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9	발의연월일: 2021년 4월 8일 발 의 자 : 임현주 의원 외 12명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1. 제안이유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들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의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제3조)

다. 위험수목의 지원계획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공원녹지과

라. 입법예고(2021. 4. 9. ~ 2021. 4.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병충해 피해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③「서울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	지 번: (지목 : )
	소유자: (연락처: )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신청사유
대상수목	연 번	나무종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원내용		비 고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 치 도
전경사진	근경사진

[별지 제2호 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목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상기 본인은 성북구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소유자:            (인)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