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06. 12. 6(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

2006년 12월 6일

교육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예산안 및 심사경과

가. 예산안

○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나.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06. 10. 31.

○ 회부일자 : 2006. 11. 9.

○ 상정일자 :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4,5,6차 교육문화위원회 (2006.12.1~12.6) 상정의결

2. 예산안 주요내용

가.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5조 4,396억 2,500만원으로 함.

○ 일시 차입금 최고액은 5,439억 6,200만원으로 함.

(전체 예산의 10%이내)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439억 6,200만원으로 함.

(전체 예산의 10%이내)

○ 예산의 전용은 인건비, 시설비(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한다), 상환금(단,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등 3개 비목의 예산은 타 비목에 전용할 수 없고, 인건비 상호간 전용은 가능함.

또한,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

○ 예산의 이용은 공무원 보수, 계약직 공무원․기타직 및 수당직 직원 급여, 세금․공과금․배상금․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재해대책비, 반환금, 시설비(학생수용계획 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에 한한다) 등 6개 비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장․관․항 사이 상호 이용할 수 있음.

○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함.

나. 세입예산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977억 3,800만원(1.8%) 증가된 총 5조 4,396억 2,500만원으로 편성됨.

○ 세원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1,727억 4,200만원(5.7%)이 증가한 3조 1,881억 4,1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58.6%를 차지하는 규모임.

○ 서울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어 충당하는 전입금으로,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수입의 45%)과 시세전입금(시세총액의 10%) 및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인 도서관 운영비가 있는 바, 이를 합한 총 전입금은 1조 9,524억 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3억 700만원(1.6%)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세입의 35.9%를 차지하는 규모임.

○ 자체 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합한 총액은 2,262억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38억 2,200만원(△1.7%)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임.

○ 지방교육채는 680억 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10억 4,300만원(△59.7%)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세입의 1.3%를 차지하는 규모임.

○ 주민(기관 등)부담금 및 기타 지원금은 47억 5,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4,600만원(△8.5%)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0.1%를 차지하는 규모임.

2007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액편성액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비교증감(△)
			점유비(%)		점유비(%)		증감비(%)
합 계		54,396	100	53,419	100	977	1.8
국가 부담 수입	소 계	31,881	58.6%	30,154	56.4	1,727	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524	58.0%	30,014	56.2	1,510	5.0
	국 고 지 원 금	357	0.7%	140	0.3	217	155
일반 회계 부담 수입	소 계	19,525	35.9%	19,221	36.0	304	1.6
	법 정 전 입 금	18,793	34.5%	19,055	35.7	△263	△ 1.4
	학교용지부담금	668	1.2%	0	0	668	100
	비 법 정 전 입 금	64	0.1%	166	0.3	△102	△ 61.4
자체수입	소 계	2,262	4.1	2,301	4.3	39	1.7
	재 산 수 입	28	0.1	38	0.1	△ 10	△ 26.3
	입 학 금 및 수 업 료	1,602	2.9	1,554	2.9	48	3.1
	사 용 료 및 수 수 료	57	0.1	61	0.1	△ 4	△ 6.5
	잡 수 입	75	0.1	78	0.1	△ 3	△ 3.8
	이 월 금	500	0.9	570	1.1	△70	△ 12.3
지 방 교 육 채		680	1.3	1,691	3.2	△1,011	△59.7
주 민 부 담 수 입 및 기 타		48	0.1	52	0.1	△4	△8.5

다.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5조 3,418억 8,700만원 보다 977억

3,800만원(1.8%)이 증가된 5조 4,396억 2,500만원으로 편성됨.

