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1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17일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태, 김제리, 김경영, 노승재, 이정인, 김경우, 유 용, 장인홍, 김혜련, 한기영, 임종국, 박상구, 김재형, 신정호, 박순규, 전병주, 성흠제, 김희걸 의원(18명)

1. 제안이유

“지방”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규정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대비하여 수직적·종속적 구조를 나타낸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조문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 서울시의 위상 및 소속 공무원 사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조례의 “지방”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제명이 변경된 경우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 (안 제2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2 단서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제4호 및 제9호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6호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4호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지방교육행정”을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을 “교원ㆍ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