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金勇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6		발의연월일 :	2015년 3월 19일
			발 의 자 :	김구현·남재경·진두생 신건택·우미경·황준환 이혜경·주찬식·최호정 김현기·문형주·김용석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일부 학원에서 학원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전단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의 성명과 그 수강생이 진학한 중․고교 혹은 대학의 명칭을 기재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에 게시하여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싣는 것은 학습자 및 학습자 보호자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으나,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는 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학원에 다니거나 다녔던 학습자의 성명과 학습자가 진학한 대학교, 고등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을 제작,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3783-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