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김제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9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0일
			발 의 자 :	김제리, 전병주, 임종국, 정재웅,장상기, 이준형, 정지권, 김재형,김종무, 송재혁, 송도호, 박순규, 김정환, 김생환, 이광성, 송명화, 김기덕, 유정희, 김경영, 최정순,송정빈, 이상훈 의원 (22명)

1. 제안 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나.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마.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4조)

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지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와 자치구 등의 자원절약과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자원순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시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자치구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① 시장은 징수교부금을 제9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자치구,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매년 구청장 등으로부터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촉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자치구 청소행정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의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해임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제10조의 징수교부금 활용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시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자치구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안은 제8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제13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8조(재정적 지원 등) 등의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

○ 동 조례안 제1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세입의 발생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27,000천원(연 평균 5,4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1조 1항)	4,248,000	4,248,000	4,248,000	4,248,000	4,248,000	21,240,000
	소계(a)	4,248,000	4,248,000	4,248,000	4,248,000	4,248,000	21,240,000
세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 (13조 1항)	4,248,000	4,248,000	4,248,000	4,248,000	4,248,000	21,240,000
	위원회 구성, 수당 및 여비 (14조, 17조)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소계(b)	4,253,400	4,253,400	4,253,400	4,253,400	4,253,400	21,267,000
□ 총 비용(b-a)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다.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조례안 제정으로 비용은 발생하지만,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2019년 기 시행중인 아래의 사업 부문은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1)

- 기 시행 사업 현황

구분	비용발생 내용	2019년 기 시행 사업명
제8조 1항,3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서울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 실시(84,000천원)
제10조 2항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자치구 재활용 선별장 설치 및 시설개선(776,000천원)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451,000천원)
제18조 1항,4항	재정적 지원 등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227,000천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377,700천원)

○ 동 조례안 제정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제13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는 제1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세입금 범위내에서 자치구 등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금 전액을 세출금(비용발생)으로 가정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산정은 서울시 자원순환과 2019년도 세입 예산액(4,248백만원)을 준용하고 2020년도 이후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제18조(재정적 지원 등) 제3항에 따른 비용 발생(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처리 정상화를 위한 소요 비용 지원)은 제12조 제7호(자치구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사업)등의 사업 범위내에 포함되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금(4,248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서울시 자원순환과 ‘2018년도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위한 자치구 긴급 재정지원 계획(2018.4.10.)’에 의한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1,293백만원임(별첨 2)

○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제17조(수당 및 여비)에 따른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위원 10명 중 내부위원은 3명(담당 국장, 자원순환과장, 자치구 청소행정분야 과장), 외부위원은 7명으로 년 4회 운영된다고 가정함

라. 비용 추계 산식

① 제13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 21,240,000천원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4,248,000천원 × 5년 ≒ 21,240,000천원

②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제17조(수당 및 여비) ≒ 27,000천원

- 연간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운영비 : 5,400천원 × 5년 ≒ 27,000천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150,000원 × 7명 × 년 4회 ≒ 4,20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에 다라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10만원)에 위원회가 2시간 이상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추가비(5만원) 포함 금액 준용

․ 업무추진경비 : 30,000원 × 10명 × 년 4회 ≒ 1,200천원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집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음식물 가액범위: 3만원)

마. 별첨 1. 2019년 사업설명서 각 1부

2. 2018년 재활용품 처리위한 특별교부금 지급내역 1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박경순
		☏ 02-2180-7933 e-mail : kssunbi@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