○ 세출예산의 주요 부문별 증감사유를 보면,

-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기본급 1.6% 인상 등을 반영하여 1,658억 8,700만원(4.4%) 증가

- 기관운영비가 11억 200만원(3.3%) 증가

- 학교운영비가 168억 3,100만원(4.3%) 증가

-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92억 6,500만원(4.6%) 증가

-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547억 600만원(△40.8%) 감소

- 지방채상환은 전년도보다 1,494억 3,700만원(125.6%)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보다 7,800만원(△0.4%)감소

2007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비교증감(△)
			점유비(%)		점유비(%)		증감비(%)
합 계		54,396	100	53,419	100	977	1.8
인건비	공립 교직원	31,523	58.0	29,958	56.1	1,565	5.2
	사립 교직원	7,566	13.9	7,473	14.0	93	1.2
	계	39,089	71.9	37,431	70.1	1,658	4.4
기 관 운 영 비		342	0.6	331	0.6	11	3.3
학 교 운 영 비		4,033	7.4	3,865	7.2	168	4.3
교 육 사 업 비		4,379	8.1	4,186	7.8	193	4.6
시 설 사 업 비		3,683	6.8	6,230	11.7	△2,547	△40.8
지 방 채 상 환		2,684	4.9	1,190	2.2	1,494	125.6
예 비 비 및 기 타		185	0.3	186	0.3	.78	△0.4

3.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가. 세입예산

○ 5조 4,396억 2,500만원으로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77억 3,800만원(△1.8%)이 증가된 5조 4,396억 2,500만원으로 변함이 없으나, 교육감이 제출한 일부사업중 113억 2,800만원이 증감 조정되어 수정 의결됨.

○ 감액 조정은 6건,	113억 2,800만원으로

- 교육연수지원	1억 5,300만원

- 방과 후 학교운영	9,700만원

- 서울교육력 제고	2억 5,500만원

- 영어교육내실화	1,100만원

- 학교신설	100억원

- 교육환경개선	8억 1,200만원

○ 증액 편성은 20건,	113억 2,800만원으로

-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 8,000만원
- 과학교육지원	6,000만원
- 교원연수지원	1,000만원
- 교육방법혁신	9,500만원
- 실업계고교 인정도서 발간	1억 5,000만원
- 야영수련지원	4,500만원
- 원어민교사배치	1억원
- 진로교육활성화	1억원
-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4억원
- 청소년활동지원	3,800만원
- 탐구학습관운영	4,500만원
- 특별활동활성화	1억 5,000만원
-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4억 2,500만원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4,000만원
- 학교기본운영비지원	9,100만원
- 기관운영비	3,000만원
- 교실 증축	2억 7,000만원
- 학교기타시설증축	6억원
- 교육환경개선	84억 3,000만원
- 학교급식시설	6,900만원

4. 제안설명 요지 - 기획관리실장 전찬환

□ 2007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4.6%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지방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서울교육재정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지방교육세 감소로 인해 세입재원 확충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절감할 수 없는 인건비, 사학재정결함보조금,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중식지원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다음은 2007년도 우리교육청 예산편성의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음.

먼저, 서울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교실 수업개선 중심의 장학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음.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 스스로 자아를 실현시키며 자신의 생애를 슬기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음.

셋째,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활동 지원중심으로 장학을 전환하고, 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음.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교육, 사학, 평생교육 각 부분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자녀와  교육가족의 복지여건 조성 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겠음.

다섯째, 서울 교육 방향의 5대 역점과제로  독서․토론․논술 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 예절 교육 내실화,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 교육 강화, 학교 자율 혁신 지속 추진, 「방과후 학교」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음.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수용 시설 확충, 노후시설 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음.

□ 2007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396억원으로써 2006년도 본예산 대비 9.6%인 4,75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서는 1.8%인 977억원이 증가되었음.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음.

○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5.7% 증가한 3조 1,881억 4,100만원 으로 전체예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금은 1,510억원이 증가한 3조 1,524억 3,800만원, 국고지원금은 217억원이 증가한 357억 300만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303억원이 증가한 1조 9,524억 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9%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38억원이 감소한 2,262억 2,8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육채는

전년도보다 1,010억원이 감액된 680억 5,200만원으로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원명퇴 317억 2,500만원, 학교신설 163억 2,700만원, 교육정보화 노후 PC교체 200억원임.

○ 주민(기관등)부담금은 전년도보다 4억원이 감소된 47억 5,700만원임.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음.

