0	500	500	다기능 목적의 대심도 하수터널 설치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계상	p.131
	난지․서남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0	800	800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방지 시설 증대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계상	p.134
	우이천 하천정비	0	400	400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설계비 계상	p.140
	도봉천 하천정비	0	200	200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설계비 계상	p.142
	묵동천 하천정비	0	250	250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설계비 계상	p.144
	하천별 종합마스터 플랜(기본계획)	0	500	500	자치구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 계상	p.140
	중랑천둔치(응봉지구) 수변 체육공원조성	0	1,000	1,000	체육시설(운동장 등)로 이용되던 중랑천 둔치(응봉지구)의 하부 오염토 반출 완료에 따른 수변체육공원 조성비 계상	p.147

라.  검 토 의 견

(1) 개  요

2008년도 물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은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2억3천8백만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6,630억6천5백만원 대비 0.9% 증가한 6,693억3백만원에 해당함.

금번 물관리국의 세출예산 추경편성 사업들을 살펴보면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7건으로 신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강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상수원 확보’,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로 환경 위해 사전예방’,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 조성’에 그 성과목표를 두고 있음.

총괄 검토 결과, 일부 사업들이 내용상 해당 성과목표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계속사업 중 예산 집행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한 경우와, 광대한 과업범위에 비해 용역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한 경우, 그리고 재산취득 건에 대해 법적 사전절차를 무시한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전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한 경우 등 일부 사업들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였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물관리국이 보다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생태 및 친수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질개선 및 하천별 종합마스터 플랜 수립을 시도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입안을 실행하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어서 향후 서울시 물 환경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2)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성과목표 별)

○ 성과목표: 한강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 (사항별설명서 p.79)

1) 미래하수도 대심도 하수터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신규)

본 용역은 집중호우시 하천월류수(CSOs)와 초기우수를 일시 저류하였다가 물재생센터로 이송․처리․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는 한편 지하도로 겸용 등 다기능 목적으로 사용할 대심도 하수터널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비 5억원(6개월간)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CSOs: Combined Sewer Overflows

-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집중호우시 3Q를 초과하여 우수토실로 월류되어 공공수역에 직배출 되는 오염된 빗물로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대심도 하수터널:

지하 50~60m 깊이에 직경 10m 내외의 지하터널을 구축하여 강우초기 오염 빗물을 일시 저류 또는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빗물을 일시 저류 후 평상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터널

현재 각 물재생센터의 처리용량이 초기강우시 3Q(물재생센터 시간당 처리용량의 3배)만이 처리할 수 있고 이 이상의 빗물은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한강으로 유입되며, 또한 물재생센터로 유입된 3Q의 경우도 1Q만이 정상처리 되고 나머지 2Q는 1차 침전만을 거쳐 방류됨에 따라 최종 혼합방류수의 BOD가 100mg/L 내외([표 1] 참조)가 되는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임에는 분명함.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하수처리장 방류기준은 10mg/L이하임

[표 1] 강우시 초기우수의 하천월류량 및 오염부하량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구분	물재생센터 최대능력 차집시 초기우수의 처리장유입량 및 하천월류량 (㎥)
	20mm 강우발생시	30mm 강우발생시	40mm 강우발생시	50mm 강우발생시
하수처리장의 초기우수 유입량 (㎥)	731,100	762,600	789,000	813,000
하천의 초기우수 월류량 (㎥)	358,900	919,400	1,587,000	2,303,000
BOD오염부하량 (㎏)	35,310	49851	51,492	49,300
총유출량 (㎥)	1,090,000	1,682,000	2,376,000	3,116,000
평균 BOD농도(㎎/L)1)	108	60	35	22

1) 월류량이 많아짐에도 BOD농도가 커지는 것은 빗물이 일정량을 초과하게 되면 오수가 희석되어 오염도가 오히려 떨어짐

다만, 대심도 지하터널 사업은 해외사례가 드물고 대규모 재정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절박함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다음의 쟁점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대심도 지하터널 해외사례:

구분 해외 대심도 지하터널	터널 직경 (m)	총연장 (km)	사업비 ($)
말레이시아 우수 및 도로 겸용터널(SMAT Tunnel)	11.7	9.7	5.1억
미국 시카고시의 TARP(Tunnel and Reservoir Plan) 시스템	3~11	176	34억
포틀랜드시 지하터널 프로젝트	4.3~6.7	15.3	14억

첫째,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 및 개인 건축물의 빗물저류조 설치 지원정책 역시 초기우수를 저류코자 하는 것으로, 초기우수 처리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함.

