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43번

3. 최근 3년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 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유형별· 설립주체별(시립, 구립, 법인, 개인) 지원현황

4. 최근 3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유형별· 설립주체별(시립, 구립, 법인, 개인) 지원현황

□ 최근 3년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 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유형별· 설립주체별(시립, 구립, 법인, 개인) 지원현황

○ 양로시설 지원현황

연 도		계	시 립	구 립	법 인	개 인
2014년	지원금(백만원)	3,866	2,054	-	1,812	-
	시설수(개소)	5	2	-	3	-
2015년	지원금(백만원)	4,634	2,265	-	2,369	-
	시설수(개소)	7	2	-	5	-
2016년	지원금(백만원)	4,707	2,232	-	2,475	-
	시설수(개소)	7	2	-	5	-

○ 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 지원내역 없음

□ 최근 3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유형별· 설립주체별(시립, 구립, 법인, 개인) 지원현황

○ 요양시설 지원현황

연 도		계	시 립	구 립	법 인	개 인
2014년	지원금(백만원)	5,148	2,422	63	2,663	-
	시설수(개소)	65	5	7	53	-
2015년	지원금(백만원)	4,788	2,207	79	2,502	-
	시설수(개소)	83	5	11	67	-
2016년	지원금(백만원)	3,876	1,454	90	2,332	-
	시설수(개소)	72	5	13	54	-

○ 요양공동생활가정 지원현황

연 도		계	시 립	구 립	법 인	개 인
2014년	지원금(백만원)	9	-	-	9	-
	시설수(개소)	5	-	-	5	-
2015년	지원금(백만원)	15	-	-	15	-
	시설수(개소)	5	-	-	5	-
2016년	지원금(백만원)	12	-	-	12	-
	시설수(개소)	4	-	-	4	-

※ 서울형 인증시설로 인증받은 경우, 인센티브(4백만원~16백만원/연,개소) 지원중임(’15년부터)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 순 옥
	☎2133-7427 ☎2133-7424	주 무 관	정 태 영 최 문 선
	작 성 일 :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