○ 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658억 8,700만원이 증가한 3조 9,089억 5,500만원 전체 예산의 71.9%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운영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2006년도 지원 수준이하로 감액하였으나, 2007년도 기관 이전비 반영과 법령 및 기준성 경비가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3.3% 증액된 341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6%임.

○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8억 3,100만원이 증가한

4,033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는데,이는 단위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분과 특수학교 및 학급 지원확대 등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92억 6,500만원이 증가한 4,379억 1,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이를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995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 학생맞춤식 교수학습 전개에 43억 1,000만원

․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에 88억 2,400만원,

․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 지도에 42억 8,700만원,

․ 교수 학습 방법 혁신지원 강화에 85억 3,200만원,

․ 사이버 학습 지원 강화에 35억 6,500만원,

․ 교원연수 지원 체제 혁신에 50억 600만원,

․ 과학교육 활성화에 116억 2,400만원

․ 외국어 교육활성화에 104억 4,900만원,

․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에 28억 1,800만원,

․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 능력 신장 지원에 40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133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에 45억 8,700만원,

․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17억 3,500만원,

․ 맞춤식 진학 진로지도 지원체제 구축과 참여중심의 학교체제 활성 등에 69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77억 8,400만원을 단위학교 자율성 존중과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의 혁신 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 사업에 편성하였음.

-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2,512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99억 1,000만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에 1,529억 1,400만원,

․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110억 6,700만원,

․ 학생 및 교직원 복지증진에 645억 4,200만원,

․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 환경 조성 등에 128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함.

- 2007년도 서울 교육 방향의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독서․토론․논술 교육 강화에 42억 2,000만원,

․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에 245억원 3,200만원,

․ 학교의 자율 혁신 지속 추진에 7억 1,800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28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음.

○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0.8% 감소한 3,682억 9,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에 3,59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 학교신설에 1,720억원 (39교),

․ 교실증축 및 토지매입비에 69억 7,600만원 (6교),

․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399억 4,200만원 (40교)을 반영하였으며,

․ 교육환경개선에는 1,119억 8,500만원으로

。노후교실 개축에 63억 8,900만원 (3교),

。교육과정개편시설에 16억 3,900만원 (3교),

。대수선 등 시설보수에 1,039억 5,700만원 (746교),

․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283억 9,200만원 (241교)을 투자할 계획임.

-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89억 9,500만원으로

․ 행정기관 시설에 26억 300만원,

․ 지원기관 시설, 평생학습관, 도서관 환경개선에 63억 9,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임.

○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6% 증가한 2,683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함.

○ 예비비는 전년도 수준인

185억 5,100만원으로 긴급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재대)

가. 총  괄

○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4조 9,637억원 보다 4,758억원이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 5조 3,418억원 보다 977억원이 증액된 5조 4,396억원으로 편성됨.

□ 세입예산의 경우

○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 보다 1,727억 4,200만원 증가한 3조 1,881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이 1,510억 1,100만원 증가되고, 국고지원금 내시액은 217억 3,100만원 증액 조정되었는데 국고가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6%임.

○ 서울시 전입금은 담배소비세 전입금(45%)과 지방세 지원(10%) 및 지방 교육세 전출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303억 700만원(1.6％)이 증가한 1조 9,52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서울시 전입금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9%임.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합한 총액은 2,262억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38억 2,200만원(△1.7%)이 감소하였으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 임.

○ 지방교육채는 전년대비 59.7% 감소한 680억 5,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임.

○ 주민(기관등) 부담금 및 기타지원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금 으로 전년대비 4억 4,600만원(△8.5%)이 감소한 47억 5,700만원이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임.

