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OECD 서면인터뷰 답변서 (‘17. 07 제출)

< OECD 지방혁신사례집 >

서면 인터뷰 자료

서울특별시

- 질문과 답변 -

1. 해당사례 관련 정책문제에 서울시 정부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서울시 50+정책은 2006년부터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사업을 필두로 사회혁신모델로서 민간시민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공공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사업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50·60세대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인생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학이 바탕이 됨. 공공정책으로 50플러스사업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1) 한국사회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2009년 UN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는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의 인간을 ‘호모 헌드레드’로 명명하며, 50대 이후 새로운 인생주기의 등장이 세계적 흐름임을 확인함. 그 중에서도 한국은 고령화가 더 일찍 진행된 타 국가들에 비해 약 세 배의 속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2) 대규모 인구집단이자 노년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50+세대의 특성과 욕구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직면한 시점에서 대규모 인구집단인 장년층이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1차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142만명)의 퇴직을 시작으로 향후 30년간 2차 베이비부머(’68~’74년생, 123만명), 3차 베이비부머(’79~’85년생, 121만명)의 대량 퇴직이 예상됨(※「서울시 50+지원종합계획」, 2016. 6월)

이 인구집단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로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고학력 전문집단임. ‘제2의 일자리’, ‘여가와 소통’, 강한 ‘자기계발 욕구’를 지니고 있음

- 서울시 50+세대들의 세 가지 고민: ‘불안하다’, ‘일하고 싶다’, ‘갈 곳이 없다’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15년 10월)

3) 장년층을 위한 복지나 사회서비스의 부재

50+세대는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배제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함. 민간 차원의 50플러스 운동과 사업은 ‘자원’, ‘지속가능성’, ‘다양한 계층 참여’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복지정책과 구별되는 새로운 방법과 형식의 ‘50플러스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2. 정책문제는 어떻게 분석되었는가?

(1단계) 문제 및 요구 확인 단계

- 2006년부터 시작된 민간 차원의 50+사업 성공모델 분석

-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수립(2014.4): 5대 분야, 25개 세부과제 도출

→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수립 시 ‘서울시 50플러스세대 정책토론회’가 바탕이 되어 구체적 요구 확인

(2단계) 민선5기 공약 실현을 위한 밑그림 설계: 단계별 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

2014. 8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50플러스캠퍼스 설립 추진 실행연구

2014. 11월  50플러스세대 인생이모작 삶에 대한 욕구조사

2015. 50플러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2015. 4월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월  50+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3단계)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조율 단계

2015. 8월 서울시 50플러스사업 정책공청회

전문가자문위원회, 노인복지·평생교육·대학·기업 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3. 해당사례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개였는가? 하나의 해결책은 어떻게 선정되었고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노인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욕구와 특성을 지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 방법과 전략에서는 이해관계자마다 상이한 입장 있었음. 문제해결의 공공성, 지속성, 사업 특성(연계, 협력, 조정의 중요성), 차별성 등을 고려한 결과, 공익적 독립 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음

1) 시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 설치: 인생이모작지원과 → 문제와 이슈에 대해 집중, 효과적 대응이 가능했음.

2) 50플러스 사업 전문가, 유경험자로 구성된 ‘인생이모작지원단’ 설치. 서울시 산하에 근무. 공무원들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이슈와 문제에 대해 전문적 연구와 콘텐츠 개발로 논리적 대응이 가능했음

3) 이러한 준비 단계를 거쳐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시 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지위를 갖춘 조직으로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만들어 시의 출연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

4. 정책문제에 적용한 특정한 방법론이 있었는가? (시스템과학, 디자인, 민족지학 등)

50+정책에서는 50+세대가 정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주체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음. 그래서 50+세대 '스스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를 위해 50+세대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지를 고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성'을 중시하는 ‘당사자참여 방법론’을 기반으로 함. 이에 당사자 요구 및 의견 청취를 중요시해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들도 아래와 같이 활용해왔음.

1) 당사자 요구 및 의견 청취: 소득별, 계층별 당사자 ‘집단인터뷰(FGI)’를 통한 질적 연구, 50+단체 간담회 수차례, 시장주재 정책토론회 등의 방법 활용

→ 타당성 연구조사 : 실태 및 욕구조사(설문조사와 FGI 병행)

→ 50+세대 당사자 의견 경청: 50+정책 컨퍼런스 및 공청회 개최, 50+찾아가는 정책설명회 개최

2) 이해관계자 조율 : 유관기관 간담회, 자치구 간담회, 기업간담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50+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하여 공론화 및 이슈 조율, 조정

→ 시에서 직접 간담회 조직

→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기본 실행계획에 반영

3) 전문가 간담회 : 50플러스 캠퍼스의 콘텐츠 방향과 전략, 50플러스 캠퍼스 공간 설계 등 전문적 식견과 판단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조사 실시함

4) 통계자료 분석: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외 50+인구 특성, 현황, 욕구 등을 확인함

5) 정책 및 제도 분석: 해당 세대의 지원 정책과 제도를 서울시 안팎으로 두루 살펴 지원정책 유무 및 대응 전략, 전달체계 등 확인(지원주체별, 소득별, 일자리, 건강, 사회참여 등)

5. 도시가 해당사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방정부 등과 협업했는가? 혹은 여러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업했는가? 어떻게 협업했는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시 산하에 출자 출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권한을 넘어 중앙정부의 허가, 승인이 필수요소임, 이에 주요 부처와 협의・심의・의결 절차를 거침

1)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심의·의결 : ’15.6.

2) 재단 설립 관련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  ’15.6.

