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홍보기획관 소관

○ 대변인 소관

○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소관

○ 문화국 소관

- 서울역사박물관 포함

- 서울시립미술관 포함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교육청 지원

2006. 11. 30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9

2006년 11월 30일

교육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2007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나. 2007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라.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2. 소관부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11. 3.

나. 회부일자 : 2006. 11. 9.

다. 상정일자 :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홍보기획관･대변인･시립대학교 소관

-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6.11.29) 상정･의결

○ 경쟁력강화기획본부･문화국 소관

-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6.11.30) 상정․의결

3. 예산안 주요내용

[ 홍보기획관 소관 ]

가. 세입예산

○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천8백만원(15,9%)이 증가한 1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액	증 ․ 감
			증․감액	비율(%)
세 입	136,178	117,395	18,783	15.9

나. 세출예산

○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31억9천9백만원(23.7%)이 증가한 167억2천2백만원으로 사업비 117억1천만원, 기본경비 8억9천1백만원, 그리고 인건비 41억2천1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액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16,722	13,523	3,199	23.7
사 업 비	11,710	9,000	2,710	30.1
기 본 경 비	891	870	21	2.6
인 건 비	4,121	3,653	468	12.8

○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액	비율(%)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2,960	1,500	1,460	97.3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1,628	1,232	396	32.1
민간 웹 플랫폼을 통한 시정홍보	250	300	△50	△16.6
서울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150	165	△15	△9.0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관리	215	283	△68	24.0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806	922	△115	△11.6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발간	560	425	135	31.7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180	155	25	16.1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 마케팅	1,350	1,346	4	0.29
거주외국인 등을 통한 서울 마케팅	140	145	△5	△3.4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138	284	△146	△51.0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2,032	335	1,697	506.5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183	171	12	7.0
국내외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120	137	△17	△11.6
『천만상상 오아시스』포털사이트 운영	250	(950)	250	100
한류를 통한 서울 마케팅	40	120	△80	△66.6
2007 X-게임 JAM 서울대회 개최	46	71	△25	△35.2
서울시 홍보대사	26	46	△20	△43.4
서울특별시보 발행	74	76	△2	△2.6
전광판, 지하철 PDP 등 활용홍보	60	71	△11	△15.5
서울시청 방송운영	68	81	△13	△17.3

○ 신규사업 내역

- 케릭터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4천4백만원

- 『천만상상 오아시스』포털사이트 운영	2억5천만원

[ 대변인 소관 ]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천5백만원(0.47%)이 감소한 31억6천4백만원으로 사업비 5억1천5백만원, 기본경비 5억1천5백만원, 인건비 21억3천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액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3,164	3,179	△15	△0.47
사 업 비	515	617	△102	△16.5
기 본 경 비	515	484	31	6.4
인 건 비	2,134	2,078	56	2.7

○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액	비율(%)
동영상 자료활용 및 관리개선	15,000	0	15,000	100.0
보도방송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9,729	67,000	△57,271	△85.5
방송모니터실 운영	7,060	13,000	△5,940	△45.6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66,850	85,000	△18,150	△21.3
시정홍보 활동지원	80,000	110,000	△30,000	△27.3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180,140	186,000	△5,860	△3.1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트링 강화	150,000	150,000	-	-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000	6,000	-	-

○ 신규사업 내역은

- 동영상 자료활용 및 관리개선을 위한 1천5백만원임.

[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소관 ]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경쟁력강하기획본부 세출예산안은 전액 신규로 148억 1천 4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액	비율 (%)	비고
합 계	14,814	0	14,814	100
문화디지털청계천조성사업	2,428	0	2,428	100
남산공원관광자원화사업	2,910	0	2,910	100
영화산업지원육성	784	0	784	100
문화인력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500	0	500	100
서울 e-sports 페스티벌 개최	70	0	70	100
서울관광마케팅 추진	4,600	0	4,600	100
한강수상스포츠대회 개최	390	0	390	100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74	0	74	100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지원	300	0	300	100

○ 주요신규사업

- 서울관광마케팅 추진	46억원

- 남산공원관광자원화사업	29억 1천만 원

- 문화디지털청계천조성사업	24억 2천 8백만원

- 영화산업지원육성	7억8천4백만원

- 문화인력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7억 8천 4백만원

- 한강수상스포츠대회 개최	3억 9천만원

- 서울 e-sports 페스티벌 개최	7억원

-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7천 4백만원

- 동대문약령시한의약 문화 축제         3억원

[ 문화국 소관 ]

가. 세입예산

○ 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84억 2천 1백만원으로 세외수입 367억 8천 6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316억 3천 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68,421	64,112	4,310	6.7
일반회계	36,786	30,936	5,850	18.9
국고보조금	31,635	33,176	△1,541	△4.6

○ 세부내역

⑴ 세외수입  -  367억 8천 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내 용	금 액	비 고
계		36,786
공유재산 임대료	∘서울문학의집 /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22,567
입 장 료	∘운현궁 /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2,584
기타 사용료 수입	∘삼청각 / 한옥마을 / 운현궁 /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4,632
주차요금 수입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3,858
기타이자 수입	∘잠실운동장	35
변상금 수입	∘동대문운동장	2,234
기타 잡수입	∘잠실운동장(공공요금) ∘동대문운동장(공공요금) ∘효창운동장 ∘목동운동장	812
과년도 기타 수입	∘역사박물관	64

⑵ 국고보조금 - 316억 3천 5백만원

- 도서관건립 등 문화예술 기반 확충사업     52억 5천 1백만원

- 서울사랑티켓 등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68억 8천만원

-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172억 8천 6백만원

- 도심부 도보관광코스 등 관광도시 만들기    1억원

- 생활체육활성화사업 등 여가문화도시 만들기  21억 1천 8백만원

나. 세출예산

○ 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80억 9천 3백만원(2.2%)이 감소한 3,557억 4천 8백만원 규모로 편성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액	비율(%)	비고
합 계	355,748	363,841	△8,093	△2.2
문 화 예 술	194,268	190,660	3,608	1.9
문 화 재 관 리	35,397	47,067	△11,670	△24.8
관 광 진 흥	7,225	6,850	375	5.5
체 육 진 흥	58,614	57,736	878	1.5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운 영	8,195	9,643	△1,448	△15.0
시 립 미 술 관 운 영	7,390	6,931	459	6.6
체 육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운 영	11,683	12,239	△556	△4.5
일 반 예 산	32,976	32,715	261	0.8

○ 신규사업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억원

- 학생․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               5억원

- (사)서울문화포럼 지원	2억 6천만원

- 서울문화예술산업 육성지원	5억원

- 남산 예술창작 클러스터 조성	5억원

- 국제 B-boy댄스 경연대회 개최	8억원

- 고궁을 무대로한 뮤지컬(오페라)공연	4억 5천만원

- 한강상설문화예술(공연)행사	10억원

- 서울영화제 지원	7억원

- 청계천 축제                                3억 3천 5백만원

- 사회 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억 8천만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8천만원

- 지역사회연계학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2억 7천만원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학술용역       5천만원

- 경희궁 『왕실의 하루』재현행사 개최        5억원

- 2007년 ASTA 연차총회 참가 홍보            2억 9천만원

- 환승객대상 단기체류관광 유치사업           1억 6천 4백만원

- 2010년 『서울방문의 해』유치               1억 3천만원

- 태권도 시범공연의 관광 상품화              4억 1백만원

- 여행상품의 품질과 서비스향상사업           8천만원

- 중저가 관광숙박 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8천만원

- 동북아 3개수도 관광협력체계 구축           4천만원

- 관광안내 표지판 실태조사                   1억원

- 서울야간관광 랜드마크 개발을 위한 워터스크린 설치운영 22억 7백만원

- 문화관광시설 연계이용 할인제 확대               2천만원

- 서울관광인턴제도 도입추진                   1억 3천 4백만원

- 전통이 살아있는 북촌가꾸기                  3억원

- 인사동 『민속놀이』재현실시                 4억 5백만원

- 외국인관광객 설문조사                       5천만원

- 서울 문화관광명소 바로알기 사업추진        1억 1천 5백만원

- 컨벤션 관광 홍보강화                       1억 6천 8백만원

- 해외 프로모션 활동강화                      2억원

- 서울 테마거리 조성                         14억 3천 2백만원

- 난지미술창작공간 조성                      24억 3천 4백만원

○ 주요증액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액	비율(%)
잠실 운동장 시설 개․보수	4,852	3,120	1,732	55.5
잠실 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2,178	1,380	798	57.8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614	229	385	16.8
서울시티투어 운영지원	583	133	450	338.3
근대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2,000	1,200	800	66.6
노원 월계문화정보 도서관	1,553	1,040	513	49.3
강동천호작은 도서관 건립	1,546	784	762	97.2
전통국악공연장 건립	4,999	3,000	1,999	66.6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2,710	13,100	9,610	73.3
좋은영화 감상회	600	500	100	20.0
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	200	150	50	33.3
서울영상위원회 지원	525	340	185	54.1
시민문화 한마당	805	405	400	98.7
서울문학의 집 운영	285	200	85	42.5
박물관 정보화사업	532	524	8	15.2
어르신체육활동지원	679	545	134	24.5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477	2,196	281	12.7
문화재 위원회 운영	68	60	8	13.3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1,788	1,633	155	9.4
목동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362	336	26	7.7
동대문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210	196	14	7.1
중랑면일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1,059	200	859	429.5