□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공립 교직원 인건비는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1,565억원(5.2%)이 증액되어 3조 1,523억원이 반영되었고,

○ 사학재정지원비는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학교운영비 재정 결함보조 지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126억 4,700(1.3%)만원이 증액되어 7,913억 5,1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예산 편 성 안(A)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액(B)	비교증감 (C=A-B)	비고
인건비 재정결함	756,607	747,306	9,301
학교운영비 재정결함	34,744	33,722	1,022
합 계	791,351	781,028	10,323

○ 기관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11억 200만원(3.3%)이 증액되어,

341억 9,100만원이 반영되고,

○ 학교운영비는 168억원(4.3%)이 증액되어 4,033억원 반영되었으며,

○ 교육사업비는 193억원(4.6%)이 증액되어 4,379억원 반영되었고,

○ 시설비가 2,547억원(△40.8%)이 감소되어 3,683억원 반영되었으며,

○ 지방채상환비가 1,494억원(125.6%)이 증액되어 2,684억원 반영되었고,

○ 예비비 및 기타가 185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됨.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의견

□ 총  론

○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구성을 보면, 국고수입이 58.6%,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수입이 35.9%, 자체수입이 4.2%,  지방교육채 및 기타가 1.4%로 구성되어 국고 및 서울시 전입금 등 의존 수입이 94.5%에 이르고, 세출구성에 있어서도 인건비 (사학재정결함보조비 포함),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6.9%에 이를 정도로 세출예산의 경직성 심화 현상으로 교육자치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이 같은 실정임에도 최근 국내경기 부진 지속과 고유가 등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내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어, 세입증가율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2007년도부터는 자체부담 지방채 5,178억원을 2011년까지 매년  1,000억원 내지 1,300억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어 외부의존  수입이 높은 서울교육재정은 세입 재원 확충의 어려움과 함께    향후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됨.

□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 관련

○ 내년도의 항목별 세출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금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는 약 3,300억원이 늘어났으며,

- 특히, 기관운영비는 본청을 비롯하여 지역청(11개), 직속기관(7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21개) 등 41개 기관 모든 기관(부서)의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 직책급업무 추진비 등 일부 인상액이 반영되었고,

- 학교운영비는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통학버스 운영비의 인상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교육사업비는 대부분 사업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1,529억원),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 능력신장 사업(401억원)은 일부 증가 하였으며,

○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설(1,720억원, 전년대비 △1289억원), 학교 기타 시설 증축사업(399억원, 전년대비△308억원),교육환경개선 사업(1,119억원, 전년대비△828억원), 학교급수시설 및 기타 사업(미편성, 전년대비△67억원)등은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크게 감소되었음.

○ 지방채 상환계획은 국가부담 지방채 중 상환시기가 도래한 차입금 원금 2,308억 9,400만원과 이자 355억원, 일시차입금 상환으로 20억원 등 2,683억9,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1,375억800만원)에 비해 1,494억3,700만원이나 크게 증가하였음..

○ 예비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85억5,100만원이 계상됨.

○ 따라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 소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각급학교 시설이 전국에서 노후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일부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만 재정을 투자하는 실정이므로,

- 이러한 심화되고 있는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교육여건 개선과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문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경직성경비 대비 교육사업비․시설사업비 비교>

(단위:백만원)

년도별	경직성경비			시설비		예산총액
	인건비(사학재정결함보조 포함)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2003	3,042,340	41,980	322,688	282,376	850,122	4,716,210
2004	3,363,289	54,628	307,823	322,416	782,655	5,052,847
2005	3,554,170	34,020	406,945	354,352	847,676	5,567,821
2006	3,774,466	33,089	386,494	418,654	622,996	5,341,887
2007	3,943,699	34,191	403,325	437,919	368,290	5,439,625

□ 교육사업비 관련

○ 교육사업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 교육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4,37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비중 신규사업 2개 사업은 기존에 추진한 사업이나 사업명을 별도 분리하여 신설한 사업으로

- 교과장학활성화 사업은 신설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추진  하는 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이고,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은 128억 1,300만원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은 바우처제도 도입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5:5대응투자 사업이며,

- 신규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사업은 전년도 대비 70%～90%  감소 편성함. 다만, 전년도 대비 20%이상 증액사업은 9개 사업임.

