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강감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32		발의연월일 :	2015년 3월 12일
			발 의 자 :	강감창 의원 (1명)
			찬 성 자 :	최판술, 서영진, 김상훈, 박기열, 우형찬, 성중기, 박중화,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성숙 황준환, 이숙자, 송재형, 진두생, 이성희, 남재경, 김현기, 주찬식, 남창진, 김용석(서초), 박마루 의원(22명)
1. 제안이유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 여하에 따라 발현되는 가치와 비전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다. 기 타: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인성교육 진흥 및 홍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성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조례안 제5조제2항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나. 조례안 제6조제1항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인성교육프로그램 행정 지원금 및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비용

나. 전제

1) 제5조제2항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은 기 추진되고 있으나 조례 제정 후 추가로 신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전제

2) 제6조제1항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 사업을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

3) 제11조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4) 신규 인성프로그램 운영비는 1차 년도 이후 한국은행 경제전망 2015~2016년 평균 물가상승률 2.3% 반영

5)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비는 추계기간 동안 동결

6) 신규 인성프로그램은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 등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1개교 당 연간 10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7) 추계비용은 201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8) 지출은 추계기간 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2016~2020년)

라. 방법

◦신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서울시 교육청 잠정 사업계획에 따라 시간당 강사 인건비 및 교재비를 합산 추계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비는 교육청 잠정 사업계획에 따라 위원수당, 협의회비, 보고서제작비, 보고서원고료, 운영비, 공청회비(장소임대료, 패널수당, 자료인쇄비, 다과비) 등을 합산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비용(합계) = 24,070,699 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신규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제5조)	4,526,000	4,630,098	4,736,590	4,845,532	4,956,979	23,695,199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비용(제6조)	75,100	75,100	75,100	75,100	75,100	375,500
	소계(b)	4,601,100	4,705,198	4,811,690	4,920,632	5,032,079	24,070,699
□ 총 비용(b-a)		4,601,100	4,705,198	4,811,690	4,920,632	5,032,079	24,070,699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이정수 예산분석관(3702-141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대상과 방법

◦ 대상 : 신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비

◦ 방법

- 신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교육청 잠정계획에 따라 시간당 강사 인건비 및 교재비를 추계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비는 교육청 잠정계획에 따라 위원수당, 협의회비, 보고서제작비, 보고서원고료, 운영비, 공청회비(장소임대료, 패널수당, 자료인쇄비, 다과비) 등을 추계

◦ 비용 총액(합계) = 24,070,699 천원

- 총계 = [eqn: sum _{i=1} ^{5} (신규`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비+인성교육진흥위원회`설치․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6~2020년)

- 신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금액 = 23,695,199 천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비 지원 금액 = 375,500 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신규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제5조)	4,526,000	4,630,098	4,736,590	4,845,532	4,956,979	23,695,199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비용(제6조)	75,100	75,100	75,100	75,100	75,100	375,500
합 계	4,601,100	4,705,198	4,811,690	4,920,632	5,032,079	24,070,699

주1) 신규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1차년도 이후 한국은행 경제전망 2015~2016년 평균 물가상승률 2.3% 적용

2)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비용은 추계기간동안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신규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 : 4,526,000천원

- 신규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 = 시간당 프로그램 운영비(20만원) × 연간운영시간(10시간) × 지원 대상 학교 수(2,263개교)

- 시간당 프로그램 운영비 : 교육청 예산안 편성기준

- 연간운영시간 : 교육청 예산안 편성기준

- 지원 대상 학교 수 : 2014년 9월 1일 기준

(단위: 천원, 시간, 개교)

시간당 프로그램 운영비	연간운영시간	지원 대상 학교 수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0	10	2,263	4,526,000