○ 주요감액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액	비율(%)
서울 열린극장 창동 위탁운영	1,910	2,318	△407	△17.6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970	1,093	△123	△11.2
지역정보도서관 운영 지원	4,000	4,126	△126	△11.2
국악한마당	504	600	△96	△16.0
문화지구 육성․지원	905	1,016	△110	△10.9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8,582	10,700	△2,117	△19.7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0,623	11,212	△589	△5.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688	7,918	△5,229	△66.0
서울지역 성곽유적 발굴사업	600	1,169	△5,69	△48.6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	1,033	1,092	△58	△5.3
운현궁 위탁운영	592	673	△80	△11.8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920	933	△13	△1.4
서울 무형문화재 종합축제	299	300	△1	△0.3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 재현	149	150	△1	△0.6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126	320	△194	△60.6
테마별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185	223	△37	△16.7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490	500	△10	△2.0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8,566	8,616	△49	△0.5
생활체육 진흥사업	2,292	2,438	△146	△5.9
청계천 문화관 운영	1,285	1,600	△314	△19.6
생활체육 진흥사업	2,292	2,438	△146	△5.9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2,032	2,542	△510	△20.1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200	3,000	△800	△26.6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가. 세입예산

○ 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천 7백만원(4.2%)이  증가한 99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9,937	9,540	397	4.2
재 산 임 대 수 입	60	58	2	3.4
수 수 료 수 입	33	32	1	3.1
사 업 수 입	9,735	9,309	426	4.3
잡 수 입	104	128	△24	△18.8
과 년 도 수 입	5	13	△8	△61.5

나. 세출예산

○ 시립대학교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47억 7천 9백만원(6.9%)이 증가한 735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계	73,586	68,806	4,779	6.9
인 건 비	32,919	30,167	2,752	9.1
기 본 경 비	3,639	3,510	128	3.6
사 업 비	36,908	35,129	1,779	5.1
기 타	120		120	100.0

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안)	2006예산액	증 감	비율(%)
기존시설 적정 유지관리	1,480	3,826	△2,346	△61.3
정보기술관 신축	9,140	2,617	6,523	349.3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신축	7,847	6,004	1,843	130.7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1,232	810	422	152.1
교육지원 환경개선	72	132	△60	△45.5
도서관 기능강화	1,196	1,759	△563	△32.0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600	2,167	△567	△26.2
정보화 기반확충	129	418	△289	△69.1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414	2,754	△340	△12.3
장학금 지급	2,348	2,275	73	3.2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	163	215	△51	△23.7
대학(원)입시관리	599	437	161	36.9
교수 해외연수 파견	300	300	-	0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31	320	11	3.5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1,822	1,745	77	4.4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1,850	1,800	50	2.8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510	510	-	0
강사료 지급	2,816	2,675	141	5.3
시민대학 운영	779	700	79	11.3
시책연구소운영지원	280	400	△120	△30.0
계	36,908	31,864	5,044	15.9

[ 교육청 지원 ]

□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시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4~5조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 전출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출금 내용
	2007(안)	2006	증 감
계	2,033,663	1,609,070	424,593
지방세지원	709,137	478,686	230,451	∘'07년도 시세총액의 10%
담배소비세지원	246,202	213,483	32,719	∘'07년도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지원	923,908	908,644	15,264	∘'07년도 지방교육세 전액 (등록세 등 6개 세목)
공공도서관운영지원	6,442	8,257	∆1,815	∘도서관 운영비 일부부담
학교용지 매입비부담	66,758	-	66,758	∘'06. 8월현재 매입완료한 12개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의 1/2 지원
교육환경개선 지원	48,826	-	48,826	∘'07년도 취․등록세 총액의 1.5%
부동산교부세 지원	32,390	-	32,390	∘'07년도 취․등록세 세수보전 예상액 3,239억원의 10%

4. 제안설명 요지

[ 홍보기획관 소관 ] - 홍보기획관 강철원

○ 2007년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음. 먼저 2007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업수입인 『시정간행물판매수입』․『서울사랑 광고수입』에 1억 3,61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세외수입 9,000만원에서 간행물 및 기념품 판매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4,61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임.

□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7억 2,182만원으로

○ 인건비       41억 2,076만원

○ 기본경비       8억 9,126만원

○ 사업비       117억   97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13,523	16,722	3,199	23.7
사 업 비	9,000	11,710	2,710	30.1
기본경비	870	891	21	2.4
인 건 비	3,653	4,121	468	12.8

○ 이는 2006년도 세출예산 135억 2,266만원보다 31억 9,916 만원 (23.7%)이 증가된 것임.

□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내년도 홍보기획관실 직원의 인건비는 7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36억 5,266만원에서 정원 증가(5명)와 인건비 인상분 (2.5%)을 반영 41억 2,076만원을 계상하여 4억 6,809 만원이 증액 되었음.

□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금년도 8억 6,999만원에서 내년도에는 8억 9,126만원을 계상하여  2,126만원이 증액되었음.

□ 다음은 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단위 : 백만원)

목 표 별	2007년	2006년	증감액	증감률(%)
계	11,710	9,000	2,710	30.1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	6,981	5,558	1,423	25.6
세계일류도시 서울이미지 제고	4,128	3,056	1,072	35.1
시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601	386	215	55.7

○ 2007년도 사업비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7억 9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979만원(30.1%)이 증가하였음.

○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	은 모두 7개 사업으로

37억 5,488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사업이 각 부서별로 집행했던 시정홍보 예산을 시정홍보의 일관성과 통합적인 시정홍보 체계를 위해 홍보담당관 통합예산으로 편성하여 14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사업에서 민선 4기 주요시책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면서 대시민 협조 등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3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컨벤션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사업에서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주요 추진 분야인 국제회의 유치․개최 활성화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컨벤션 뷰로사업 지원등 16억 9,7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다음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	은 2개 사업

2억 9,4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 2006년도 다른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해오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1개 사업과, 2006년 예비비로 추진한 1개 사업으로 그 내역은

-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사업에서 추진하던  “캐릭터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사업비 4,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분리 하였으며,

-  민선4기 『참여와 신뢰로 열어가는 시민도시』를 만들고자, 천만 시민의 상상제안을 실현하는 “천만상상오아시스 포털사이트 운영”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사업비 예산이	감액된 사업	은 18개 사업으로

7억 1,4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관리” 사업은 영상물 제작을 주요시책 영상 물과 시정홍보 CF 제작으로 조정하여 6,818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사업은 배부처를 재정비하여 발행 부수를 8만부에서 7만부로  축소하고, 인쇄비 절감액 등으로 1억 1,53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 모니터 운영” 사업은  영상장비 구매 시  물품포괄비 예산활용 등으로  8,60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사업은  아리랑 TV, CNN  등 해외방송 광고가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 사업에 편성되어 1억 4,575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  “한류를 통한 서울마케팅” 사업은 한류스타 및 행사   지원 8,000 만원 감액 계상되었음.

○ 사업비 예산 중	통합한 사업	으로는

- “외국어 표기 표준화 사업” 사업비 2,500만원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통합하였음.

○ 끝으로,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	되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 “청계천복원사업 백서발간” 및 “국제건축비엔날레전시회 참가” 2개 사업에 6억임.

[ 대변인 소관 ] - 대변인 최항도

○ 2007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31억6천4백만원으로, 2006년도 31억7천9백만원에 비하여 1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음.

