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감 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안

○ 대 외 협 력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

2016. 1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기금운용 계획안 1 Ⅱ. 심사경과 2 Ⅲ. 제안설명 4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6.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7.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4 5 6 6 8 9 10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2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6.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7. 대외협력기금 국외협력계정 운용계획안 8.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12 16 19 24 31 42 49 57
Ⅴ. 심사결과 60

201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6. 12.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율 (%)
재정투융자기금		2,575,997,000	2,531,401,800	△44,595,200	△1.73
감 채 기 금		305,056,524	720,520	△304,336,004	△99.76
남북교류협력기금		19,131,994	13,886,367	△5,245,627	△27.42
중소기업육성기금		111,528,313	5,193,494	△106,334,819	△95.4
사회투자기금		10,395,048	5,179,018	△5,216,030	△50.18
대외 협력 기금	국내협력계정	4,748,375	5,469,727	721,352	15.19
	국제협력계정	1,358,187	822,966	△715,221	△46.5
지역개발기금		0	5,690,114	5,690,114	-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3. 처리경과

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6년 12월 5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2016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나. 감채기금운용계획안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6년 12월 5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2016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6년 12월 5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2016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6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마.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안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2월 2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6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바. 대외협력기금운용계획안

○ 국내협력계정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6년 12월 5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2016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 국제협력계정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6년 12월 5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2016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사.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6년 12월 5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2016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Ⅲ.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은 2017년도부터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5개 기금, 6개의 계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대외협력기금 : 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 ’17년 ‘지역개발기금’ 신설(← ’16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9,879억 2천 3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융자금회수’ 900억 8천 1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6,542억 9천 2백만원,             ‘예치금회수’ 995억 3천 7백만원, 예수금 1,230억원 등이 있으며,

- 내년도에는 ‘예수금원리금상환’ 2,786억 8천 7백만원,    ‘예탁금’ 1,200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감채기금 운용계획

○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3,098억원입니다.

-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회수금’ 3,050억원 5천 6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상환을 위한 전입금’ 47억 3천만원 등이 있으며,

- 내년도에는 ‘예수금원리금상환’ 2,100억 3천만원과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990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16억 4천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33억 4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79억 6천 5백만원 등이 있으며,

- 내년도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55억원, ‘예탁금’ 30억원, ‘여유자금 예치’ 30억 6천 1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 2017년도 운용규모는 2,389억 2천 6백만원으로, 2016년도 지출계획(당초) 대비 41.2%인 1,676억 4천 1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 2017년도에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 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의 일정기간 유예 및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규모 확대 방안 강구 등 기금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금 회수	1,243억 9천 7백만원

- 예치금 회수	1,115억 2천 8백만원

- 이자수입	30억원입니다.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성 사업비	1,900억원

- 비융자성 사업비	403억 3천 4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상환	23억 9천 8백만원

- 예치금	51억 9천 3백만원 등입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 2017년도 운용규모는 213억 8천 9백만원으로, 2016년도 지출계획(당초) 대비 49.9%인 106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 2016년에는 자부담 비율 축소 등 지원 조건 완화를 통해 융자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집행률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 201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던 체계를 개편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간 자금 매칭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이어서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금 회수	82억 8천 8백만원

- 예치금 회수	103억 9천 5백만원

- 전입금	26억원

- 이자수입	1억 6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성사업비	160억원

- 비융자성사업비	2억 1천만원

- 예치금	51억 7천 9백만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기금 - 대내협력계정 】

○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신설하였습니다.

○ 2017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73억 4천 7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기금전입금’ 25억원, ‘예치금회수’ 47억 등이 있으며,

- 내년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등          6개 목적사업에 18억 7천 5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54억 6천 9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 대외협력기금 - 국제협력계정 】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 2017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규모는 35억 6천 4백만원입니다.

- 주요 수입으로는 전입금 20억원, ‘예탁금회수’ 5억원 1천 2백만원, ‘예치금회수’ 10억 2천 6백만원 등이 있으며,

- 내년도에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교육 및 연수’ 등    9개 목적사업에 27억 3천 6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8억 2천 2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 지역개발기금은 서울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규모는                     56억 9천 3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관한 56억 3천 1백만원과 이자수입 6천 2백만원 등이 있으며,

- 내년도에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수수료’ 4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재정투융자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재정투융자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설치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기금의 재원은 특별회계 및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조 5,314억 2백만원임.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 말 현재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2,575,997,000	234,094,000	278,689,200	△44,595,200	2,531,401,800

○ 조성된 기금은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이 발생한 특별회계나 다름 기금으로 융자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6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9,879억 2천 3백만원임.

