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에너지자립마을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참고자료

세부사업명	세 부 내 용	보조금 지원
에너지사랑방 시설지원	○ 각 마을별 에너지 자립 활동 특성에 맞게 향후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단위 사업명을 기재 ○ 장소선정 : 주민이 다수 이용, 상시 개방, 에너지 홍보․교육 가능 장소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 3년 이상 임대, 활용가능 장소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개략적인 계획서제출 세부 견적, 공사내역 및 구매물품 등은 향후 사업 착수 전 서울시 승인 후 시행	시설비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에너지홍보⋅교육용 태양광설치 지원	○ 장소 및 방법 : 위의 조건과 동일 ○ 설치용량 : 제한 없음 (장소에 맞게) ○ 보조금 지원 : 설치비 지원 ※ 최대 5,000천원 이내, 3년간 1개소	시설비 (공사비) 최대 500만원
태양광설치비지원 (개인주택 보조)	○ 설치용량 : 3kW 이내 ○ 지원대상 및 절차 : - 그린홈보급, 서울시 주택태양광지원 사업연계지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참고” ○ 보조금 지원 - 그린홈, 서울시태양광지원사업 지침에 의한 대상 및 절차에 따르며 그 외 자립마을 보조금으로 설치비의 10% 추가 지원(최대 100만원)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치예상 건수를 (1가구 100만원) 보조금 편성제출 향후 태양광 설치시 별도 승인 후 추진	(예시) ‘ 3kW 설치시 ○ 총 995만원 - 그린홈,서울태양광 : 282만원 - 마을보조금(10%) : 99만5천원 - 주민자부담 : 618만원
미니태양광설치 (개인주택)	○ 설치용량 : 베란다 및 창문 등 설치가능 한 태양광설비 ○ 업체선정 : 주택의 형태(단독, 연립, 아파트)에 따라 설치 가능한 용량, 설비업체 등 선정 ○ 보조금 지원 : 최대 10만원 ※ 자치구에서 추가 지원 시 동액 삭감, 중복지원 방지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사업과 연계 추진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치예상 건수를 (1가구 10만원) 보조금 편성제출 향후 미니태양광 설치시 별도 승인 후 추진	“미니태양광 (200∼500W) 설치시” ○68∼140만원소요 - 마을보조금 : 최대 10만원 - 주민자부담 : 25∼70만원 - 시지원금 : 33∼63만원

세부사업명	세부내용			보조금 지원
“태양광발전사업”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절차 :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연계 지원 ○ 지원조건 ① 마을주민 참여형 협동조합식 추진사업에 한함 ② 설치 후 시민개방 및 홍보용(에너지 투어코스) 활용 ※ 공사비의 구조물 등 설치비 보조 (최대 1,000만원)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개략적인 계획서제출 세부 견적, 공사내역 및 구매물품 등은 향후 사업 착수전 서울시 승인 후 시행			시설비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에너지효율화” 사업지원	○ 지원조건 : 에너지 효율화사업(단열, LED교체)과 연계 저리융자 및 일부지원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시급한 마을은 총 보조금액의 30%이내 자율 편성) ※ 개인 주택의 경우 자부담 각 세대당(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활용내역 : 공통장소, 개인가정(저소득층, 우수가정)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 보조금액 30% 이내편성
“마을선택 사항” 에너지자립활동 우수 참여가정 홍보스티커 제작 부착	○ 대 상 : 에너지진단, 컨설팅,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및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한 가정 ※ 대상 선정은 마을내 자체적으로 선정 부착 ○ 스티커제작 : 1개당 1,000원			우수사례벤치마킹 (“○○○마을”)
			- 바탕 : 원전하나줄이기 - 문구 : 마을명 등 추가 삽입
“마을선택 사항”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태양광설치 가정 문패 부착	○ 대 상 : 주택에너지효율화(BRP) 및 태양광설치 가정 ○ 내 용 : 에너지자립활동 우수가정의 활동내용과 대문 문패부착으로 자긍심 고취 및 홍보 ※ 대상 선정은 마을 내 자체적으로 선정 부착 ○ 명패제작 : 1개당 30,000원			우수사례벤치마킹 (“○○○마을”)
		- 서울시 에너지 사업참여 및 우수가정 내용 삽입

2016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보급 지원 개요]

1. 지원규모 : 30억원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3.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16.11.30.(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시 종료)

4. 지원기준

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1) 콘센트연결형으로 200W ~ 1kW 미만 급 제품

(개소당 1개 제품 이상 지원 가능)

구 분	200W 이하	200W 초과 ~ 500W 이하	500W 초과 ~1kW 미만
지원액	1,500원/W	1,000원/W	500원/W

※ 모듈 1개 제품(250W 급)은 30만원 보조, 초과시 1,000원/W 지원함.

※ 공공임대주택중 면적이 39㎡ 이하인 세대에 설치하는 경우 모듈 250W 급 1개 사용 가능함.

2) 공동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 추가 지원(2014년부터 누계 적용)

지원대상	설치규모	인센티브	비 고
공동 설치 가구	10~19 가구	5만원/가구	보조금 외 추가지원
	20 가구이상	10만원/가구

나.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700원/W

◦ 계량기연결형으로 1kW 이상 ~ 3kW 이하 급으로 월 평균 전력사용량 500kWh 이하인 가구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함.

※ 월 평균 전력사용량 산정방법은 신청 전월부터 1년간 전기사용량의 평균으로 함.

다.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500원/W

※ 3kW 초과 급으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며, 전력사용량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단,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 발전시설은 제외)

※ 공동주택 內 공용부문에 정부의 대여사업과 연계하여 설치시 세대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00kWh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함.

5. 지원절차

베 란 다 형		주택형		건물형

가. 지원 신청 서류 : 주택형 또는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신청서[서식 주택형․건물형 1]

※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서울시로 신청함.

◦ 공동주택內 공용부문 정부의 대여사업 연계시「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대여사업 보급지원 신청서」사용[서식 대여사업 1]

나. 보조금 신청 : ~ ’16.12.07.까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자치구로 제출

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지원 사업」보조금 신청서[베란다형]

※ 신청가구는 제품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함.

※ 단지내 10가구 이상 신청하여 설치한 자는 보조금 외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며,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함. 단, 설치 당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단지는 신청자 동의 후 업체로 지급 가능함.

2) 주택형 또는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서」

[서식 주택형․건물형 2]

※ 보조금 신청은 설치완료 1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함.

※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서울시로 직접 보조금 신청함.

◦ 공동주택內 공용부문 정부의 대여사업 연계시「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대여사업 보급지원 보조금 신청서」사용[서식 대여사업 2]

6. 기타

○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와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함.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전 시 발생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

(☎2133-3565)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