○ 자세한 내역은 다음 2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소 요 예 산			사 업 개 요
		2007 예산(안)	2006 예 산	증 감
총 계		3,164,159	3,178,803	△14,644
사업비	소 계	514,779	617,000	△102,221
	동영상자료 활용 및 관리개선	15,000	-	15,000	․자료전환 및 전송S/W구축 10,000천원 ․이동용 무선 전송장비 구입 5,000천원
	시정보도간행물 구독	180,140	186,000	△5,860	․일간지구독료 152,640천원 ․주․월간지 정기구독료 11,580천원 ․가판구독료 11,520천원 ․부정기 간행물 등 4,400천원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강화	150,000	150,000	-	․연합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수수료 - 12,500,000원 × 12월 = 150,000,000원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000	6,000	-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방송모니터실 운영	7,060	13,000	△5,940	․모니터실 소모품 구입 등 1,680천원 ․시스템 수리비 등 1,880천원 ․시청율 조사 3,500천원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제공	66,850	85,000	△18,150	․정․동사진 재료 구입비 등 33,000천원 ․해외위성 송출료 10,000천원 ․기타 필름현상 및 인화료 등 23,850천원
	시정홍보활동 지원	80,000	110,000	△30,000	․시정관련 해외출장 동행취재 경비 80,000천원
	보도방송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9,729	67,000	△57,271	․시스템 유지보수료 및 기사DB사용료
인건비		2,134,545	2,077,886	56,659	․기본급,수당, 가계지원비, 연금부담금 등
기본경비		514,835	483,917	30,918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음.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1억6천4백만원으로서, 사업비 5억1천5백만원, 인건비 21억3천4백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5억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음.

사업예산은 기존 7개 사업 5억원에 신규 1개 사업 1천5백만원을 더한 총 8개 사업 5억1천5백만원(2006년도 대비 1억2백만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음.

○  다음은 기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음.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사업은 일간지와 주․월간지 등을 구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6백만원이 감액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강화 사업비는 날로 전문화, 다양화되는 인터넷 미디어 상의 시정과 관련된 뉴스를 신속하게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연합뉴스와의 프리미엄뉴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이며, 금년도와 동일하게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은 방송모니터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방송영상 및 정사진 자료제공 사업은 사진실의 정․동사진 재료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이며, 금년도에 비하여 1천8백만원이 감액된 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정홍보 활동지원 사업은 외국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현지 활동상황이나 시정에 도움이 되는 사례 등을 언론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알리고자 출입기자단을 동행 취재케 하고 이에 수반되는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대비 3천만원을 감액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보도방송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전문업체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와 신문기사 DB 이용료이며,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음.

- 동영상 자료 활용 및 관리개선사업은 동영상 촬영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DVD로 전환하고, 지방 및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송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경비로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음.

- 2007년도 대변인실 직원의 인건비는 42명을 기준으로,

- 정부의 2007년도 공무원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 21억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

- 기본경비 편성액은 5억1천5백만원으로서 국내여비 단가 인상 등에 따라 2006년 보다 3천1백만원을 다소 증액 편성하였음.

[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소관 ] - 본부장 김병일

○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민선4기 출범이후 지난 7월 21일에 임시조직으로 설립되어 약 4개월간 1,200만 관광대책을 비롯한 문화․관광분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검토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음.

○ 2007년도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예산은

서울의 볼거리, 즐길 거리 확충을 위해 청계천, 인사동, 충무로, 남산 등의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을 서울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위한 기반 구축, 1,200만 관광대책의 추진을 위한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경쟁력강화기획본부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8억1천4백만원임. 이중 사업비가 126억 8천7백만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21억 2천 7백만원으로 모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서울의 문화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 우선 청계천의 각 권역별 특성과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청계천을 서울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모바일투어 가이드 서비스 제공, 디지털아쿠아리움 설치 등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비 24억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남산에 빛을 주제로 한 테마를 부여하여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봉수대 행사 재현, 조선시대 무기전시장 설치 등 남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29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문화산업을 서울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 충무로 영화인의 거리 조성을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 서울 영상 센터 기능 보강, 독립영화 제작 지원 등 영화산업 육성 지원에 7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서울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의 유명 감독, 만화가, 디자이너 등을 초청하여 선진기술 유입 및 신작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에 5억원을,

- 세계 게임산업의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기 위해 e-sports 전용경기장 건립 및 게임올림픽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내 년도에 e-sports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음.

○ 마지막으로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53억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부내역은 세계최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화권 시장을  대상으로 관광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자 광고제작 및 중화권 주요 방송매체 광고를 위해 12억원,

- 중화권 시장의 영화, 드라마, CF 등 영상물의 서울 로케이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7억원,

- 현재 서울의 도시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문기구설립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우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내 서울 관광 마케팅사업 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본부의 서울관광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6억원,

그리고 인사동 홈페이지 구축비 1억원임.

- 또한 국제수상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한강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한강외줄타기 대회, 한강종단마라톤 대회 개최 경비와 2013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등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경비 등 4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의료관광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동대문약령시 한의약 문화 축제 지원비 3억원을 편성하였음.

□ 일반예산은 경쟁력강화기획본부 현 직원 26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17억 2천3백만원, 사무용품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4억4백만원 등 총 21억2천7백만원 임.

[ 문화국 소관 ] - 문화국장 김병일

○ 2007년도 문화국 성과주의 예산(안)은 민선 4기 문화정책의 시정방향인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수립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음.

○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 즐기는 문화를 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문화를 창출하고,

• 시민이 일상의 삶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경쟁력 높은 역사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 시민체육진흥과 경쟁력 있는 국제 스포츠 관광도시 육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러한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 문화예술 진흥, 역사․문화 발굴복원,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기존 역점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하여 경제 문화도시 마케팅을 통한 서울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 총액은 684억 2천 1백만원으로서

• 시 일반 세입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6.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이 증가(18.9%) 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4.6%)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세외수입은 367억 8천 6백만원으로 내역은

-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25억 6천 7백만원

- 입장료수입	25억 8천 4백만원

- 기타사용료수입	46억 3천 2백만원

- 주차요금수입	38억 5천 8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3천 5백만원

- 변상금수입	22억 3천 4백만원

- 기타잡수입	8억 1천 2백만원

- 과년도기타	6천 4백만원임.

□ 국고보조금 수입액은 총 316억 3천 5백만원으로

- 공공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등

문화예술회관 기반확충사업	52억 5천 1백만원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시민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68억 8천만원

-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역사문화도시만들기	172억 8천 6백만원

- 테마별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등 1억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여가문화도시 만들기

21억 1천 8백만원 등임.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 총 3,557억 4천 8백만원으로서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 11조 3,730억원의 3.1%에 해당하며, 2006년도보다 2.2%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성곽 복원과 문화재보수비 등의 국비보조금이 당초 신청액 보다 적게 가내시되었고,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일부 완료되었기 때문임.

세항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술문화는

∙노들섬 예술센터건립 기금조성	1,000억원

∙서울문화재단 등 3개 재단 출연금	419억원

∙국악공연장,도서관,문예회관건립비         191억원

∙한강상설문화행사,고궁을 무대로한 뮤지컬공연   14억 5천만원 등

1,942억 6천 8백만원이며

- 문화재관리는

∙국가․시지정 문화재보수	66억 9천만원

∙풍납토성복원비	200억원

∙서울성곽발굴	6억원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20억원 등

353억 9천 7백만원임.

- 관광진흥은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재현사업비	17억 9천만원

∙관광안내소 위탁사업비	8억 1천만원

∙서울우수관광기념품산업육성지원비     4억 9천만원

∙서울시티투어 운영지원	5억 8천만원 등

72억 2천 5백만원이며

- 체육진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육성	191억 8천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	22억 9천만원

∙체육진흥기금조성	50억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24억 8천만

∙초등학교 복합시설건립(마포 창천초등학교 등)26억 9천만원 등

586억 1천 4백만원임.

- 역사박물관 운영은

∙박물관전시유물구입비	20억 3천만원

∙박물관시설물유지운영비	18억원

∙청계천문화관운영	12억 9천만원 등

81억 9천 5백만원이며

- 시립미술관 운영은

∙시립미술관기획전시	11억 9천만원

∙미술관소장작품 확보	22억원

∙난지 미술창작공간 조성	24억 3천만원 등

73억 9천만원임.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잠실운동장시설개보수	48억 5천만원

∙잠실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21억 8천만원

∙경기장 시설물 유지보수	12억원 등

116억 8천 3백만원이며

- 일반예산은

∙문화국 현직원 515명의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327억 7천 6백만원임.

○ 끝으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의 서울시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음.

- 지방세지원                  7,091억 3천만원

- 담배소비세지원              2,462억 2백만원

- 지방교육세전출              9,239억 8백만원

- 공공도서관운영지원             64억 4천 2백만원 등으로 총 규모는 2조 336억 6천 3백만원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지방세지원                7,091억 3천만원

- 담배소비세지원         2,462억 2백만원

- 지방교육세전출         9,239억 8백만원

- 공공도서관운영지원         64억 4천 2백만원 등으로

총 규모는  2조 336억 6천 3백만원임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 사무처장 장인송

○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5억 8천 6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688억 7백만원 보다 47억 7천 9백만원, 6.9％가 증가된 규모임.

○ 세출예산을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된 경상비는 예산총액의 49.8％인 366억 7천 8백만원으로, 금년보다 30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369억 8백만원으로 총 규모의 50.2％이며, 이는 금년보다 17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임.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관련법령과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한 사업비 예산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음.

- 먼저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 분야임.