○ 상세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900억 8천 1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6,542억 9천 2백만원, 예치금 회수 995억 3천 7백만원, 예수금 1,230억원, 이자수입 210억 1천 3백만원임.

○ 전체 수입액은 전년보다 3,588억 3천 6백만원(57.0%) 증가하였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에서 3,724억 7천 2백만원, 예수금 수입 826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융자금 회수수입 108억원, 예치금 회수 730억 8천 3백만원, 이자수입이 123억 4천 6백만원이 전년도 수입과 비교해 감소하였음.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987,923,000	629,087,000	358,836,00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90,081,000	100,881,000	△10,800,000
예탁금원금회수	654,292,000	281,840,000	372,452,000
예치금회수	99,537,000	172,620,000	△73,083,000
예수금	123,000,000	40,387,000	82,613,000
이자수입	21,013,000	33,359,000	△12,346,000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987,923,000	629,087,000	358,836,000
기본경비	2,000	2,000	0
예탁금	120,000,000	309,905,000	△189,905,000
예치금	589,233,800	106,275,467	482,958,333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278,687,200	212,904,533	65,782,667

○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규모는 9,879억 2천 3백만원으로 예탁금 1,200억원, 예치금 5,892억 3천 4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786억 8천 7백만원 등임.

- 예탁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지원 1,200억원이며, 예수금원리금상환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비롯한 9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모두 2,643억 9천 1백만원의 원금상환과 여기에서 발생한 142억 9천 6백만원의 이자상환임.

○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3,588억 3천 6백만원(57.0%)이 증가한 가운데 예치금이 4,829억 5천 8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657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이 1,899억 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의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감소의 주된 원인은 개별 기금들의 여유자금 부족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 전반에 걸쳐서 기금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규모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이자수입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한 기금의 운용수익 극대화 대책마련이 요구됨.

<최근 5년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계	629,087,000	842,404,776	994,833,977	1,193,020,424	1,239,585,866
공공예금이자수입	4,678,000	6,318,805	6,487,940	9,805,560	4,654,613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481,000	5,258,031	7,489,011	19,852,199	38,311,23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97,400,000	100,000,000	150,000,000	579,900,000	130,000,000
예치금회수	172,620,000	247,990,437	135,085,066	208,935,629	177,469,050
예수금수입	40,387,000	185,270,206	167,182,199	139,900,000	572,205,994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81,840,000	268,895,000	494,921,000	193,192,037	187,020,000
예탁금이자수입	28,681,000	28,672,297	33,668,761	41,434,999	129,924,978

2. 감채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운용되고 있음.

<2017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305,056,524	4,744,271	309,080,275	△304,336,004	720,520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일정액인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정부지원금 등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천 1백만원임.

○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 및 기금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됨.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감채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3,098억 1백만원임.

○ 수입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수입인 전입금 47억 3천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3,050억 5천 7백만원, 이자수입 1천 4백만원임.

○ 전년대비 1,422억 2천 2백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예치금 회수 수입임.

<2017년도 감채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309,800,795	167,578,456	142,222,339
전 입 금	4,730,275	158,092,560	△153,362,285
예치금회수	305,056,524	9,299,898	295,756,626
이자수입	13,996	185,998	△172,002

○ 2017년도 감채기금의 지출규모는 3,098억 1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2,053억원과 이자 47억 3천만원을 포함한 예수금원리금상환 2,100억 3천만원과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 990억원, 예치금 7억 2천 1백만원, 기본경비 5천만원임.

<2017년도 감채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09,800,795	167,578,456	142,222,339
기본경비	50,000	30,000	20,000
예치금	720,520	9,455,896	△8,735,376
예수금원리금상환	205,300,000	150,000,000	55,300,000

○ 전년도 보다 지출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규모가 1,500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임.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으로 고유한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정에 따라 이자수입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사정을 면밀히 살펴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운용수익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3.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 설치되었음.

