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교육협력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0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0	16	4	-	-
	시정․처리 요구사항	5	2	3	-	-
	건의사항	1	-	1	-	-
	기타 (자료제출 등)	14	14	-	-	-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초등학교내 CCTV 설치 - CCTV는 화소와 조명 등 제반 사항을 고려, 수량보다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설치되어야 함 - CCTV 사각지대, 중복설치 등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교육격차해소과) ※ 이진화 의원 유 청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초등학교 내 CCTV설치는 서울시가 작년까지 조례상 전출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 설치기준을 제공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토록 권장함 ○ 아울러, 작년에는 2회(5월,10월)에 걸쳐 CCTV 설치실태를 조사하였음 - 5월에 196개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요청하였고, 10월에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 통보, 개선 요청
○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활성화 - 지역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조속히 구성․운영 (학교지원과) ※ 김명신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역협의체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유사 조직을 활용하거나 네트워크 구성 우수사례 및 매뉴얼 제작 보급 계획임 - 자치구에서도 구 조례 제정 등 구의회의 적극적 참여 필요 ○ 분과위원회는 정책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구성완료 (‘12.11.19) - 실무간사회 등을 통해 분과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구 대상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12.12.18) - 자치구 지역협의회 구성 필요성 및 활동 방향 모색 ○ 자치구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개최(‘13.6.19) - 자치구 네트워크 우수사례 발굴 공유하여 활성화 계기 마련 □ 향후계획 ○ 우수사례 지속적인 발굴 공유하여 자치구 네트워크 구축 도모 ○ 시교육청, 자치구, 지역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지역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매뉴얼 제작 보급 등)
○ 하나고 장학금 지원 축소관련 협약 추진속도 늦음 (학교지원과) ※ 김명신 의원 박양숙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하나재단에서 이사장에게 서울시의 장학금 지원축소 입장을 수차 보고했으나 결정을 유보한 상태임 ○ ‘12.11.19 하나고 방문하여 장학금 지원축소 협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촉 ○ 하나재단 이사회(’12.12.14)에서 협약 개정 부결됨. ○ 우리시 장학금 지원은 현행 정원의 15%(90명) 지원에서 사회적배려계층으로 축소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장학금 지원 대상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차상위 포함)으로 축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
○ 학교보안관 채용기준 마련 필요 (교육격차해소과) ※ 전철수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행 학교보안관 자격기준은 연령, 성별제한이 없으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교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성범죄 경력자 및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 특히, 근로관계 법령 등을 고려,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학교현장에서 면접시 개인의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학교보안관에 대한 채용기준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일반범죄경력조회도 가능토록 관련 법률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개정 추진 중
○ 영어마을 관악캠프는 조성비가 30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이 적으니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주말에도 가족단위 등의 프로그램 실시로 이용 활성화를 꾀하여야 함 또한 서남권지역 학생들의 이용인원 확대와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이용확대도 고려하여함 (평생교육과) ※ 이행자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이용인원 산출방식> ○ 영어마을 풍납 등 3개캠프의 현재 이용인원 산출방식은 예산과 연계, 영어마을 체류일과 상관없이 프로그램별 단순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임 - 영어마을 입소후 체험실 이용시간 등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감안 할 경우 실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정원 대비 평균 73%임 <이용현황> ○ 3년 평균 이용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유캠프로서 88%이며 풍납캠프는 71%, 관악캠프는 64%임. 관악캠프의 이용 실적이 낮은 사유는 숙박형이 아닌 통학형으로 운영되어 학부모 및 학생들의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데 기인함 ○ 영어마을은 권역별 안배를 위하여 강북권, 동남권, 서남권에 각 1개소를 개원하였으며, 특히 서남권 학생들에 대한 영어 마을 이용확대를 위하여 2010년 3월 영어마을 관악캠프를 개원하였음 ○ 사회적배려계층은 2004년 지원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2013.3.30 위탁업체 교체로 주말프로그램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음 ※ 2013상반기 관악캠프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 학생대상(전년대비) 83.1% → 93.9% - 학부모대상 해피콜결과 96.8% □ 향후계획 ○ 관악캠프 이용활성화 추진 - 시설기능개선 : 기존 소그룹활동실 18개소를 리모델링하여 각종 상황체험실 기능으로 전환 ‣ 상황 체험학습실 7개소 ⇒ 25개소로 확대 ‣ 각종 체험프로그램 공간 확대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개선 및 업그레이드 ○ 풍납 및 수유캠프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입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내실화 추진 ◦ 서남권지역 학생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적극 홍보 등 추진