조형관 증축 및 노후된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4억 8천만원, 2004년도에 착공한 정보기술관 건립 사업비 91억 4천만원, 2005년도에 착공한 종합강의동 건립 사업비 78억 4천 7백만원,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을 위한 사업비 12억 3천 2백만원 등  총 197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도서관 기능 강화 분야임.

학습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정보자료 확충사업에 4억 9천 5백만원, 도서구입비 6억원, 도서관 운영비 6천 4백만원, 기타 비품구입비 3천 7백만원 등 총 11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분야임.

21세기 고도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전산개발비로 2억원, 홈서버 및 E-mail 시스템 보강, 네트워크 재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등의 자산취득비로 9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전산정보원 운영에 4억 2천 8백만원,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2천 9백만원 등 총 17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현장감각과 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실험실습 기반구축 분야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20억 6천 4백만원, 실험실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원, 기자재 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 등 총 24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총 25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둘째,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겠음.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등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장학금으로 23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또한,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로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생에 대한 수학보조금으로 1억 6천 3백만원 등 다양한 능력개발 지원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31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셋째, 대학의 연구 역량을 더욱 높이겠음.

- 연구 활성화를 통한 교수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수해외연수 경비로 3억원,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3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술활동지원과 첨단장비 확충을 통한 연구여건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거 교수업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교수연구보조비 18억 2천 2백만원, 학술연구 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경비 5억 1천만원, 강사료 지급 28억 1천 6백만원, 도시과학 및 연구중심의 대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비 18억원 5천만원 등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총 76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넷째, 대시민 서비스 제공과 시정지원 기능을 계속 강화하겠음.

- 서울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대학 운영비로 7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주요시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개발하기 위한 시책연구소 운영비로 2억 8천만원 등 지역사회와 시정발전 목표달성 지원을 위하여 총 10억 5천 9백만원을 편성 하였음.

○ 끝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한 세외수입은 총 99억 3천 7백만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 95억 4천만원 보다 3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 입학금, 수업료, 입학 전형료 등이 93억 6천 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액의 94.3%를 차지하며

- 구내서점 외 6개소의 시설임대료 6천만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3억 6천 9백만원,

- 기타, 학교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3천 8백만원을 포함한 잡수입 1억 4백만원, 과년도 수입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재대)

[ 홍보기획관 소관 ]

가. 세입예산

○ 홍보기획관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한 1억3천6백만원으로, 시정간행물 판매수입, 서울사랑 광고 수입,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이 증가한 것임.

나. 세출예산

○ 홍보기획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7% (31억9천9백만원)가 증액된 167억2천2백만원으로, 사업비가 27억1천만원(30.1%, 증), 일반예산 4억8천9백만원(9.7%, 증)이 증가된 규모임.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29억6천만원(14억6천만원, 증)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20억3천2백만원(16억9천7백만원, 증)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16억2천8백만원(3억9천6백만원, 증)

․시정종합 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8억6백만원(1억1천5백만원, 감)

․어린이 신문 『내친구 서울』발간 5억6천만원(1억3천5백만원, 증)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 13억5천만원(4백만원, 증)

․천만상상오아시스 포털사이트 운영 2억5천만원 등임.

○ 주요 증액사업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가 14억6천만원(97.3%) 증액된 29억6천만원,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사업이 3억9천6백만원(32.1%) 증액된 16억2천8백만원,

-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발간 사업이 1억3천5백만원(31.7%) 증액된 5억6천만원,

-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사업이 16억9천7백만원(506.5%) 증액된 20억3천2백만원 등임.

○ 주요 감액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 민간 웹 플랫폼을 통한 시정홍보가 전년도 대비 5천만원(△16.6%)이 감액된 2억5천만원,

- 서울시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1천5백만원(△9.0%)이 감액된 1억5천만원,

-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발간 1억1천5백만원(11.6%)이 감액된 8억6백만원

-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이 1억4천6백만원(51.6%)이 감액된 1억3천8백만원,

- 거주외국인 등을 통한 서울 마케팅이 5백만원(△3.4%) 감액된 1억4천만원,

- 국내외 시정모니터 활성화 사업이 1천6백만원(△11.6%) 감액된 1억2천만원,

- 한류를 통한 서울마케팅 사업은 8천만원(△66.6%) 감액된 4천만원,

- 2007 X-게임 JAM 서울대회 개최 2천5백만원(△35.2%) 감액된 4천6백만원,

- 서울시 홍보대사 2천만원(△43.4%) 감액된 2천6백만원,

- 서울특별시보 발행 2백만원(△2.6%) 감액된 7천4백만원,

- 전광판, 지하철 PDP 등 활용홍보 1천1백만원(△15.5%) 감액된 6천만원,

- 서울시청 방송운영 1천4백만원(△17.3) 감액된 6천7백만원 등으로 18개 사업의 총 감액은 7억1천4백만원임.

○ 신규사업의 내역은

- 케릭터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4천4백만원,

- 『천만상상 오아시스』포털사이트 운영 2억5천만원으로,

- 캐릭터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사업은 서울브랜드 통합 마케팅에서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에서 분리된 것이며, 『천만상상 오아시스』포털사이트는 9억5천만원의 예비비로 2006년 구축된 사업이므로 홍보기획관의 실질적인 신규사업은 없다고 볼 수 있음.

다. 주요사업별 검토결과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 서울시 시정홍보물을 통합 제작․관리함으로서 홍보물의 수준을 높이고, 유사 홍보물의 발행을 억제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4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29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각 사업소의 홍보물까지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토록 계획되어 있어 불요불급한 시정홍보물의 제작을 억제 시키고 유사․중복 발행방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디자인 심의 등으로 홍보물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홍보기획관의 『서울사랑』발행비 8억6백만원, 어린이신문『내친구 서울』발행비 5억6천만원, 점자 『서울사랑』발행비 9천7백만원 등은 통합예산에 포함 시키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정홍보물 통합관리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홍보의 효과성 제고와 예산절약을 위해 통합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천만상상오아시스 포털사이트 운영은

-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시정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포털 사이트의 구축은 그간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시민들의 의사전달 체계가 적극적이고, 쌍방향의 의사소통 체계로 변환됨에 따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정책형성의 업그레이드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사료되나 기존의 인터넷등을 통한 민원제기, 정책토론방, 시민모니터, 여론조사 등 시정에 대한 의견개진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해야할 예비비 9억5천만원을 사용하여 시급하게 동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예산운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더구나 최종 정책결정 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부분은 절차상 잘못되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편성된 예산 2억5천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원, 포상금 및 기타 보상금 3천만원등으로 천만상상오아시스 포털사이트에 대한 별도의 홍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07 X-게임 JAM 서울대회 개최는

- 젊고 활력 있는 서울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 대회 개최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2006년 아시안 X-게임 서울대회를 위하여 7천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후원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대회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불용된바 있으므로

- 서울에서 개최될 2007 X-게임 JAM 대회는 신설대회이므로 서울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추진 일정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회가 취소되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 마케팅 사업은

- 국제회의 서울유치 및 개최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3억3천5백만원보다 무려 506.5%가 증가 된 20억3천2백만원으로 (사)서울컨벤션뷰로에 컨벤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산업인 컨벤션 사업은 매우 필요한 분야이나, 현재 국내의 많은 시․도에서 컨벤션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타 도시와 중첩되는 시설물의 건립이나 과열경쟁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컨벤션 유치지원, 전시컨벤션 상품개발, 해외네트워크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한 30여개(신규22개, 기존8개)의 단위사업별 예산은 낭비성 소모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상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한 켄벤션 활성화와 관광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체계구축 관련 부분(예산, 인력, 프로그램등)이 미흡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외국언론 등을 통한 서울 해외마케팅’ 사업은

- 세계 주요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정 관련기사를 모니터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통하여 서울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 해외언론사와 국내 외신기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 이어서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될 여지가 있고, 예산대비 사업효과의 실효성 또한 의문시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 자체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는

- TV, 신문, Radio 등을 통한 시정광고를 위해 전년도 대비 3억9천6백만원을 증액(증가율 32%)하여 16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광고보다는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등을 통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인지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신문, TV,잡지 등을 통한 시정광고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관련예산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시정종합 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사업예산은

- 8억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천5백만원(11.6%)이 감액된 것은 8만부인 발행부수를 7만부로 줄인 것인데,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고객의 시정참여 동기를 유발한다는 목적을 감안하면 발행부수를 축소하기 보다는 발행부수를 늘려 홍보지 발송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2007년도에 홍보기획관에서는 시정홍보 효율성제고를 목표로 28개의 크고 작은 단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117억여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거나 대략적인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 인터넷매체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2007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9.0%),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활용(△45.4%), 민간 웹 플랫폼을 통한 시정홍보(△16.6%), 전광판, 지하철PDP 등을 활용한 홍보(△15.5%), 2007 X-게임 JAM서울대회 개최(△35.2%) 등