빗물관리 조례에 근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50%(1천만원 한도 내)를 지원하고 있음

둘째, 집중호우시 물재생센터에 유입되어 초기 침전만으로 방류되는 2Q의 문제를 대심도 지하터널이 해결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셋째, 터널 내부에 도로설치 등 다기능 터널을 고려할 경우 도로관련 부서 또는 선진기술을 갖춘 해외도시와의 협력연구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업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성과목표: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로 환경 위해 사전예방

(사항별설명서 p.79)

1) 중랑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계속)

분뇨투입동 건물철거 및 신축, 탈취시설 교체 설치 등 2008년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2단계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건설재료가 2006년 설계단가에 비해 가격이 급등하여 이에 대한 추가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더불어 기존설비의 승압(220V→380V)을 연계 추진할 경우 전력사용량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번 추경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장래예정사업을 연계추진시 설비추가에 따른 자동제어 프로그램 수정, 전기배선 추가 설치, 배관 변경비용 등이 생략되는 절감효과가 나타남.

2008년 5월 31일 현재 본 사업에 대한 집행율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9억5천만원 중 6억7천만원을 집행하여 17%의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어, 상당부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바, 금번 추경편성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따라서 철저한 공정관리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난지․서남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신규)

악취방지법 강화로 2010년부터 관리대상 악취물질이 기존 17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강화되고 악취기술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난지와 서남 분뇨처리시설의 기존 탈취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 설계비 8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시기상 적절한 편성이라 판단됨.

참고로 상기 2개 사업은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성과목표는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로 환경 위해 사전예방’으로 되어 있어 서로 간에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이는 성과주의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음으로 향후동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시 위치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하천 조성 (사항별설명서 p.79)

1) 정릉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 복원 (계속)

정릉천 복원공사 1단계 구간 제방우안 280m 구간이 당초 보행도로(B=2~3m)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우안(右岸): 하천의 흐름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 제방

하천부지 편입을 통한 공사시행을 목표로, 인접토지 및 건물(B=2m, L=120m) 매입비 12억3천만원과 시설비 2천8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정릉천 복원공사가 전액 시비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과 추가 확보 도로를 대다수 성북구민이 이용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굳이 시비를 투입하면서 하천부지로 편입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해당 구청(성북구)이 구비로 매입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 의거 재산취득 1건당 10억원이상인 경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적 사전절차를 경시한 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호에 의거 ‘1건’이라 함은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임.

2) 홍제천 하천정비 (계속)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85억7천2백만원(구비 204억 포함)을 투입, 건천화된 홍제천에 물길을 열기위한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한강합류부~유진상가 구간에서 한강물 여과수를 상류로 가압 송수하여 방류하는 유지용수시스템에 대한 통수시험(2008.4, 약30,000톤/일)이 성공함에 따라 잔여구간(유진상가~홍지문)에 대한 병행추진을 통해 전구간 물 흐름을 완성코자 16억5천만원(구비 6억5천만원 포함)을 추가 편성 한 것임.

이는 서울시의 물순환형 친수도시 조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예산투자가 요망되나 홍제천 정비 후 예상되는 연간운영비가 11억원으로 향후 빗물저류조나 미사용 유출지하수 등을 적극 개발하여 유지용수비용의 저감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홍제천 정비후 연간 운영비: 총 1,112백만원

- 유지보수비: 3억원

- 유지용수확보(전력수도료, 통신비 등): 312백만원

- 유지관리비(민간위탁): 5억원(자치구 확보)

3) 우이천․도봉천․묵동천 하천정비 (신규 3건)

이들 하천정비사업은 친수 및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우이천 4억원, 도봉천 2억원, 묵동천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물순환형 친수도시 조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

다만, 설계과정에서 인위적 시설물 최소화 노력과 지하수위를 고려한 적절한 유지용수 확보방안 수립을 통해 하천복원 후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4) 하천별 종합마스터 플랜(기본계획) (신규)

서울시의 국가하천(3개)을 제외한 나머지 33개 전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택지개발, 도심재개발, 재건축 등)과 연계하여 치수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생태․경관․친수적인 쾌적한 도시로의 재창조를 목표로 하천별 종합마스터 플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국가하천: 한강, 중랑천, 안양천

하천들에 대한 산발적 계획을 지양하고 서울시내 하천을 종합적, 연계적으로 밑그림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임. 그러나 용역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33개 하천에 대한 종합마스터 플랜이 과연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6개월로는 이들 하천에 대한 현장파악 조차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결국 탁상행정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큼으로, 용역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임.