○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8천 6백만원임.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19,131,994	333,873	5,579,500	△5,245,627	13,886,367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116억 4천 1백만원이며, 수입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33억 4천 1백만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79억 6천 6백만원, 이자수입 3억 3천 4백만원이며, 지출 상세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55억원,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30억 6천 1백만원, 기본경비 8천만원 등임.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7년 지출액의 상세내역은 인도적 지원사업, 경제분야 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서 49억 4천 5백만원이며, 연구용역비 4억원, 국외여비 5천만원, 일반운영비 5백만원 등임.

○ 이는 전년도 지출액 114억 7천 7백만원과 비교해 2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임.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11,640,970	11,476,792	164,178	합 계	11,640,970	11,476,792	164,178
예탁금 원금회수	3,341,200	3,341,200	0	사업비	5,500,000	5,500,000	0
				기본경비	79,500	79,500	0
예치금 회수	7,965,897	7,735,748	230,149
				예탁금	3,000,000	3,000,000	0
이자수입	333,873	399,844	△65,971
				예치금	3,061,470	2,897,292	164,178

○ 다만, 2010년 5·24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곤란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지출액의 대부분은 예탁금이나 예치금 형태로 다시 환원되고 있으며 실제 고유목적 사업비의 지출규모는 연 2~3억원 수준에 불과함.

다. 주요사업 검토

○ 시는 2017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시는 2016년 환경보전과 보건의료 분야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해 21억원을, 개성공단 근로자 재활용 자전거 지원 및 남북경협사업 등 경제협력사업 3억 5천만원, 경평축구와 서울시향 평양공연을 포함한 사회문화교류사업 18억원, 통일관련 학술회의를 비롯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6억 9천 5백만원, 서울-평양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연구용역을 위해 4억원, 민간인 국외여비와 사무관리비에 5천 5백만원,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음.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역>

년도	2017년도(안)	2016	2014
사업명	인도적지원사업(21억원) 경제협력사업(3.5억원) 사회문화교류사업(18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6.95억원) 연구개발 사업(4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1억원) 민간인국외여비(5천만원) 사무관리비(5백만원)	인도적지원사업(24억원) 경제협력사업(3.5억원) 사회문화교류사업(18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6.95억원) 연구개발 사업(2억원) 민간인국외여비(5천만원) 사무관리비(5백만원)	인도적지원사업(24억원) 경제협력사업(3.5억원) 사회문화교류사업(18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7억원) 연구개발 사업(2억원) 민간인국외여비(5천만원)
예산액	55억원	55억원	55억원

○ 다만, 2010년 5·24 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5년 동안 실제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시의 계획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됨.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2016년 (11월 현재)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611,262	324,782	197,525	177,213	231,959

<2016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집행내역>

시 기	사 업 명	집행액 (백만원)	관계기관/단체
’16.5	◦ (통일부 주관)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 일시/장소 : 5.27(금)～5.29(일)/광화문광장 - 서울․평양 비교전시,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 등 홍보	19	통일부
’16.6	◦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 학술대회 지원 - 일시/장소 : 6.9(목)/연세대김대중도서관 - 서울 통일포럼 운영(분단국 도시교류 경험이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76	(사)김대중평화센터
’16.1~	◦ 서울 평양간 도시계획 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 - 용역기간 : `15.7.13～`18.7.12/서울연구원 - 남북교류시 서울시 도시계획과제와 대응 등	173	서울시
’16.8~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 선정단체 :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등 8개 단체 - 교육기간 : `16. 8 ~ 11 / 교육대상 : 서울시민	94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등 8개 단체
’16.8~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 지 원 구 : 송파구, 성동구, 노원구 - 사업기간 : `16. 8 ~ 11 / 교육대상 : 서울시민	60	송파구 등 3개구
’16.9~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도시교류 활성화 포럼 지원 - 기간/장소 : `16.9 ~ 12/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 - 남북관계 및 도시교류 제도화 등 남북 도시교류 활성화 전략	30	(사)한반도평화포럼
’16.10	◦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 지원 - 일시/장소 : 10.3(월)/63컨벤션센터 -「서울-평양-베이징-도코 도시교류와 동북아 평화」토론회 등	83	(재)노무현재단
계		535

○ 실제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은 당초 예산대비 10% 미만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점에서 2016년도에 특별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예년과 유사한 선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매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며, 사업구조 재편이나 기금 폐지와 일반사업으로의 전환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경우에 따라서 안정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 직접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통해 고유목적사업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1. 기금 개요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111,528	127,397	233,732	△106,334	5,193

◦ 경제진흥본부가 소관하는 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성과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음.

