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최호정 의원 발의)

의 안	331	발의연월일 : 2015년 3월 12일 발 의 자 : 최호정 의원 찬 성 자 : 이숙자, 송재형, 이석주, 성중기, 김진영, 우미경, 박중화, 이상묵, 이명희,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이복근, 김현기, 김인호, 남재경, 김용석(도봉), 황준환, 도문열, 주찬식, 이성희, 김용석(서초) 의원(22명)
번 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 여하에 따라 발현되는 가치와 비전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인성교육”, “학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교육감에게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학년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둠 (안 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사.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의 연수를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인성교육 추진 실적 및 자체 평가 결과

2. 지역의 인성교육 중점 및 특색 사업

3.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지원 계획

4.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 관련 반영 사항

5. 그 밖의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장·구청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부교육감

2. 서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및 교직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

5.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원에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의 재임기간에 한정하며, 위원의 자리가 비게 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서울특별시 및 지역 단위의 학생 인성 수준

3.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4. 그 밖에 인성교육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평가를 위하여 학년별 학생의 인성수준, 학부모의 만족도, 교원의 의견 등 학교의 인성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교원의 연수) ① 교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하고, 이를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의 인성교육 관련성 여부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위탁 경비 및 교원 연수 경비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원   최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