- 인터넷이나 젊은층과 관련된 홍보예산들이 감액된 반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예산 등 신문과 출판관련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소폭이나마 증액된 것은 홍보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사업계획 중 B-boy댄스 경연대회는 문화국의 B-boy댄스 축제 사업과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관련 부서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캐릭터 등을 활용한 서울 마케팅 사업 중 서울시 마스코트 『왕범이』를 관광기획 상품화하려는 사업은

- 왕범이가 88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매우 유사하고, 『호돌이』에 비하여 인지도가 매우 떨어져 서울을 상징하는 마스코드로 적당하지 않고, 왕범이 캐릭터를 상품화하려는 시도 또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신문『내친구 서울』발간과 병행하여 취약계층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정 이해도 향상과 관심유도를 위해 시정정보지의 발간도 적극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서울을 역사와 선진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매력 있는 도시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주요 추진 사업인 “한강개발”과 “1,200만의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는 물론 서울의 이미지를 해외에 홍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 해외 전광판 광고를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 1위국가인 일본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마케팅의 외국어홈페이지 운영비와 외국어표기 표준화 사업비가 감액(△5천4백만원)되고, 거주 외국인을 통한 서울마케팅 예산이 감액 되었으므로 보다 치밀한 계획과 운영으로 해외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2007년 홍보기획관의 예산편성에 앞서 변화된 서울시의 주요 시책과 시정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변인 소관 ]

○ 2007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천5백만원(0.47%)이 감액된 31억6천4백만원임.

-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5천6백만원(2.7%) 증액된 21억3천4백만원, 기본경비가 3천1백만원(6.4%) 증액된 5억1천5백만원, 시정홍보 활동지원을 포함한 총8건의 사업비가 1억2백만원(16.5%)이 감액된 5억1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07년 대변인 소관 사업 중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강화”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건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나머지 6건은 예산이 감액되었음.

○ 신규사업의 내역은

- 동영상 자료활용 및 관리개선을 위한 1천5백만원의 예산 1건이며, 이는 아날로그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 및 보관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영상 전환 및 전송 S/W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해외자료 송출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저장기능이 안되어 완전한 관리시스템구축이라고 할 수 없음.

- 다만 동 사업은 신청사 건립 이후 동영상자료 활용 및 관리 시스템구축(약1억7천만원의 예산 소요)을 새롭게 할 예정이므로 향후 설치될 장비를 감안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주요 감액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은 전년도 대비 6백만원(3.1%)을 감액하여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2006년 예산 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인터넷으로 뉴스에 대한 기사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도방송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한 바 있고,

-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을 위하여 연합뉴스에 매년 1억5천만원의 사용료를 내면서 실시간 뉴스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실국별 신문 정기구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실국별로 관련이 있는 일간지를 선택하여 정기구독을 할 경우 1억8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은 6백만원(△45.6%)이 감액된 7백만원으로 모니터실 디지털화 사업의 차질에 의한 것이며,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을 위한 예산은 1천8백만원이 감액된 6천6백만원으로 자체제작 동영상 및 정사진 관리비임.

○ 시정홍보 활동지원 예산 8천만원은 시정홍보를 위한 해외출장시 출입 언론사 기자들과 동행하여 해외 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에는 1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해외출장의 축소에 따라 대규모 불용(7,200만원)이 예상됨에 따라 3,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행 취재시 시 예산지원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체제비 등 일부 소요경비를 언론사에서 자체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해외활동계획에 따른 정확한 예산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인터넷 시정뉴스모니터링 강화’ 사업의 경우 ‘(주)연합뉴스’와 연합프리미엄 뉴스서비스를 1년간 제공 받는 조건으로 1억5천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업이므로 전년도 사업시행 평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타 증액사업은 없음.

[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소관 ]

가. 예산안 개요

○ 세입예산안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신규사업 예산 148억 1천 4백만원으로 사업비 126억 8천 7백만원과 기본경비 21억 2천 7백만원임.

○ 2006년 7월 경쟁력강화기획본부가 설립되어 1,200만 관광대책을 위한 9개의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음.

○ 주요 사업내역은

- 첫째, 문화․디지털청계천 조성사업을 위해 24억 2천 8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계상됨.

- 둘째, 남산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 29억 1천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됨.

- 셋째, 서울관광 마케팅 추진을 위한 46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음.

- 넷째, 영화산업 육성지원 예산 7억 8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다섯째,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예산 5억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 사업 전체가 서울의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것과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마케팅으로서

- 남산공원관광자원화사업과 문화디지털청계천조성으로 서울을 관광명소화하고, 영화산업지원육성과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동대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등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임.

나. 주요사업별 검토결과

□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과 관련

○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복원된 청계천에 “문화와 디지털”로 상징되는 ‘서울성’을 부여하여 서울 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수상패션쇼 무대설치, 판잣집 테마존조성, 청계천 창작지원센터설치, 청계광장 주말카페운영등 문화청계천 조성과 디지털상징조명탑설치 디지털아쿠아리움 모바일 투어가이드 도입, 엔터테이먼트 키오스크설치등 디지털 청계천조성사업비로 24억 2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청계천이 전통문화와 디지털문화를 동시에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서울관광의 대표 브랜드화 되기 위해서는 관련단위 사업이 단발성․ 일회성․ 전시성에 그치지 않게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세심하고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남산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

○ 시민의 여가공간이자 역사, 문화자원인 남산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확충을 위해 남산 봉수대 재현행사, 엔터테인먼트 경관조명 설치, 보행편의시설개선, 남산스토리텔링개발, 조선시대무기 전시장 설치등 29억 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남산이 서울의 명소이긴하나 자체 관광콘텐츠가 부족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접근성이 어려운게 사실이므로 남산접근로를 개선하고 남산봉수대 재현행사, 엔터테인먼드 경관조명설치등 자체관광콘텐츠개발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남산을 자연환경과 조화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체 관광 콘텐츠 부족을 보완하고 경관조명설치가 남산의 생태계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영화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

○ 서울의 특성에 맞는 영화산업 인프라조성과 영화제 지원등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영화산업중심지로서의 서울의 위상확립을 위해 독립영화제작지원, 충무로 영상센터 시설확충, 충무로 영화인의 거리 조성등 7억 8천만원 편성되었음.

○ 동 사업으로 영화산업중심지로서의 인프라확충으로 영상산업 발전 및 관광객 유입의 증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극․무용․국악등 다른 장르의 예술분야에도 형평성 제고와 육성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문화인력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 해외선진 문화국가의 유명감독, 만화가, 디자이너등을 초청하여 선진기술 유입 및 신작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해외시장 진출 및 우수인력 배출 등 서울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일회성, 전시성,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고 세심한 사업추진이 요망됨.

○ 특히,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외국의 유명예술인을 초청하여 서울에 머물게 하여 서울의 홍보와 함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 동 사업은 초대의 형식이나 대상자의 선정에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시민들에게는 선심성 사업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고, 국내의 문화예술인들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예술인들을 초대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 우리의 문화예술인들은 항상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 반면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 유명예술인들을 서울에 기거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문화와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에는 부정적 요인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됨.

□ 서울 e-sports 페스티벌 개최

○ 세계 e-sports 페스티벌 개최로 세계게임 종주도시를 선점하고 페스티벌 개최와 함께 국제 세미나를 개최, 세계 e-sports연맹 창설․세계게임 올림픽 개최논의로 국제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프로게이머 대회 및 게임관련 국제세미나비용등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국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세계 e-sports 페스티벌 개최는 사치성, 낭비성요인이 있다고 사료되나, 국내게임 관련산업 활성화라는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여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 되고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관광 마케팅 추진과 관련

○ 다양한 관광상품개발과 함계 세계인에게 관광목적지로서 서울의 매력을 세일즈하여 관광객 1,200만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중화권시장 광고마케팅실시, 중화권 서울로케이션 유치, 마케팅 활성화사업등에 4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서울시가 추진중인 문화관광서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특성에 맞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세계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 및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문화관광 서울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이 중요한데,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특화마케팅개발시행, 민간공동 프로모션 개발 시행 등 마케팅 활성화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망됨.

○ 또한, 마케팅관련 부서가 3~4개로 중복되어 있는 바 전담조직을 일원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 한강 수상스포츠대회 개최

○ 한강에서 국제규모의 수상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한강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국제대회 주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강외줄타기 대회, 한강종단 수영마라톤대회 등 3억 9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스포츠대회의 경우 전시성, 낭비성행사가 되는 사례가 많았음에 비추어 국제수상스포츠대회 개최능력을 제고하고 한강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행사진행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사료됨.