◦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7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51억 9천 3백만원으로 2016년말 현재액 1,115억 2천 8백만원 대비 95.4%(1,063억 3천 5백만원) 감액되었음.

2.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 및 지원 현황

가. 조성 및 운용 현황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111,528	127,397	233,732	△106,334	5,193

※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지출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순수하게 계산함(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음.

◦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서울시의 전출금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조성되는 기금의 재투차입금 비중이 늘어가고 해마다 운용수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51억 9천 3백만원으로 2016년말 현재액 1,115억 2천 8백만원 대비 95.4%(1,063억 3천 5백만원)가 감소한 규모가 됨.

나. 지원 현황과 계획

(1) 2016년도 지원 실적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대출실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지원실적)	'16.10.31 현재
			계획(A)	실적(B)	업체수	달성율(B/A)
소 계		11,572	10,000	7,798	26,377	78.0
중소기업육성기금		1,922	2,000	942	1,649	47.1
	경영안정자금	1,822	1,200	551	1,563	45.9
	시 설 자 금	100	800	391	86	48.9
시중은행협력자금		9,650	8,000	6,856	24,728	85.7

* ‘16.10월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액 1,321억원, 66% (시설자금 696억원, 87%) 추천됨

◦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은 1조원이었으며, 현재까지 26,377개 업체에 7,798억원(계획 대비 77.9%)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다소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계획대비 85.7%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시설자금은 당초 계획대비 48.8%, 경영안정자금은 45.9%만 지원하고 있어 연말까지 계획했던 자금 지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 원인으로는 자금경색을 겪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시중은행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실적이 더욱 부진하게 되었음.

◦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 지원 실적을 분석 후 자금수요의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분야별 지원규모의 조정 등이 요구됨.

◦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액 한도 확대, 무담보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내외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시의 기금출연의 감소로 매년 은행협력자금의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아울러,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예산수립시에 예상했던 자금지원 규모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요청이 많아 자금지원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와 시의 자금지원 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2) 2017년도 운용 계획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7(A)	'16(B)	증감(A-B)	항 목	'17(A)	'16(B)	증감(A-B)
합 계	243,826	406,567	△162,741	합 계	243,826	406,567	△162,741
전 입 금	39,600	0	39,600	융자금	200,000	200,000	0
				이차보전금	40,000	45,000	△5,0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24,397	158,576	△34,179	예수금원리금상환	2,398	72,888	△70,490
				G밸리펀드출자금	200	0	200
				녹색펀드	0	400	△400
예치금회수	76,828	244,991	△168,163	기본경비	1,000	1,000	0
이자수입	3,000	3,000	0	시스템 유지보수비	134	133	1
기타수입	0	0	0	예치금	93	87,145	△87,052

◦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2,438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27억 4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17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243억 9천 7백만원, 예치금 회수 768억 2천 8백만원, 이자수입 30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396억원임.

- 출연금 397억원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의회에 제출되어 있음,

- 전년도와 대비하여 융자금 회수수입은 341억 7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1,681억 6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에 따른 상환부담의 가중 등으로 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적인 재투 차입금 규모의 제한은 바람직한 조치라 볼 수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정책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재정투융자기금의 타 기금을 융자를 제한하고 있어 지속적인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일반회계 출연금은 2016년에는 편성되지 못하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으로 396억원의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소비경기의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출연금의 안정적 편성이 요구됨.

◦ 2017년도 지출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23억 9천 8백만원, 융자금 2,000억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400억원, 펀드 출자금 2억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억 3천 4백만원, 위탁수수료와 심의회 심의수당 등 기본경비 10억원, 예치금 9천 3백만원임.

