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섭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	발의연월일: 2021년 4월 8일 발 의 자 : 김우섭 의원 외 7명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2020. 8. 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 장려금(구직활동비)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에 청년을 포함하고, 일정 성별이 편향되지 않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나. 청년의 고용확대와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안 제8조제3항)

다. 그 밖의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금 등의 지원), 「청년기본법」제3조(정의) 및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 2021. 4. 9. ∼ 2021. 4.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고용 확대 및 취ㆍ창업 지원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을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를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고용 확대)”를 “(고용 확대 및 취ㆍ창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은 법에 따라”를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취업 장려금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을 “(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정책을 제안”을 “제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 발굴을”을 “정책을 발굴하기”로, “모니터 요원”을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 삶의 수준 향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제4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용 확대	나. 고용 확대 및 취ㆍ창업 지원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5조(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 관련한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 이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8조(고용 확대)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확대 및 취ㆍ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취업 장려금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신 설>	제14조(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상위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별표(부상금 지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제안-----------------------------------------------------------------------------------------------------------------------------------------------.
② 구청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청년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정책을 발굴하기 ----------------------------------------- 네트워크 구성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