□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관련

○ 세계 메이저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제고와 서울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마련을 위해 2013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유치, 트라이애슬론대회유치 등 7,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제대회를 시범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수상스포츠대회 개최능력의 제고를 통한 관광서울마케팅차원에서 사전준비철저로 무산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대문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지원 관련

○ 관광객 1,200만 대책의 일원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대문구 약령시 한의학 문화축제를 지원하여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행사 및 전시를 통해 특화된 관광 상품의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나 관광객 1,200만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 집행의 내실화, 축제내용의 다양화등 외국인이 쉽게 인지 또는 선호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2007년 경쟁력강화기획본부의 예산안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내세운 1,200만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문화마케팅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진정으로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의 문화는 화려한 도시의 장식이나 공연보다도 정겨운 주변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문화 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9개의 신규사업은 민선4기 출범 후 중․장기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간에 계획된 사업이며 사업내용이 축제, 대회, 전시회, 세미나 등 행사성 사업이어서 잘못 추진되는 경우 낭비성, 소모성, 일회성, 전시효과성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국 소관 ]

가. 예산안 개요

○ 문화국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84억 2천 1백만원으로, 세외수입 367억 8천 6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316억3천5백만원인데, 이는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58억 5천만원(18.9%)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은 15억 4천 1백만원(4.6%)이 감액된 것임.

세부내역은

- 세외수입	367억 8천 6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25억 6천 7백만원

․입장료 수입	25억 8천 4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46억 3천 2백만원

․주차요금 수입	38억 5천 8백만원

․기타이자 수입	3천 5백만원

․변상금 수입	22억 3천 5백만원

․기타 잡수입	8억 1천 2백만원

․과년도 기타	6천 4백만원

- 국고 보조금은	316억 3천 5백만원임.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80억 9천 3백만원(2.2%)이 감액된 3,557억 4천 8백만원으로

분야별 편성 내역은

- 예술문화	1,942억 6천 8백만원 (전년대비 1.9% 증)

- 문화재관리사업	353억 9천 7백만원 (전년대비 24.7% 감)

- 관광진흥사업	72억 2천 5백만원 (전년대비 5.5 % 증)

- 체육진흥 및 시설관리	702억 9천 7백만원 (전년대비 0.5 % 증)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81억 9천 5백만원 (전년대비 15.0 % 감)

- 시립미술관 운영	73억 9천만원 (전년대비 6.6 % 증)

- 일반예산	329억 7천 6백만원 (전년대비 0.7% 증)임.

나. 2007년 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 예산안의 외형적 특징은 38건의 신규사업으로 269억2천2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문화국의 행사와 사업이 가시적으로 늘어났으며,

- 민선4기 시장의 공약사업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서울브랜드 창출, 해외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 노들섬 아트콤플렉스 건립기금 조성과 학교 복합화 시설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 재단출연금 등으로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여 약 △2.2% 감액되었음.

- 감액된 주요 원인은 서울성곽 복원과 문화재 보수비 등 국고 보조금 15억 4천 1백만원이 감액되고,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강화기획본부가 148억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므로 문화국 소관 예산은 사실상 크게 증액된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들섬예술센터 건립 기금이 2006년도에 이어 1,000억원이 계상되었고,

둘째,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상호간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단위 작은 도서관 관련 사업 9건과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학교 내에 설치할 학교 복합화 관련 사업 8건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음.

셋째, 남산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산 5억원과 난지미술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24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넷째,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 3개 재단의 출연금 419억원이 편성되었음.

다섯째, 서울특별시 체육회 관련 예산 191억 8천만원과, 잠실운동장 시설개보수비 48억 2천 7백만원, 목동운동장 시설개보수비 2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여섯째, 서울시장애인체육회육성을 위한 예산 10억3천만원과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지원 예산으로 38억 5천 2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일곱째, 테마별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비(1억8천5백만원)

환승객대상 단기체류관광 유치사업비(1억6천4백만원)

서울시티투어 운영지원비(5억8천3백만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비(4억9천만원)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사업비(8천만원)

여행상품 품질과 서비스 향상 사업비(8천만원)

국․내외 관광교류 및 국제관광기구 협력증진 사업비(2억8천2백만원)

2010 서울방문의해 유치사업비(1억3천만원)

ASTA 연차총회 서울관광 마케팅비(2억9천만원)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었음.

다. 주요사업별 검토 결과

□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 한강 노들섬에 문화도시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아트콤플렉스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2006~2010년(5개년간)까지 매년 1,000억원씩 5,000억원을 목표로 하여 2007년에도 1,000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음.

-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노들섬 아트콤플렉스 건립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는 시민이 많으나 현재 어려운 경제 문제로 반대하는 계층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예산 계상이 필요하므로 기금전출금의 하향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서울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 교향악단의 출연금 관련

○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서울문화재단 85억 8천 2백만원, 세종문화회관 227억 1천만원, 교향악단 106억 2천 3백만원 등 총 419억 1천 5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 이 규모는 작년 보다 69억 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서울문화재단 21억 1천 8백만원, 시립교향악단이 5억 8천 9백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세종문화회관이 96억 1천만원 증액되었음.

- 이는 소극장 리모델링과 주차장 공원화 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2007년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2006년도 107억원보다 21억7천1백만원이 감액된 85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우리은행 측에서 시금고 지정을 조건으로 2006년 160억원을 기증한 것에 이어 2010년까지 총 500억원을 서울문화재단에 연차적으로 출연하도록 하였기 때문임.

-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이 개인과 기업 또는 문화예술인이 문예 진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바람직하고 권장할 사안이나 시금고 지정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것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현재 서울시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여 개선되어야 하나 인건비가 높고, 유지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기금조성을 하고, 시민과 기업들의 후원과 기부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재단법인 출연금 중 경직성 경비를 줄여 점차 재정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세종문화회관의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련하여 추가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건축물 노화에 의한 안전성 개선과 현재 시설 수준의 개보수를 기본방향으로 2006년 48억원, 2007년 48억원으로 총 96억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으나

- 공연장 특화운영, 고급 공연장 시설비 반영, 야간공사 진행 등 리모델링의 수준 및 방법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계획수립의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는 차지하고 변경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에 미 반영된 추가사업비 48억 5천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구 분	당 초	변 경	추가사업
기본방향	․현재시설수준의개보수 ․객석 2개층(500석)	․구조변경을 포함한 리모델링 ․객석3개층(800석)	-
-	96억원(2006년 48억, 2007년 48억)	144억 5천만원(2006년 48억, 2007년 96억5천만원)	48억5천만원

□ 점자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

○ 문화소외 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도서관인 점자도서관에 점자도서, 전자도서등 자료구입비로 5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장애인들의 독서생활 향상을 통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이 운영하는 점자도서관의 시설이 노후되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 접근향상을 위한 시설비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을 위한 지원 관련

○ 2007년도에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직원 23명의 인건비 및 11경기단체에 대한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경비로 전년도 대비 18억 2천만원이 증액된 19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문 체육 육성․지원으로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종목별 시장기대회 개최지원, 국제도시간 스포츠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나 과도한 인건비 지급이나 시체육회 자체사업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또는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년도 예산중 사회단체보조금 8억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면서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무려 13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25억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체육회 사무실 이전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재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남산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 및 난지 미술창작공간 조성 관련

○ 남산에 문화창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이를 문화벨트화하여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것으로, 남산의 테니스장과 도시철도 경영개발원을 리모델링하여 작가의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임.

- 현재 난지창작공간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은 난지창작공간을 추가로 리모델링하여 작가의 창작공간을 늘려가는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문화창작 클러스터 사업과 난지미술창작 공간과 연계하여 동일한 부처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문화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민긴기업의 참여유도, 문화창작클러스터의 기능을 전시장과 공연장 위주의 시설보다는 영상의 제작과 교육에 관한 시설, 문학, 실험예술 창작소, 무대예술 아카데미, 아트뱅크, 국악 등의 전통분야, 무용, 음악분야 등 장르별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는게 타당하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예산의 증액을 검토할 여지는 있음.