시증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시중은행 자금 대출의 이차를 보전하는 것으로 일반자금의 경우 1∼2%, 특별자금의 경우 2∼3%의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추가적인 차입없이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부 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부채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정책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규모를 축소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은행융자비율을 증대하는 조치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한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장기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대를 통한 기금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사회투자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12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수입,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액은 51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10,395	10,994	16,210	△5,216	5,179

○ 매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수익은 적자를 기록하여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초기의 10% 수준임.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규모는 213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함.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안>

(단위 : 억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도	’16년도	증 감	항 목	’17년도	’16년도	증 감
계	214	320	△106	계	214	320	△106
전입금	26	26	0	비융자성사업비	2	11	△9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160	246	△86
융자금회수	83	101	△18	기본경비	0	0	0
예치금회수	104	187	△83	예치금	52	63	△11
이자수입	1	6	△5	예수금상환	0	0	0

○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계획은 213억 8천 9백만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82억 8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103억 9천 5백만원, 전입금 26억원, 이자수입 1억 6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의 지출액은 융자성사업비에 160억원(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80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에 80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천만원(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억 6천만원,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5천만원 등), 예치금 51억 7천 9백만원 등 213억 8천 9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은 2012년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설치되어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음.

○ 시는 2013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전출하였으며, 민간기금 모금 실적은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위해 모집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31억 2천만원이 전부임.

※ 모금액 31억 2천만원 중 30억원은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기금 조성 초기 기부한 금액임.

<민간모금 상세내역>

연도	구분	모금액	민간모금 상세내역
< 합계 >		176.2	- 연도별 : 13년 133억, 14년 29억, 15년 9억, 16년 4.9억 - 재원별 : 중간지원협력 145억, 기부금 31.2억
’13	기부금	30.4	- 우리은행(30억), 시민기부(4천만원)
	중간지원 협력	102.9	<7개 기관> - 아이쿱 30억, 에너지나눔과 평화 25억, 신나는 조합 5억, 행복중심생협 3억, ㈜쏘카 24.9억, 북서울신협 10억, ㈜해피브릿지 5억
’14	기부금	0.56	개인/기업/단체 (56백만원)
	중간지원 협력	28	<6개 기관> - 루트임팩트 3.5억, ㈜쏘카 15.1억, 동작신협 5억, 신나는 조합 2억, 논골신협 2억, (사)서대문사람숲 0.4억
’15	기부금	0.28	개인/기업/단체 (28백만원)
	중간지원 협력	9.17	<5개 기관> - 신나는조합 2억, ㈜크레비스 0.17억, ㈜HG이니셔티브 3억, 동행 1억, 동작신협 3억
’16 상반기	중간지원 협력	4.9	<2개 기관> - 신나는조합 1억, 한국사회혁신금융(주) 1억,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2.5억, ㈜언더독스 0.2억, 노원교육복지재단 0.2억

(단위 : 억원)

○ 당초 사회투자기금의 설치단계에서는 서울시 출연금의 일방적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기부금 조성규모에 비례하여 관련 예산을 매칭하기로 하였으나 민간의 기부금 조성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관련법상 위탁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현재의 규모로 기금을 운용해 왔음.

○ 아울러,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전면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사회투자기금의 개편안으로 2017년부터는 시에서 직영으로 기금을 운용할 예정임.

다. 주요 사업별 검토

⑴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 본 사업은 역량이 풍부한 민간의 사회적금융기관(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자금을 저이자(연 0∼2%)로 융자하고 이들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기업 등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사회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민간융자금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2,000,000 - 500,000천원 × 4개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8,000,000 - 1,600,000천원 × 4개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간지원기관은 시의 기금과 일정비율의 매칭방식(시:민간 1:1∼3:1)으로 자금을 자체 조달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4% 이하의 금리로 재융자하는 것임.

○ 법 개정에 의한 기금 사무의 전면 민간위탁 금지로 사회적기업 융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등 기존에 수행하던 타 사업들을 본 사업에서 통합운영하기로 함.

○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과 예방, 민간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당초 시행하고 있는 고유 목적사업이 시의 사회적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사업비를 융자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음.

○ 또한 재융자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모델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최근 3년간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14년에는 6개 기관에 28억원, ’15년은 5개 기관에 18억 5천만원, ’16년에는 5개 기관 10억원으로 점차 융자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기금 직영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를 통한 기금 운용을 계획한 바 해당 사업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300% 증가한 8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중간지원기관을 이용한 재융자의 경우 기존 (재)한국사회투자에 기금운용을 민간위탁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기관에 융자를 통한 재융자 사업구조로 운영되는 바 서울시에서 각 중간지원기관에 재융자 대상 선정에 대한 일정한 매뉴얼 교부가 필요하며, 융자기업 자금 회수에 대한 담보 등 중간지원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⑵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 본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및 기업 성장 도모를 위해 사회적가치가 높은 임대주택공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민간융자금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융자 9,000,000 - 1,000,000천원 × 9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융자 8,000,000 - 1,000,000천원 × 8개

○ 시는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과 마찬가지로 소셜하우징 사업 선정기관에게 연 0∼2%(재융자는 4% 이내)의 금리로 융자하며 시와 민간이 1:1∼3:1 비율의 매칭방식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8년임.