5) 중랑둔치(응봉지구) 수변 체육공원 조성 (신규)

본 사업은 성동구 응봉동 9-5번지 일대에 당초 유류저장고로 사용되던 토지를 2002년 2월 중랑천 하천구역으로 편입시 토지수용 과정에서 지하부분 유류저장탱크를 그대로 존치하여 토양이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동안 이 부지를 성동구가 운동장으로 활용해 오던 중 서울시가 본 구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의거 2008년 3월 오염토를 제거하고 복토 중에 있는 상태로,

이 일대를 한강르네상스와 연계차원에서 수변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원과 시설비 9억원의 총 10억원을 편성한 것임.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국가하천인 중랑천 하천구역 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전에 허가권자인 국토관리청과 이에 대한 공식적 협의가 전혀 없었고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은, 향후 국토관리청의 태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불용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

다만, 기존에 성동구가 운동장으로 사용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국토관리청의 긍정적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지막으로 [표 2]는 물관리국의 2008년 예산회계별 집행율 10%미만의 사업현황을 나타내며, 이들 사업 중 과다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감추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2] 물관리국 2008년 예산회계별 집행율 10%미만 사업현황(2008.5.31현재)

(단위: 천원)

회계구분	연번	사 업 명	2008년 예산현액	5.31일 현재		집행율 (%)	비고
				지출액	현잔액
일반회계	1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	54,200	1,554	52,646	3
	2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412,020	-	412,020	0
	6	토양오염관리	26,055	1,804	24,251	7
	8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1,781,985	140,993	1,640,992	8
	9	하천부지 실태조사	20,000	-	20,000	0
	10	하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2,000	-	32,000	0
	11	안양천둔치내 연결교량 확장정비	620,000	-	620,000	0
	12	중랑천낙차공 및 호안정비	631,000	-	631,000	0
	13	도봉천 수영장 철거부지 정비	1,100,000	62,307	1,037,693	6
	14	안양천하류 제방편의시설 확충	1,100,000	43,679	1,056,321	4
하수도특별회계	2	가회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8,653,100	631,000	8,022,100	7
	3	쌍문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642,200	491,200	5,151,000	9
	4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9,105,458	235,000	8,870,458	3
	5	구로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825,000	-	825,000	0
	6	등촌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485,000	-	1,485,000	0
	7	상도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199,000	-	1,199,000	0
	8	녹번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397,000	-	1,397,000	0
	9	가산동 371~550주변 하수암거 개량	920,000	-	920,000	0
	10	양평동 양남사거리일대 하수관 개량	828,000	-	828,000	0
	11	방배4동 928-3~950-4간 하수관 개량	1,288,000	-	1,288,000	0
	12	화곡3동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1,000,000	-	1,000,000	0
	13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3,545,940	-	3,545,940	0
	14	대학천 상류 하수암거 보수보강	1,400,000	-	1,400,000	0
	15	신설동시장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1,500,000	-	1,500,000	0
	16	중학천 상류 하수암거 보수보강	1,000,000	-	1,000,000	0
	17	시흥동 지역내 하수암거 보수보강	1,270,000	-	1,270,000	0
	18	가산동,독산지역 하수암거 보수보강	1,453,000	-	1,453,000	0
	19	구기터널~신영상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1,500,000	-	1,500,000	0
	20	평창동534~홍제천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900,000	-	900,000	0
	21	새소망교회 평창주유소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736,000	-	736,000	0
	22	구의사거리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	460,000	-	460,000	0
	23	마포관내 하수암거 보수보강	1,840,000	-	1,840,000	0
	24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3단계)	14,071,180	351,711	13,719,469	2
	25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건설(2단계)	26,386,135	73,927	26,312,208	0
	26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집약현대화사업	4,948,000	-	4,948,000	0
	27	중랑물재생센터 태양광발전소 건설	1,980,000	-	1,980,000	0
	28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 오니처리 유지보수	1,310,000	59,031	1,250,969	5
	29	하수관망 정확도 개선사업	430,000	-	430,000	0
	30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420,855	-	420,855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2,800,000	-	2,800,000	0
	2	수질오염사고 예방	284,400	2,963	281,437	1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대심도하수터널 사업은 서울시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는데, 재정 측면에서 과연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나? (이종학 위원)

답변) 수질보호 및 치수차원에서 타당성이 큰 사업이며, 사업 추진시 일시사업이 아닌 순차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함. (문승국 물관리국장)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1.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1.  2008년도 물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008년도 물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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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편 성 요구액	건설위 조 정	증 감	수 정 이 유
소 계			0
홍제천 하천정비	1,000	1,500	500	홍지문-신영삼거리 연장
중랑천둔치 수변 체육공원조성	1,000	500	-500	생태하천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