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09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12. 29. (제20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6.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