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45
건 명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8년 1월 30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보류 제2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의결결과	2018년 3월 9일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장년층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으로서 성북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어르신복지과)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345	제출년월일 : 2018. 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장년층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으로서 성북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50플러스센터

○ 위  치 : 성북구 지봉로24길 26 육아종합지원센터 3∼4층

○ 규  모 : 지상 3 ∼ 4층 (연면적 1,004㎡)

○ 시설내용

층별	면적(㎡)	시설용도	비고
지상1층	479.78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상2층	499.96
지상3층	490.23	사무실, 북카페, 요리실습실, 창업지원공간
지상4층	451.64	동아리실, 강의실, 전산실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 장년층의 제2인생 재설계 교육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 우리구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3. 관련근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     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