□ 학교복합화 사업과 관련

○ 동 사업은 시민의 여가 활용과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청 50%,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의 재정을 분담하여 학교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와 협의하여 학교 내에 강당,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임.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마포 창전초등학교를 비롯한 체육시설 복합화 5개소와 도서관 복합화 시설 1개소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 학교 복합화 사업은 좁은 도시공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및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시설투자와 유사시설과의 기능상의 중복 그리고 건립 후 시설유지와 운영을 둘러싼 학교와 구청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복합화 시설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구에서는 자치구 분담금이 부담되어 계획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재정이 매우 열악한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향후 동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사전협의를 통해 재정부담과 사후관리에 대해 사전합의 후 동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시립미술관 운영 관련

○ 내년도 시립미술관의 예산액 73억8천9백만원은 2006년 예산 대비 4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난지미술창작공간 조성 사업비 24억 3천 4백만원이 포함된 것이므로 19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티투어 운영지원과 관련

○ 서울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서울시티투어운영지원으로 5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민간자본 보조금 4억원은 2층버스 구입비의 일부(1대당 2억원)를 지원 하는 것이며, 민간위탁금 9천 4백만원은 현재 운행중인 2층 버스를 독일에서 임차한 대여료, 도색비, 운송비 등으로

- 청계천 관광을 위하여 2층 버스가 유리한 점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독일에서 중고버스를 임대해 와서 개인 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것은 과시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표본이며,

- 임대한 차량에 도색을 하여 또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독일 현지까지 운송을 해주어야 하는 2층 버스의 운행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서울시티투어버스와 관련하여 2000년부터 운영수지 적자분을 지원해 오던 것을 2003년부터 이용요금을 현실화하면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민간위탁금 명목이나 일반운영비, 민간자본보조금 등으로 매년 항목을 바꾸어가며 개인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시티투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오페라) 공연

○ 고궁을 무대로 뮤지컬, 오페라 등의 공연을 추진하여 고궁을 단순 관람대상에서 문화가 생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업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중한 문화재와 관람객(군중)의 역학관계도 고려하지 않은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강 상설 문화예술(공연)행사

- 한강에서 상시적으로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 10억원을 편성한 본 사업은 간이무대 설치 등 행사관련 시설비 4억원과 행사운영비 5억9천4백만원, 일반운영비 6백만원으로

-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 주변에 상설 문화예술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은 한남동에 계획중인 대중 콘서트홀 건립과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연장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업그레이드 추진 사업

○ 지역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하여 서남권 문화체육시설 업그레이드 추진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의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2010년까지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73억4천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2007년도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음.

-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2005년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 의결에서 매입적정 결정을 받았고, 금년말 부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어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될 사업이므로 단계적인 부지매입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행의 차질로 인한 예산의 낭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여자축구전용구장 및 육상트랙 조성

○ 서울시여자축구단의 전용구장과 육상 트랙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27억1천만원은 축구장을 건립한다는 조건하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9억6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축구장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 환급해야 하는 예산이며,

- 현재 서울여자축구단 및 육상선수단은 전용훈련장이 없어 훈련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거나 전지훈련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용구장이 필요한 상황이나

- 금년 연말까지 국비로 지원된 6억6천만원은 2006년말까지 축구장을 건립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환원해야 하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5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전용구장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국비를 반환하게 될 경우 계획의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므로 국비지원의 환수에 관하여 명확히 처리한 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 여자축구전용구장 설치 장소가 시립근로청소년 복지관내 부지이므로 설치할 체육시설과 기존의 시설 용도를 잘 연계하여 시립청소년 복지관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방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

○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2천3백만원이 감액된 9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8천8백만원을 제외한 8억8천2백만원 중 3억6천만원은 지역 문화원의 사무국장 급여로 충당되는 예산임.

- 지방 문화원은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이나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이나 문화사업에 이바지하는 바가 미미하여 적극적인 운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자치구의 문화예술회관등과의 연계나 통합운영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문화지구 육성․지원

- 문화지구내의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억1천만원이 감액되어 인사동과 대학로의 문화업소운영비 및 수리비 융자지원과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상품 개발비를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생색내기식의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지구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 노후된 전통사찰의 정비․보수를 통해 우리 문화의 보존 ․전승을 기하기 위한 전통사찰 보존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에 근거하여 4개 사찰에 대한 정비․보수비 지원 예산으로 3억 3천7백만원(부담율 : 국고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이 편성되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특정 사찰의 정비․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종교와의 형평성, 전통사찰간의 형평성, 재원배분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위의 상황을 종합하면

○ 2007년 문화국 소관의 사업 중 신규사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나

- 신규사업들 중 2010년 서울방문의해 유치, 2007년 ASTA 연차총회 참가홍보, 환승객대상 단기체류관광 유치사업 등 사업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고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도심의 부분 부분을 미술관이나 갤러리처럼 꾸민다는 것인데,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청계천 광장에 세워진 “스프링” 조각 한점의 설치비가 35억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거나 공약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 서울을 관광명소화 하려는 사업인 남산 봉수대의 재현이나 보신각 타종행사 등 대부분의 행사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내용이 빈약하여 해외관광객의 호응을 얻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문화복지를 느끼기 위하여 해외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정책을 펴는 것이 진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 문화국 예산중 체육시설 운영 및 개보수 비용과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여타 문화국의 사업들은 예산부족으로  전통을 단순히 재현하거나 가시적인 문화 행사들이 많고,

○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산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예산 6억 7천 9백만원과 시민문화한마당 8억 5백만원 등 극히 미미한 정도임.

- 문화국과 관련 재단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한 규정을 마련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산만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 문화관련 지원 업무는 문화재단이 일괄하여 맡는 형식으로 전문성은 살리되 문화국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등 소관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연이 가능한 유람선과 수상택시를 한강에 운행하고, 고궁에서 오페라를 공연을 하는 등 생각으로만 하면 금방이라도 1,200만의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 올 것 같은 문화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기대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여겨지나

- 추진할 사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보류하고, 문화가 일회적이고 소비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들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가. 총   괄

시립대학교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천 7백만원(4.2%) 증가한 99억 3천 7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수준보다 47억 7천 9백만원(6.9%)이 증가한 735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⑴ 세입예산의 경우

○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45.6% 증가한 3억6천9백 만원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등 기타수입이 3.4% 증가한 93억6천  6백만원이며, 시립대학교구내서점 외 6개소의 시설임대료 수입이 전년보다 3.4% 감소한 6천만원이고 학교부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및 잡수입 등이 소폭 감소한 1억 4백만원 등임.

< 2006년도 신입생 등록금 비교(인문대 기준) >

(단위:천원)

구 분	서울시립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계	1,886	2,257	4,036	3,853	3,832
입 학 금	166	159	904	839	833
수업료/기성회비	365/1,355	349/1,749	3,132	3,014	2,999

※  대학간 비교: 서울대의 83.5%(82.5%), 사립대 평균의 48.3%(47.8%) 수준임.

○ 세입의 94%를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수입은 93억6천6  백만원으로 이는 세출예산 735억 8천 6백만원의 12.7%에 불과  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재원 확충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중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현행 등록금을 일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⑵ 세출예산의 경우

○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5억 8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8억 7백만원보다 47억 7천9백만원(6.9%)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증액비율 7.2%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이처럼 증가율이 다소 낮아진 사유는 2003년부터 2006. 6월까지 학생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생활관(기숙사) 건립사업이 완료되고(기숙사 총사업비 125억원중 2006년 사업비는 32억원이었음), 인문학관 증축공사(18억원)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반영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 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분야에는

․사업 마지막 연도인 정보기술관 건립사업비(사업기간 2004~2007, 총사업비 157억 5천만원)가 65억 2천 3백만원(349.3%)이 증액된 91억 4천만원과

․사업 3년차인 종합강의동 건립사업비(사업기간 2004-2007, 총사업비 243억 3천 3백만원)에 18억 4천3백만원(130.7%)이 증액된 78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비(사업기간 2006-2010, 총공사비 364억 2천 4백만원)가 12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생 복지증진 및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장학금 지급비로 7천 3백만원(3.2%)이 증가한 23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시민서비스 제공분야에는

․교수연구보조비가 7천 6백만원(4.4%)이 증액된 18억 2천 2백만원,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에 5천만원(2.8%)이 증액된 18억 5천만원, 강사료 지급에 1억 4천만원(5.3%)이 증액된 28억1천6백만원과 시민대학 운영비에 7천 9백만원(11.3%)이 증액된 7억 7천 9백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음.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분야에는

․시립대 기존시설 유지관리비가 인문학관 증축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비 18억 2천 5백만원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23억 4천 6백만원이 감액(△61.3%)되었고, 교육지원 환경개선이 6천만원 감액(△45.5%)된 7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도서관 및 정보화사업 분야에는

․도서관 기능 강화 사업에 5억 6천 3백만원 감액(△32.0%)된 11억 9천 6백만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6천 7백만원 감액(△26.2%)된 16억원, 정보화 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2억 8천 9백만원이 감액(△69.1%)된 1억 2천 9백만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3억 4천만원이 감액(△12.3%) 되어 24억 1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분야에는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5천 1백만원이 감소한(△23.7%) 1억 6천 3백만원, 시책연구소 운영지원으로 1억 2천만원이 감소된(△30%) 2억 8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그리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6천 7백만원이 감액(△26.2%)된 16억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에 3억 4천만원이 감액(△12.3%)된 24억 1천 4백만원, 정보화 기반 확충에 2억 8천 9백만원이 감액(△69.1%)된 1억 2천 9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편성  되었음.

