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회 정례회

건 설 위 원 회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 7.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회 부 안 건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1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
2. 회부일자 및 근거	∙∙∙	1
3. 상 정	∙∙∙	1
Ⅲ. 검토보고 요지
1.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2
2.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8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11
Ⅴ. 토 론 요 지	∙∙∙	11
Ⅵ. 심 사 결 과	∙∙∙	11
Ⅶ. 소수의견 요지	∙∙∙	11

붙임:   1.  2007년도 건설기획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년  6월   일

건 설 위 원 회

Ⅰ. 회부안건

□  의안번호 :  247

□   안   건  :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7년  6월  8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  회부일자  :  2007년  6월  13일

□  근    거  :  의사담당관  - 3251

3.  상   정

□  상      정:   2007년  6월 29일

□  위원회회의:  제32회 정례회 제2차 회의

Ⅲ. 검토보고 요지

1.  건설기획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 안 사 유

○  도로개설 정비를 통한 지역간 교통소통 원활화 등 민선4기 서울시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그 동안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행정의 보다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다.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1)  세입예산 : 없   음

2)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1,284,962	1,269,372	15,590	1.2
일 반 회 계		708,330	697,740	10,590	1.5
특별회계	소 계	576,632	571,632	5,000	5.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5,000	455,000	-	-
	도시개발특별회계	31,832	31,832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9,800	84,800	5,000	5.9

(2)  회계별 사업내역

【 일반회계 】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46,890	36,300	10,590
계속사업	소 계	43,800	36,300	7,500
	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	2,500	0	2,500	가양대교 건설이후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하차도 건설 공사비	p.195
	(광역도로건설사업전출금)	(41,300)	(36,300)	(5,000)	암사대교 건설사업비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 일반회계 전출금 계상
신규사업	소 계	3,090	0	3,090
	구로1교 주변 도로 구조개선	190	0	190	디지털단지로 교통정체를 해소코자 구로1교 좌우에 U-Turn 전용교량 설치 설계비	p.197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500	0	500	여의도 샛강과 올림픽대로로 인해 단절된 신길동과 여의도를 연결하기 위한 보행전용 교량 설치 설계비	p.199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시범사업	2,000	0	2,000	도심지내 경관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가시설물에 대한 경관개선 시범사업비	p.203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400	0	400	청소차고지 및 재활용수집장 등 환경저해 요인 시설을 정비하고 하천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p.205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24,000	19,000	5,000
계속사업	소 계	24,000	19,000	5,000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24,000	19,000	5,000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국비 : 시비 = 50 : 50)	p.201

라.  검토의견(건설전문위원 임령)

(1) 개    요

2007년도 건설기획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은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각각 105억 9천만원과 50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조 2,693억원 대비 1.2% 증가한 1조 2,849억원에 해당함.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105억 9천만원 추경편성은 도로개설 정비를 통한 지역간 교통소통 원활화를 위한 1개 계속사업(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과 2개 신규사업(구로1교 주변 도로구조개선,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수준향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1개 신규사업(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시범사업), 시민이 즐겨찾는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한 1개 신규사업(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의 추진과, 이외 일반예산의 광역도로건설사업 전출금 계상을 위한 것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50억원 추경편성은 한강교량 확충을 위한 1개 계속사업(암사대교 건설)의 시비부담분 계상을 위한 것임.

(2)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성과목표 별)

○ 성과목표: 도로개설 정비를 통한 지역간 교통소통 원활화

(사항별설명서 p.184)

1)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계속사업)

- 가양대교 개통후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가양대교 남단사거리의 동서방향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 동 사업은 2006년 12월 사업타당성조사 및 설계를 완료(4억 4천만원)하고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동일구간을 통과하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병행 추진시 105억원의 예산절감과 공기단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사착공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것임.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주변 아파트주민들이 진출입 불편으로 인하여 지하차도 방향을 상습정체가 심한 남북방향 설치 또는 지하차도건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방향 설치는 가양대교 진입시설물 장애로 인하여 도로구조상 불가한 상태임.

한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05.7~’06.12)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계획대로 동서방향 지하차도 건설시 남북방향 신호체계개선에 따라 2018년 시점에서 동서 및 남북방향 모두 교통속도가 약 2배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지하차도(동서방향) 건설시 교통속도 개선효과]

(단위 : km/h)

구 분	구 간	교통량 (대/시)	2018년 예측		비 고
			미시행시	시행시
동서 방향	가양동 3,5단지 → 강서구청별관입구	2,736	7.53	13.98	약2배이상 교통속도 개선효과창출
	강서구청별관 → 가양동 3,5단지		10.46	21.55
남북 방향	가양대교 → 강서구청 사거리	4,031	8.36	17.59
	강서구청사거리 → 가양대교		7.49	16.81

※ 상기는 서울시가 시행(‘05.7.~’06.12)한 동서방향 지하차도 기본및실시설계용역 결과임.

- 금번 예산 미확보시 105억원 예산절감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편성의 의미가 크다 하겠으나, 지난해 말처럼 예산심의시 극렬히 반대하던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예결위에서 또다시 전액 삭감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조만간에 민원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추경예산 25억원의 편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짐으로 주민설득을 위해 서울시와 강서구가 합동으로 협상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구로1교 주변 도로 구조개선(신규사업)

- 구로 1교 주변의 교통여건 악화로 U-Turn 전용교량 설치가 시급하여 금년말 완료예정인 디지털단지로(구 공단로)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조기 추진키 위해 금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됨.