□ 건의사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학습준비물 구매시 지역상권 활용 대책마련 (학교지원과) ※ 전철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2.4.10 : 상생방안 교육청 건의(공문) - 학교 주변 문구점의 생계형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일부 저가의 비내구성 학용품은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주변에 있는 소규모 문구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 ’12.10.15 : 교육청과 2013년 예산협의시 지역문구점 이용방안대책마련 촉구 - ’13년 서울시가 지원하는 1인당 증액분 5천원에 대하여 소규모 문구류에 대하여 영세 문구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 - 각급학교에서 지역문구점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액 구매시 카드결제 기피에 있음 따라서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구매가능 방안을 적극 검토 해 주도록 요구 ○ ’12.11.22 : 시․교육청간 실무협의 - ’13년 1 → 1.5만원 증액분은 영세문구점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시 지원하는 것으로 인근문구점 이용 권장 ○ ’13. 1. 7 : 문구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 개최(약 20명) - 문구업계 : 바우처 제도 도입 촉구 ○ ’13. 1.15 : 시교육청 간담회 등 실무협의 - 바우처 제도 도입 요구에 대한 문제점 협의 ○ ’13. 1.30 : 인근 문방구 살리기 관련해 교육청과 함께 공청회 실시(시의회), 약 200명 참가 (공청회개최 결과보고, 이해 당사자간 의견교환) ○ ’13. 2. 6 : 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과 간담회 개최(약 4명) - 바우체 제도는 학습준비물 사업지원 취지와 맞지 않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13. 3.5 : 학습준비물 생산 유통인협회 등 간담회(2명) - 문방구와 문구류 유통에 대한 논의는 별도 논의 사항임 ○ ’13. 3월, 7월 : 우리시 지원금 6,770백만원 전출 소규모 문구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앞 문구점을 활용하는 등 상생방안 반영 (서울시 → 시교육청, 전출금 지원시 시교육청에 건의) - 학습준비물비의 현실화를 위한 지원확대(1인당 5천원) - 영세문구점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증액분(1인당 5천원)에 대해 소액문구류에 한해 인근 학교 문방구점을 이용)하도록 권장(2회) ○ 문구점 생계형 민원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 운영(4회, 기간 : ‘13. 4월~ 7월, 시교육청 주관) ※ 시의회, 시교육청, 서울시, 학교행정실장, 교사, 학부모, 문구관련 단체 등 - 1차 : 학교장 경영평가 배점 중 ‘통합․공동 구매’ 평가점수 배점제도 걸림돌 해소 - 4차 : 학습준비물 기본품목 제외(공책, 연필, 지우개 등) ○ ’13. 4.12 : 우리시 지원 학습준비물비라도 영세 문구점을 이용토록 서울교육청에서 각급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협의한 사항 반영 추가건의 ○ ’13. 4.24 ~ 4.26 : 학교방문 교장 간담회 개최, 결과 시교육청에 통보 (6회, 교장, 행정실장, 학교지원과장, 담당사무관) ○ ’13.8.27 : 기본학용품(연필, 공책, 지우개 등)은 2학기부터 지원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동네문구점을 이용하여 구입하도록 안내(’14년 지원품목에서 제외 할 예정임) (시교육청 ->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 □ 향후계획 ○ ’13. 9 ~ 10월 : ’13 학습준비물 구매실태 현장점검 추진 ○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을 통해 상생방안 마련 및 적극 지원(계속)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장학재단 이사명단과 ‘12년 개최 회의록 일체 ※ 김명신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22)
○ 초중고 디자인 교육 예산지원 내역 및 디자인교육시 사용하는 교재 ※ 김명신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22)
○ 교육관련 서울시 전부서 예산 현황 ※ 김명신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현황조사 후 자료제출 완료(2012.11.26)
○ 학교내 CCTV 화질이나 사각 지대, 중복설치 여부 등의 실태 점검한 결과 ※ 유 청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22)
○ 학교 공원화 사업 관련 민원 사례 ※ 유 청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민원사례 현황조사 후 자료제출 완료(2012.11.29)
○ 학교보안관 관련 평가표 ※ 유 청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22)
○ 학교보안관 집합교육 결과 ※ 전철수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22)
○ ‘12년 CCTV 설치현황에 동대문구, 중랑구가 없는 이유 ※ 전철수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구두설명 완료(동부교육청에서 미신청)
○ 장학재단 사무실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한 이유 ※ 박양숙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20)
○ 학교용지 매입비 내역 ※ 김동승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22)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관련 상세내역 ※ 김동승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22)
○ 학교내 CCTV와 학교밖 CCTV 연계운영 계획 ※ 김동승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22)
○ 자치구별로 원어민이 있는 전문 학원 현황 ※ 이행자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29)
○ 서울형 교육복지모델설계용역 중간보고결과 ※ 이행자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