○ 본 사업 또한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건설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굳이 중간지원기관 협력 사업과 구분하여 단독적으로 사업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의문임.

○ 소셜하우징 사업은 아이부키(3건), 함께주택협동조합(2건), 일촌나눔하우징,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일상예술창작센터, 주택협동조합 하나의 등이 본 사업의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등 서울시 주택정책과 사업과 연관이 있어 해당사업을 위한 특혜로 보여질 우려가 있음.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14년 40억 1천 2백만원(5개 사업), ‘15년 58억 8천 3백만원(6개 사업), ‘16년 63억 5천 7백만원(16개 사업, 9월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 주택시장의 성장, 주거복지 실현,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등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에 따른 제약과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큰 사업으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업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함.

⑶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 시는 기금운영체계의 개편에 따라 기금위탁을 종료하고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원하고자 함.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민간경상 사업보조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비 160,000 - 20,000천원 × 8개

(단위 : 천원)

○ 본 사업은 사회적금융기관의 전문 경영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과 사회영향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사업과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 융자금 외에 비융자성 지원인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선정된 일부 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이 될 논란이 있음.

⑷ 사회투자기금의 개편

○ 사회적기업 중 연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은 전체의 85%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비해 일반 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출처: 한국사회투자, 15년 사회적기업 자금수요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제도 금융권에서 취급이 제한되는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해소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사회적기업에 1천만원에서 2억원 이내에서 최대 5년의 융자기간동안 연 2%의 금리로 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해왔음.

<사회투자기금 개편안>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전면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시에서 기금을 직영으로 운용할 예정으로 연간 2회에 걸쳐 직접 사회적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을 투·융자하고 사회적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시와 민간의 매칭 방식을 통해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해갈 예정임.

법률 자문 및 행정자치부 질의회신(’16. 10월) 결과 투․융자 운영 방식은 지방기금법이 금지하는 민간위탁 미해당

○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목적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당초 적극적인 민간 기부금 모집을 이유로 민간위탁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기부금 모집이 미미한 실정으로, 개편안에서는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사업을 통해 기금의 기금역할을 함으로써 기금의 가용자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시는 계획한 기금의 개편안으로 기금에 대한 민간 자금 확보를 통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 기업에 대한 대출금 상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등 구체적인 대책 수립방안을 마련해야 함.

6.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17년도말 조성액은 54억 7천만원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4,748,375	2,599,352	1,878,000	721,352	5,469,727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호증진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17년도 수입·지출계획은 73억 4천 8백만원임.

○ 수입 상세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47억 4천 8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천 9백만원임.

○ 상세 지출내역은 우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포함한 6개 비융자성목적사업비 18억 7천 5백만원, 예치금 54억 7천만원, 기타 기본경비 3백만원 등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7,347,727	6,906,816	440,911	합 계	7,347,727	6,906,816	440,911
전입금	2,500,000	3,000,000	△500,000	사업비	1,875,000	2,757,088	△882,088
예치금회수	4,748,375	3,800,816	947,559	기본경비	3,000	3,000	0
이자수입	99,352	106,000	△6,648	예치금	5,469,727	4,146,728	1,322,999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기금 설치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8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은 이후 이자수입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금 고갈위기에 있었음.

○ 이에 따라 시는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정한 2018년까지 기금 건전성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모두 100억원을 추가적으로 출연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0억원을 계획대로 출연한 바 있음.

○ 당초 시는 2017년에 40억원의 기금 출연을 계획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의 규모를 계획보다 작은 25억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됨.