< 전년 대비 20%이상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07년도 예 산 안	2006년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가율 (%)
공무원노조업무 추진	705	65	641	986.1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지원	18,339	5,663	12,676	223.8
교원단체업무추진	566	221	345	156.1
중등교육관리	966	215	751	349.3
원어민교사 배치	8,630	6,825	1,805	26.4
학교컴퓨터보급	20,000	9,463	10,537	111.3
진로교육활성화	263	35	228	651.4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활성화	1,179	498	681	136.7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45,936	32,870	13,066	39.7
합 계	96,584	55,855	40,730	72.9

□ 시설사업비 관련

(1) 학교급식시설 사업 관련

○ 내년도 급식확대와 신설학교 급식실 설치 및 노후 조리기계기구 교체사업 등으로 283억 9,2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전년도에 270억 5,100만원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급식직영 전환사업, 노후조리기계 교체 등 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예산 수요액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규모가 소폭으로 증가됨.

< 학교급식 사업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수		289	241	230	230	230
총소요액		28,171	28,392	31,500	31,500	31,500
재원별구분	자체 재원	27,051	28,392	31,500	31,500	31,500
	특별교부금	1,120	0	0	0	0

○ 금년 6월 CJ푸드시스템 등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22개교에서 급식 관련 집단환자 2,006명이 발생하여 시 교육청은 관련학교에 대하여 급식중단 및 대체급식 조치가 있었고, 총리 주재 관계 장관 대책회의, 당정협의, 총리지시에 의한 특별점검반 구성 등의 과정을 거쳐 2006.7.1 국회  차원의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게 되었음. 그러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 첫째, 대상학교 620개교 (1교당 1억원) 시설비 620억원, 영양사 인건비(1인당 1,700만원)196억 6,900만원 등 816억 6,900   만원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인건비 197억원은 경직성 경비로서 서울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 둘째,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에 의거 향후 3년간 위탁급식     가능으로 금년도 계약만료 학교의 위탁급식 재계약 가능성이  높은데다,

- 셋째,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식을 제공하고 위생안전을 기할  수 있는데 반해, 교장을 비롯하여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바,

○ 학교급식 체제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 급식체제를 전면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학교 실정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직까지 학교급식 미실시 학교 14개교(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에 대해 학교간 형평성 유지, 결식학생 해소, 학   부모 부담해소 등을 위해 급식시설 설치 공간 확보를 통해 조기 급식 제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 따라서, 학교급식시설 사업비 283억9,200만원 중, 노후조리기구  교체,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실 개보수 등을 제외한 직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학교 신․증설사업 관련

○ 내년도 학생수용 여건 개선을 위한 2007년도 학교신․증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개교, 총 4개교(원)이며,  신설학교는 39개교이며, 교실증축 6개교 등 총 45개교의 신․증설사업 추진을 위해 1,789억 7,6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금년도에 학교신설비로 3,009억4,000만원, 교실 증축으로 64억7,000천만원, 총 3,074억 1,000만원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007년～2008년도 개교를 위한 시설비 939억원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지매입비 2,023억원 등 1,321억 6,600만원의 국가부담 기채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설립 계획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기존 투자가 마무리 되면서 1,284억 3,4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됨.

- 학교신설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데다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추세 등으로 몇년 후면 과대․과밀학교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므로 수도권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추이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측면, 서울시의 지역재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구 내 증가하는 학생수용 추이 등을 감안하여 향후 계획된  학교설립에 대해서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대․과밀학급을 완화하는 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심도 있는 학교수용 계획에   바탕한 예산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따라서, 학교신설보다는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교육과정에 따른 개편 시설, 강당 겸 체육관 등의  다목적시설 증축, 순수 교육시설 증․개축 관련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 막대한 지방채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에 집중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비롯한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및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등 순수 교육사업비로 전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교육환경개선 사업 관련

○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노후 및 낙후된 교육시설의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1,119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복지투자대상학교 및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 학교, 시설 개축에서 제외된 유지관리 대상학교의 소요예산과 시급 한  시설사업비, 7차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시설 지원 중심으로 편성 되었음.