나. 주요 사업분야에 대한 의견

⑴ 「도서관 기능 강화」사업 관련

○ 도서관 기능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1억9천6백만원으로 공기청정기공사(5억원)가 완료되어 전년대비 5억6천3백만원이 감액(△32%)되었으며, 물품취득비 4천만원과 일반운영비도 2천2백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도서관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도서 등 도서구입비의 경우 매년 감액 또는 동결하는 것은

- 교수 및 학생들의 학문연구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간 순위결정에 도서관 장서 수 및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바, 도서관 기능 강화사업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도서구입비에 대한 증액 조정이 요구됨.

< 도서관 기능 강화 관련 추진예산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도서관 기능 강화	1,480	1,759 (19.5%)	1,196 (△32%)
- 도서구입비	650	600 (△8.3%)	600 (0.0%)

(2) 「실험실습 기반 구축」사업 관련

○ 현장 감각과 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 ‘02.5.31 교육부의 「정책연구에 따른 실험실습 설비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우수한 이공계열 학생 유치 및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기반 구축 사업은

- 대학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낙후된 실험실습기자재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32억원, 2005년도에 32억 5천만원, 2006년도에 27억5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이 감액된 24억1천400만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예산(자산취득비)은 매년 감축하고 있는데 반해, 기자재 수리비용(일반운영비)은 매년 증가하여 새로운 학문연구 및 실무중심의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의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구입한 기자재의 고장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향후 신축되는 건물에 설치 관리공간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 교육부 정책연구에 따른 실험․실습 설비기준에 의한 동일한 부류의 사업인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사업(2006년도 불용액: 1억 3천1백만원)과「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사업을 통합하여 각 분야별로 실험․실습․실기수업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와 첨단장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장비에 대한 고장률을 최소화하고,

- 교육부에서 제시한 2008학년도까지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기준율 달성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사업 완료 이후에는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관련 사업으로 전면 전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관련 추진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최근 3년간 추진예산				2007계획
	계	2004	2005	2006
계	9,204	3,200	3,250	2,754	2,414
실험실습기자재 수리(일반운영비)	404	100	150	154	150
실험실습용 S/W(전산개발비)	600	200	200	200	200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자산취득비)	8,200	2,900	2,900	2,400	2,064

<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관련 추진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2007예산(안)
	계	2004	2005	2006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 입	5,450	1,700	1,950	1,800	1,850

※ 도시공물학 : 5개분야(환경, 도시, 건설, 교통, 지적)

첨단  기술 : 7개분야(전기전자, 정보, 기계, 신소재, 반도체, 화공, 나노)

기초  과학 : 3개분야(셍명과학, 물리, 컴퓨터과학)

(3) 특정 외국학생에게 편중된 예산 지원 관련

○ 서울시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 자매도시 출신 대학(원)생의 수학보조금 지원사업, 장학금, 외국우수학생 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몽골 출신 학생에게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서 타 국가 외국학생들의 지원  혜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임.

< 외국인 학생 지원 관련 추진예산 >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산출 내역
장학금 및 학자금	2,274,524	2,347,587	73,063	- 일반장학금: 2,182,587 - 시민장학금: 105,000 - 몽골유학생 장학금: 60,000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지급	215,360	164,420	△51,940	- 외국우수학생한국어지원:72만원×11명 - 외국학생 수학보조금 *기존학생(중,러,미):3,600만원 *신규학생(중국,몽골,일본):1억1,950만원
외국 우수학생 한국어교육지원	8,640	7,920	△720	720×11명(몽골학생)=7,920

○ 시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학생들이 지원받고 있는 장학사업은 3개 종류가 있으며, 몽골국립대와의 학술 및 학생교류협약서(2001.7.10)에 의한「외국우수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수혜자 11명을 포함하여 몽골출신 유학생들은 3가지 장학금 지원사업 모두에 수혜 대상이 되어 타 외국학생들의 경우, 상대적 열등감을 빚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국제학생 지원방법 및 지원 대상 국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외국학생 지원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요망됨.

(4) 「시민대학 운영」사업 관련

○ 서울시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서울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 「서울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 근거, 1997.7월에 본교와 을지로 분교에 각각 서울시민대학을 설립하였고, 2004.3월에 을지로 분교를 광화문분교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나,

- 광화문분교 건물 임대보증금(31억) 지나치게 높은 관계로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07년 1월말 이전에 한남동 소재 「한강시민  공원사업소」의 이전에 따라 그 자리에 현재의 광화문 분교의    이전을 추진 중임.

○ 서울시민대학이 1997.7월 개교 이래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교육인원 72,492명으로 총 53,739명의 수료생(1기-19기생)을 배출하였으며

- 일반교육과정으로 ‘서울학’을 비롯한 90여개 강좌와, 특별강좌 외국어 및 논술을 비롯한 10여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명실 공히 서울시립대학의 설립 취지를 반영할 만큼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음

< 서울시민대학 최근 5년간 운영실적 >

구 분	2002년 (11-12기)	2003년 (13-14기)	2004년 (15-16기)	2005년 (17-18기)	2006년 (19-20기)
교육인원(명)	9,694	4,267	4,525	5,122	4,900예정
수료인원(명)	7,304	3,688	3,645	4,249	4,500예정
수료율(%)	76	86	81	83	84예정

< 서울시민대학 소요예산 >

(단위:천원)

구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 산	증 감	산출내역
계	779,100	700,207	78,893
일반운영비	719,900	682,800	37,100	•기본사무경비 137,180 •공공요금 114,800 •강사료401,920 •광화문분교관리비 (월)16,000 •이전비용 5,000
전산개발비	6,200	17,407	△11,207	•스위치, 나모 FX 6,200
자산취득비	3,000	-	3,000	•교육용앰프 3,000
시설비	50,000	-	50,000	•광화문분교 이전 철거공사 50,000

○ 다만, 시민대학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적정한 교육인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 예정인 한남동 소재 (구)한강시민공원 사업소의 위치가 일반시민들이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기에는 현재 광화문 소재 시민대학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강생들의 대중교통과의 접근성․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장소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되, 적정한 건물임차가 어렵다면 한남동 분교의 대중교통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등 이에 따른 제반 대책 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광화문분교의 임대기간이 2007.1.31일 완료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31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으므로 세입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재검토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사항

⑴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사업 관련

○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사업비로 12억3천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는 도시과학 특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학협력 확대,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의 설치로 교내 주차장 일원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 학교운동장의 입지가 낮아서 배수가 잘 되지 않은데다 노후화된 스탠드 개선 등의 이유로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의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 2005.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걸쳐 용역비 1억원을 들여 실시한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중장기 발전계획 설계용역 결과, 난립되고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없고, 현재 건물  위치에 신축예정인 건물들을 추가하는 현황도에 지나지 않아서

- 2005.11 서울시투자심사 결과, 종합연구동 건립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것과 운동장 조성 공사 시 높은 스탠드 조성에 따른 인접 주민들의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행 출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음.

- 그 결과, 2006년도에 실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캠퍼스가 마곡지구로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학교이전이 백지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 예산집행의 가능성이 낮아 불용될 것을 예상하여 내년도의 예산에 실시설계 및 시설 부대비를 재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예산의 ‘효율적운용’ 이란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 시립대가 부족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건물 재배치가 불가피하며 대학의 유일한 개발공간인 본 운동장은 가능한 보존되어야 하나, 시설이 노후화된 운동장에 대한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건물 신축보다는 잔디축구장, 지하주차장 등으로 개발하여 운동장을 보존하되,

- 학교 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공간은 협소하고 한정된 공간에 대해 높이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지하공간을 활용 또는 기존 노후화 된 건물의 재건축 등 입체적인 토지이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시책연구소 운영지원비와 관련

○ 부설시책연구소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응용학문 특성화 및 인력 양성 등 대학종합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학연구소,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전자정부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등 4개 시책 연구소와 음식폐기물 처리기술센터 지원을 위해 2006년보다 1억2천만원이 감액된 2억8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외 액수는 기본운영비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시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학교와 시정 발전에의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연구 분야의 확대와 예산지원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9. 심사결과

가. 2007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수정사유 :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억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컨벤션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사업비를 증액함.

․수정내역 : 별첨 1.

나. 2007년도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수정사유 :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시정보도간행물 구독료를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함.

․수정내역 : 별첨 1.

다. 2007년도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원안가결

라. 2007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수정사유 :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과 같이

일부사업을 수정함.

․수정내역 : 별첨 2.

마.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가. 홍보기획관 소관         : 없음

나. 대변인 소관             : 없음

다.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소관

- 남산공원관광자원화사업(조명설치)은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명 설치와 도시 갤러리프로젝트 예산안 증액을 반대함.

라. 문화국 소관             : 없음

마.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따로붙임 : 2007년도 서울시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2부

< 첨부 1 >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 홍보기획관 ]

< 감액사업 >

○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300,000천원  감액

[ 대변인 ]

< 증액사업 >

○ 시정보도간행물 구독	5,560천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