자료 : 서울시 교육청

◦ 연간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비 : 75,100천원

- 공청회 : 「인성교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가능

- 위원수당 : 서울시교육청 외부위원 선임기준

- 위원회 운영횟수 및 기타 비용 :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편성기준

구 분	세부내역	금액
위원수당	20만원×15명×4회=	12,000
협의회비	15,000원×20명×4회=	1,200
보고서제작비	10,000원×5,000부=	50,000
보고서원고료	14,000원×150쪽=	2,100
운영비	40만원×4회=	1.600
공청회장소임대	120만원×1회=	1,200
공청회패널수당	20만원×15명×1회=	3,000
공청회자료인쇄	4,000원×500부=	2,000
공청회다과	2,000원×500명=	1,000
합 계		75,100

자료 : 서울시 교육청

◦ 제5조 및 제11조 사업 중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 제외사업

- 2015년도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초중등 교육과)

- 학생자치 및 학생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과)

- 인성교육 실천 교사 동아리 운영(초중등교육과)

- 인성교육 시범 운영학교(학생생활교육과)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교육연구정보원)

- 인성교육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교육혁신과)

- 인성교육 관련 연수 운영(서울교육연수원)

- 2015년도 인성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현황

연 수 명	대상교원	인원	시간
창의인성교육 초등공모형맞춤식직무연수	초등교원	300	15
초등자긍심 회복을 위한 감정코칭 직무연수	초등교사	140	15
중등 학교폭력 어울림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중등교원	40	15
중등 의사소통 함양을 위한 협력학습 연수	중등교원	40	15
인권교육 전문교수요원 양성과정	중등교원	40	15
인권교육 전문교수요원 양성과정(심화)	중등교원	40	15
노동인권교육 전문교수요원 양성과정	중등교원	40	15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요원 양성과정	중등교원	40	15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요원 양성과정(심화)	중등교원	40	15
학생자치진행 전문교수요원 양성과정	중등교원	40	15
학생자치진행 전문교수요원 양성과정(심화)	중등교원	40	15
지성감성창의성 지도연수1기	중등교원	30	15
지성감성창의성 지도연수2기	중등교원	30	15
인성교육중심의 수업역량강화1기	중등교원	30	15
인성교육중심의 수업역량강화2기	중등교원	30	15
안전교육 및 생명존중	중등교원	30	15
학생이해를 위한 행복한 감정코칭1기	중등교원	30	15
학생이해를 위한 행복한 감정코칭2기	중등교원	30	15
창의인성 수업코칭 기본	중등교원	30	15
창의인성 수업코칭 심화	중등교원	30	15
학생참여를 이끄는 협력학습과 즐거운교수법	특성화교사	30	15
유치원-효과적인 가정연계 지도	유치원교원	300	15
유치원-행복한 유아기를 위한 기본생활교육	유치원교원	400	15
유치원-발달을 통해 알아가는 유아 세상	유치원교원	300	15
유치원-창의,인성 교육 스케치	유치원교원	300	15
초등 교실에서 응용하는 미술치료 알아가기	초등교원	150	15
초등 사례로 듣는 상담	초등교원	150	22
초등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초등교원	300	15
초등 의사소통능력과 협력능력 강화하기	초등교원	150	15
초등 정서심리요인의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 방안	초등교원	300	15
초등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초등교원	300	16
중등 마음을 나누는 학생상담	중등교원	150	15
중등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중등교원	300	15
중등 정서심리요인의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 방안	중등교원	300	15
중등 자기주도학습 전형 진학지도의 이해	중등교원	150	15
초중등 소통의 핵심기술 경청효과	초중등교원	750	25
초중등 심리검사 결과 분석 역량키우기	초중등교원	300	30
초중등 심심 공감으로 통하는 학생 상담의 이해	초중등교원	200	30
초중등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만들기	초중등교원	300	16
초중등 학교폭력예방 길라잡이	초중등교원	300	15
초중등 학생 정서 · 행동 특성 검사를 위한 상담 방법	초중등교원	300	15
초중등 학생 정신건강 바로 알고 지도하기	초중등교원	450	16

※ 산출근거:  서울시 교육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