○ 별다른 수입구조가 없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구조상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출연이 기금의 건전성 유지에 절대적일 수 밖에 없고, 현재와 같이 연간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비될 경우 2,3년 뒤에는 기금 고갈 우려 상황이 반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안정적인 일반회계 출연과 별도의 수입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 주요사업 검토

○ 2016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세부사업은 6건이며, 사업비 총액은 18억 7천 5백만원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안)	2016년 예산 집행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집행율
계	1,875,000	2,757,088	2,091,045	666,043	75.84%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53,000	53,000	53,000	-	100%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580,000	545,000	35,000	93.97%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		500,000	-	500,000	0%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2016년 지역상생포럼)	350,000	200,000	98,152	101,848	49.08%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400,000	350,000	323,994	26,006	92.57%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000	1,000,000	1,000,000	-	100%
서울-타시도간 버스 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50,000	50,000	50,000	-	100%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000	24,088	20,900	3,188	86.77%

○ 2016년과 비교해 사업의 성과가 없거나 기금사업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과 같은 2개 사업을 중단하였고,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경우 과거 지역상생포럼 운영 사업에 권역별 민관협력 세미나와 지역교류 활성화 홍보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형태로 확대하였음.

(1)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 본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와 구호 지원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000	1,000,000	-	￭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000

○ 시는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재해·재난 피해 복구지원>

구 분	지원내역	지원규모
2014년	강원·경북 폭설피해 지원	강원(3억원), 경북(1억원)
	세월호 사고	물품지원(4천만원)
2015년	가뭄피해 복구지원	강원(3억원), 경북(0.5억원), 인천(0.5억원)
	충남 가뭄피해 복구지원	충남(2억원)
2016년	경북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	경북(3억원)
	태풍 차바 피해 복구지원	울산(2억원), 제주·부산·전남·경북·경남(각 1억원)

○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지원을 위해 5억원, 2011년 강원도 폭설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과 재해의 조기복구를 위한 선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음.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의 경우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구호지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 않으며 실제 2007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 9년 동안 4년은 관련 예산 집행이 없었음.

○ 시는 그 동안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당 보통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기상이변이나 지진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시의 위상이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매년 예산집행의 담보할 수 없는 예산을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산 합리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음.

(2)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 본 사업은 타 자치단체와의 각종 협약이 확대되는 기조에 따라 협약 체결이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해 각종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상생포럼을 개최하거나, 지역상생 교류 박람회 개최, 권역별 순회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200,000	350,000	150,000	￭ 사무관리비 120,000 ￭ 행사운영비 230,000

○ 시는 2014년 지역상생포럼을 구축한 이후 2015년 관련 포럼을 개최하였고, 2016년에는 민간협력 세미나와 지역상생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우호교류협력 체결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의 경우 4개의 하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권역별 순회 세미나와 정례총회,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등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세미나 성격을 갖고 있어 이와 같은 사업이 당초 시가 목적으로 한 각종 교류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쉽게 평가하기 곤란하며, 상생포럼 정례총회와 연계된 지역 상생교류 박람회의 경우에도 사실상 1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올해 지역상생포럼과 박람회 운영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추진 성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가 맺고 있는 각종 우호 교류 사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정책교환과 참여활성화를 통한 효과성있는 신사업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음.

7.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천 3백만원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1,538,187	2,026,560	2,741,781	△715,221	822,966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연수 및 문화 등의 교류를 등의 사업을 위해 2017년도 35억 6천 5백만원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수입 상세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1천 2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2천 6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 8백만원임.

○ 상세 지출내역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한 9개 비융자성목적사업비 27억 3천 7백만원, 예치금 8억 2천 3백만원, 기타 기본경비 5백만원 등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3,564,747	3,408,301	156,446	합 계	3,564,747	3,408,301	156,446
전입금	2,000,000	-	2,000,000
				사업비	2,736,781	2,733,067	3,714
예탁금 원금회수	512,960	2,288,000	△1,776,000
				기본경비	5,000	5,000	-
예치금회수	1,026,187	1,065,301	△39,114
				예치금	822,966	670,234	152,732
이자수입	26,560	46,000	△19,440

○ 2005년 기금 조성이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출연금은 2016년까지 모두 160억원이지만 매년 소모성 비융자성 사업비 수행을 위해 20여원의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기금 고갈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시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에는 20억원의 출연을 통해 기금 고갈사태를 방지하고자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융자성사업비와 인력운영비 등으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한 결과 2017년 말에는 예치금 잔액이 8억여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20억원 수준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도 부족한 수준임.