-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대수선 (168개교)  262억5,300만원과 화장실개선(88개교) 172억3,700만원, 냉난방개선(67개교) 141억 8,100만원, 창호교체(85개교) 109억 2,800만원이며,

- 1개교당 가장 많이 편성된 사업으로는 노후교실 개축과 관련하여 3개교 63억 8,900만원으로 평균 1교당 21억 3,000만원, BTL개축 관련 설계비는 5개교 9억2,500만원으로 평균 1 교 당 1억8,500만원으로 나타나 노후교실 개축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데 비해, 교육과정개편시설은 3개교 16억 3,900만원으로 평균 1교당 5억 4,600만원에 불과하여 학습의 내용과 질을 가늠하는 학력신장이나 학습 성취력 제고 등의 교육 소프트웨어 보다는 피상적인 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현대화 등의 교육하드 웨어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지방채 관련

○ 2006년도말 현재 지방채규모는 총 1조 722억 6,000만원으로,이중 국가부담 지방채는 5,544억 3,700만원, 자체부담 지방채는 5,178억 2,300만원이나, 추가로 교원 명퇴 등 국가부담지방채480억 5,200만원, 자체 부담 지방채 200억원, 총 680억 5,2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총 지방채는 1조 1,403억 1,200만원임.

○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의 내용은 교원명예퇴직수당 317억 2,500만원, 학교신설 163억 2,700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상환하는 조건이며, 교육정보화 200억원 원금은 교육청 부담,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지방채임.

○ '07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국가부담 지방채 중 상환시기가 도래한 차입금 원금 2,308억 9,400만원과 이자 355억원 등 2,66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그러나 '05년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중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환하여야할 교육세 결손 등 5,178억 2,300만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어 열악한 서울시교육재정 여건에 비추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지방채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다. 수정 또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항

□ 세입중 서울시의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의 불일치

○ 서울시에서 2007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2006년의 1조 6,091억원보다 4,246억원이 증액된 2조 337억원으로 그 내역은

- 시세총액의 10%인 지방세지원금             7,091억원

- 담배소비세의 45%인 담배소비세지원금       2,462억원

- 지방교육세지원금                           9,239억원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                         64억원

- 학교용지 부담료                              668억원

- 취․등록세 총액의 15%인 교육환경개선지원비   488억원

- 부동산 교부세 지원금                        328억원 등임

○ 그러나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입금으로는 지방세지원금, 담배 소비세지원금, 지방교육세지원금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 학교용지부담금만 계상되어 있고 교육환경개선지원비 488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 지원금 328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교육환경개선지원비는 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조례 5조 2항에 의거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전출 토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지원금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33조의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준수하고 세수추계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누락된 부분은 세입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따른 막대한 소요경비

○ 급식체제를 전면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학교 실정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직까지 학교급식 미실시 학교 14개교(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에 대해 학교 간 형평성 유지, 결식학생 해소, 학부모 부담해소 등을 위해 급식시설 설치 공간 확보를 통해 조기 급식 제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 따라서, 학교급식시설 사업비 283억9,200만원 중, 노후조리기구  교체,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실 개보수 등을 제외한 직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조정 가능성

○ 저출산과 도시재개발수요등을 고려하여 내년예산에 반영된 신설학교 39개교(유치원,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대해 신설 여부에 대해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예산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교원단체지원 」및 「교원단체업무 추진」사업 관련

○ 현장교육의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단체지원」 사업(3억500만원)과 교직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교권신장 및 사기진작 합리적인 단체교섭․협약 체결을 위한 「교원단체업무 추진」사업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간 단체 협약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서울교총, 전교조, 한교조, 서울 자유 교원 조합 등 4개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임.