3) 여의도 샛강 문화다리 설치(신규사업)

- 신길지역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설계비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사업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청이 2005년에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를 완료한 상태이나 민선4기「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부인 ‘여의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건설안전본부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동사업을 인계받아 함께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목표: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수준향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항별설명서 p.185)

1)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시범사업(신규사업)

- 도심지내 경관저해요인인 고가시설물을 외장공사를 통해 조형물 수준으로 탈바꿈하고자 서소문고가차도(1966년 준공)의 시범사업비 20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 도시 미관상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고가차도의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시 외장재로 인하여 많은 장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급성 보다는 신중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금회 추경에는 실시설계비만 계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사업은 신규로 추진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방침(제140호)에 의해 2007년 5월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비(2007년)’에서 현상공모 및 설계비용 1억원을 의회 예산승인 없이 착수하여 타사업비 예산을 우선 사용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집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성과목표: 시민이 즐겨찾는 자연형 하천조성    (사항별설명서 p.185)

1)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신규사업)

- 청소차고지 및 재활용수집장으로 인해 주변환경이 불결한 중랑천 초안산 앞을 정비하여 자연친화적 하천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4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초안산자락과 중랑천이 만나는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유일한 위치임을 감안할 때 설계시 인공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목표: 일반예산                            (사항별설명서 p.186)

1) 광역도로건설 사업 전출금

- 암사대교 건설사업비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출코자 계상한 것임.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성과목표 별)

○ 성과목표: 한강교량 확충                        (사항별설명서 p.185)

1)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 2007회계연도 예산에 동사업비로 시비 7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120억원 교부됨에 따라 시비부족분 50억원(시비:국비=50:50)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초 공정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과다한 불용이나 공사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 안 사 유

○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계측 및 제거차량 구매 경비와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신뢰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개발 및 장비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 제안함.

다.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1)  세입예산 : 없   음

2)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79,530	78,896	634	0.8
일 반 회 계	79,530	78,896	634	0.8

(2)  사업내역 (2건, 6억34백만원)

1)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 운영 : 2억 49백만원

2)  통합 ‘건설알림이’ 시스템 개발              : 3억 85백만원

라.  검 토 의 견 (건설전문위원 임령)

○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 운영(사업별설명서 p.207 참고)

1) 본 사업은 미세먼지 계측기3세트(1억29백만원)를 남산1~3호 터널에  설치하고,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특수차량(1억20백만원) 1대를 주문제작하여 터널 내부청소에 사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사업효과의 분석 유무

- 터널세척도 자주 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겠지만 시정운영 주요정책인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를 위해서라도 주요터널은 당초부터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집중발생 주요지점으로 관리되었어야 할 대상임.

- 또한 계측기의 설치는 설계목표도 표준화가 안 되어 측정항목이나 측정방법조차 정해진 것이 없는데 고정 장치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고,

- 둘째, 특수차량의 제작은 터널이 특별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이루어진 정기적인 청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에 특별히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있어 하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못하고 투자금액 대비 거둘 수 있는 효과도 명확하지 못함.

3) 집행기관 내부의 충분한 검토여부

-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이 시급하여 연례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는 적기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긴급히 편성되는 예산인데,

- 계획수립시 집행기관의 내부적인 검토와 승인과정에서 계측기의 설치에 대한 사업만이 방침서로 확정되었을 뿐, 자동세척을 위한 특수장비에 대한 제작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4) 신규터널의 적용방안

-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신규터널 설계시 미세먼지저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해야하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기존에 운영중인 터널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에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특수차량의 제작에 관심을 두는 것 못지않게 기존터널의 미세먼지 문제점 파악과 신규터널에 시급히 적용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현재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 터널로는 우면산터널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부구간의 설계가 있으나, 시스템이 터널 내부와 외부의 경계면을 미세먼지의 관리한계로 설정하고 있어 터널 내부공간에 대한 개선효과가 적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여러 개의 용량으로 분리하여 설계하면 동일한 설비로써 터널 내부의 미세먼지 개선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충분한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터널이 도시고속도로에 설치되지만 도심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항시 정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통합 ‘건설알림이’ 시스템 개발(사업별설명서 p.208 참고)

1) 지난 2월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건설알림이”는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민원이 있을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답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을 편성하여 “건설알림이”배너를 신설하고 건설사업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제공 대상공사 확대를 위한 추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장비를 구매하기 위함으로 기본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2) 그러나 지나치게 많고 상세한 정보공개는 사업추진에 제약요인으로 될 수 있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장치를 함께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1.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2.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1.  2007년도 건설기획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007년도 건설기획국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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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편 성 요구액	건설위 조 정	증 감	수 정 이 유
소 계			7,850
아차성길 교차로 구조개선	-	1,500	1,500	교통소통원활
시흥대로~은행나무길간 도로확장	-	2,500	2,500	교통소통원활
혜화고가차도 철거	-	1,800	1,800	도로구조개선
북촌 한옥마을 전주지중화	-	500	500	도시미관개선
원불교~한강대교간 도로확장	-	150	150	교통소통원활
고덕천 정비 설계용역	-	400	400	친환경하천정비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 (보승사~화계사길)	-	2,000	2,000	계속사업 공사중단 위기
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	2,500	1,500	-1,000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