○ 기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출연금 추가 전입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며, 기금 존속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증해 기금의 폐지 혹은 통합과 일반예산사업으로의 대대적인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주요사업 검토

○ 시는 2017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9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27억 3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7년(안)	2016년 집행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2,736,781	2,733,067	1,236,683	1,496,384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40,000	35,000	-	0	0%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690,388	688,847	508,880	179,967	73.87%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	50,000	신 규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000	50,000	-	50,000	0%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000	1,000,000	116,010	883,990	11.60%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498,293	476,120	350,165	125,955	73.55%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779,000	304,000	146,680	157,320	48.25%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9,100	69,100	51,598	17,502	74.67%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000	90,000	47,350	42,650	52.61%
몽골 국립대학교 전자도서관 구축지원사업	-	20,000	16,000	4,000	80%

(1)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 본 사업은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한 불용소방차를 수요가 있는 해외도시들에 지원하고 외국소방관 초청교육 훈련을 통해 해외도시의 안전인프라 구축과 국내 소방시스템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중임.

○ 시는 현재 소방재난본부가 운용 후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소방차를 몽골과 필리핀, 페루 등 지원을 원하는 해외도시에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소방차의 10대의 운송비와 관련 소방대원 초청 교육훈련비를 포함해 지난해에 이어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000	90,000	-	￭ 공공운영비 3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 외빈초청여비 20,000

○ 실제 시는 이미 페루 찬차마요시에 불용소방차량을 양여했으며, 몽골(10명)과 필리핀(10명), 태국(7명) 소방관을 초청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음.

○ 또한 현재 불용소방차 양여 요청이 있는 필리핀과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등에도 불용소방차량 양여를 추진하고 있음.

○ 사용연한이 도래한 불용소방차를 활용해 소방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조치는 물품관리 효율성이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해당국 소방대원에 대한 초청 교육을 통해 우수한 국내 소방시스템을 홍보해 국내의 유수한 소방산업 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상대 외국 지방정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최초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상대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2)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서울시의 세무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전파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도시에 체계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전수해 시의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개척분야인 세무정보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추진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2016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시와 우호도시 협력체결시 세무정보시스템을 우선사업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등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해당사업에 관한 컨설팅과 연구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지방세 정보화 컨설팅 지원	-	50,000	5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현재 시는 몽골과 스리랑카를 비롯한 10개 국가를 세무정보시스템 진출 타깃도시로 정하고 2020년까지 다양한 공공과 민간재원을 활용한 컨설팅과 시범사업, 해당 국가들에 대한 초청연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음.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케냐, 카메룬,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본 사업은 이와 같은 장기계획의 가장 초기 단계로 민간기업과 협력한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의 해외진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민간기업 공모를 통해 타당성 조사 연구비의 50% 정도를 민간이 직접부담하도록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초기부터 관심있는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임.

○ 최근 시는 세무정보시스템뿐 아니라 각종 선진 시정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리더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들에게 새로운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민간과의 협력사업이 자칫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전 단계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됨.

8. 지역개발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7년 신규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임.

○ 지역개발기금의 주요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이자수익을 비롯한 기금관리수입 등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천만원임.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0	5,693,614	3,500	5,690,114	5,690,114

○ 이렇게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서울시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공기업 사업비로 활용됨.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지역개발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56억 4천 5백만원임.

○ 수입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전입금인 기타수입 56억 3천 1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4천 9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 4백만원임.

<2017년도 감채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5,644,614	0	5,644,614
그외수입(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631,089	0	5,631,089
예탁금 이자수입	49,000	0	49,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3,525	0	13,525

○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지출규모는 56억 9천 4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9억원, 여유자금 예치금 7억 9천만원, 기본경비 4백만원임.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5,693,614	0	5,693,614
기본경비	3,500	0	3,500
예치금	790,114	0	790,114
예탁금(재정투융자기금)	4,900,000	0	4,900,000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존의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운용방식이 전환되었음.

○ 다만, 지역공기업에 대한 융자 등 지역개발기금의 용도에 맞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 당분간 지역개발사업의 예비적 용도로 기존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선에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자수입을 비롯한 기금의 건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Ⅵ. 심사결과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3. 남북교류협력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찬성 6명, 반대 1명)

6.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국내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7.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국제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