- 「교원단체업무 추진」사업은 관련법과 단체협약 등의 근거를 두고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나,「교원단체지원」사업은 사업의 법적 근거는 있으나 관련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정책성 사업으로서,

- 다양한 행사지원을 통한 발표기회 확대 및 청소년 문화 형성에 많은 공헌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일부 교직 단체의 경우, 어린 학생들에게 이데올로기적 이념교육의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도출되는 바, 시 교육청에서 직접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프로 그램 및 사업을 담당․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로 보아 합리 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신규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사업은 전년도 대비 70%-90%    감소 편성되었으나 교원단체지원 사업은 대폭 증액되었으며

-	특히, 공무원노조 업무 추진 사업비(7억500만원)는 2007년 교육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986.1%)을 나타냈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한 공무원노조사무실 임차료(1억5,000만원×4개 단체=6억원)와 사무실집기 구입비(1,500만원×4=6,000만원)  6억6,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은 삭감하되,

- 사무실 임차료 및 사무실 집기 구입비에 대해서도 시 교육청이 추진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교부 대신 직접 집행하는 것이 공정할 것으로 사료됨.

< 공무원노조업무 추진 >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2007년도 예 산 안	2006년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가율 (%)
공무원노조업무 추진	705	65	641	986.1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비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학교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서울 시내에 116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시․자치구와 교육청이 50:50을 투자하여 추진 하고 있는 사업임.

○ 내년도에 시 본청에서는 7개 학교의 복합화시설사업비가 편성 되었으나 교육청 측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으므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타 조정의 여지가 있는 사항

○ 2006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특정단체의 교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2007년도에도 4명의 특정단체 관계자에게 국외연수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전년도 16명의 교직단체 관계자 국외연수비로 5,280만원),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임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 보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서울교육재정 개선방안 강구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추경예산 보다 977억3,800만원(1.8%)이 증가된 총 5조4,396억 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재정은 전년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로서는

- 세출구성에 있어서 인건비,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7%에 이르고 있어서 서울시의 교육자치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태인데다 실질 성장률의 둔화로 세입증가율이 경직성경비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 2005년 예산에 계상된 자체부담 지방채 중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환하여야 할 교육세 결손 등 5,378억2,300만원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매년 1,100억원씩 분할 상환해야 하므로 서울교육재정을 5년간 압박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며,

- 따라서 향후 지방채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감채방안이 요구됨.

□ 학교신설 사업비 억제, 순수 교육사업비로 투자 전환

○ 시설사업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무려 2,547억원(△41%)이 감소되었고, 이중에서도 학교신설사업 관련 예산은 1,289억4,000만원이 감소된 1,720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 2007년도 학교 신설학교는 39개교로 교실증축은 6개교 등 총 45개교 신․증설사업 추진을 위해 1,789억 7,600만원으로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신규사업 예산 중 87%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순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사업비 및 교육시설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지원은  크게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학교신설사업은 저 출산 인구 감소 추세와 서울시의 재개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이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이미 계획된 학교설립계획에 대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되,

-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교육과정에 따른 개편시설, 강당 겸 체육관 등의 시설 증축, 순수 교육시설 증․개축 관련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지방채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007년도에도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7.913억5,100만원(전년도 7,519억 2,900만원, 전년대비 1.6%)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3.9%로 전년대비(15.21%)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바,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학교급식 직영 전환 재검토

○ 급식시설 설치 공간 부족으로 학교급식을 미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아직도 14개교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존 실시학교와의 형평성   제고, 학부모의 부담 완화, 저소득자녀에 대한 혜택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며

○ 지난 7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직영급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교직원의 급식 부담 가중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향후 서울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인 바, 급식체제의 전면적인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학교급식시설 사업비 283억9,200만원 중, 노후조리기구 교체,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실 개․보수 등을 제외한 급식직영 체제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됨.

□ 교원단체 지원 관련 사업 재검토

○ 현장교육의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단체업무 지원 관련 사업은 청소년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어린학생들에게 이념교육의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등 학교현장 내․외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 되는 바, 시 교육청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을 담당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9. 심사결과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사유 :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고 학생교육에 시급한 일부사업 등 을 증액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별첨과 같이 수정함.

- 수정내역 : 별첨 1, 2.

10. 소수의견의 요지 :

○ 학교급식시설 투자사업과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투자사업의 사업선정기준과 방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여 지역교육청간 불균형이 심하므로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예산재배정이 필요함.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따로붙임 : 1. 교육문화위원회 심사 의결내역(총괄) 1부.

2. 교육문화위원회 심사 의결 증감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