3) 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보건복지부) :   ’16.1.14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자치구50+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도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음. 초기에는 자치구에서 ‘50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청장 의지가 반영된 소수의 자치구만 신청하였으나, 2차년도에 들어선 2017년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 서울시 3개 구에서 ‘50플러스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1) 기존 유사 재단과의 업무 조율 : 기존 복지재단과 50+재단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 발전적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정리 → 복지재단은 후기고령자층 연구 / 신설재단은 50+신노년층 연구 및 실행사업

2) 노인복지 분야와 이해 조율: 노인복지관협회 대표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조율함. 중장기적으로 일종의 ‘협의체’ 를 구성,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6.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주요 이해당사자는 누구인가? 그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50+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50+세대들이 50+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추진함. 그 밖에 유관기관, 자치구, 기업,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들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실행계획에 반영함

- 2015. 8월 서울시 50플러스사업 정책공청회

- 전문가 자문위원회, 노인복지・평생교육・대학・기업・50+민간단체 등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7. 그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직면하게 된 주요 도전과제(대내외)는 무엇이었는가?

1) 서울시 내 소관부서 측면

- 정책 정체성과 관련하여 ‘앙코르 커리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일자리 정책으로 볼 수 있고, ‘인생재설계’를 지원하는 의미에서는 평생교육 정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음. 50+정책은 기존의 행정조직 단위로는 담기 어려웠던 새로운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당사자운동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음

2)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측면

- 기존의 복지본부 소관 업무는 취약계층지원 정책의 측면이 강했지만, 50+정책은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따라서 대상의 차별화와 기존 노후준비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을 살리고자 함

3) 즉각적인 취업연계 성과 요구 측면

- ‘일자리’가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하면서 50+정책의 참여자가 즉각적인 취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외부 요구에 직면하게 됨(생계형 일자리)

-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를 강조하는 ‘앙코르커리어 전환모델’에 대한 이해가 약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취업훈련을 강조하는 외부적 요구에 대응하여 50+정책의 취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생김

4) 중앙정부와의 입장 차이 측면

- 서울시와 전(前) 중앙정부의 정치적 성향 차이로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

- 법적 근거에 따른 정책 수립과 표준화된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중앙정부 특성에 의해 서울시가 추구한 ‘당사자 플랫폼 지향 모델’과 접근방식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음

※2017년 5월 집권한 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5060신중년정책’을 통해 50+세대의 일자리, 사회안전망구축, 인생이모작지원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50+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음

8. 해당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향후 단계는 무엇인가?

서울시 50+정책사업은 2016년 <서울시50+지원종합계획>와 발표와 서울50플러스재단 출범을 통해 본격화됨

50+재단은 향후 5개년간(2016-2020) <도입기>-<성장기>-<정착기>를 통해 ‘6개의 캠퍼스’와 ‘19개 센터’의 50+인프라가 구축되는 2020년까지 50+플랫폼의 일상화를 통해 50+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함

○ 첫 번째 캠퍼스 서울시50+서부캠퍼스

－ 개 관 일 : 2016. 5. 2.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8동

－ 연 면 적 : 3,956㎡, 지하1~지상 4층

○ 두 번째 캠퍼스 서울시50+중부캠퍼스

－ 개 관 일 : 2017. 3. 6.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내

－ 연 면 적 : 4,509.9㎡, 지하1~지상 4층

○ 세 번째 캠퍼스 서울시50+남부캠퍼스(2017년 9월 준공 예정)

－ 개 관 일 : 2017년 12월(예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56-194 외 2

－ 연 면 적 : 5,714㎡, 지하3~지상 4층(캠퍼스관리면적 3,755㎡)

현재 50+정책사업은 2년차 <도입기>로 ‘50+사업 기반조성’, ‘의제 및 파트너 발굴’,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1) 멀티캠퍼스 조기 안정화 및 성공적 운영

- 멀티캠퍼스 조기 안정화, 50+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50+맞춤형, 상담콘텐츠 제공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6	2017
				목표	실적 (5.31일 기준)
캠퍼스 활성화	캠퍼스 개관·운영	개	1	3	2
	캠퍼스 교육과정 참여인원(실인원)	명	4,706	7,000	4,128
	캠퍼스 이용인원(연인원)	명	52,329	100,000	44,228
	50+상담센터 상담건수(온라인상담 포함)	건	6,948	10,000	6,748

2) 50+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 정책·기획 연구, 당사자 연구, 정책동향 리포트(50+리포트),50+정책포럼, 50+국제포럼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6	2017
				목표	실적 (7.12기준)
정책 개발	정책.기획연구(건수)	건	5	7	7
	당사자연구(건수)	건	6	10	10
	정책동향리포트 발간(건수)	건	3	5	1
	50+포럼(국제포럼, 정책개발포럼, 앙코르50+포럼, 더하기포럼)	회/명	6/650	8/700	4/422

3) 50+세대와 사회 모두를 위한 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

- 공공·민간 50+일자리모델 발굴, 보람일자리를 통한 공헌형 일자리 확산, 50+창업경진대회 및 인큐베이팅, 앙코르전직교육프로그램 운영

- 50+일자리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운영, 일자리사업 추진기반 조성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6	2017
				목표	실적 (5.31기준)
50+ 일모델 개발	50+일 모델 개발건수	건	8	12	8
	공헌형 일자리 참여자수	명	472	500	345
	앙코르 전직교육 참여자수	명	30	200	198
	50+세대 일 필요 및 역량 DB축적	명	581	800	0 (하반기추진)

4) 50+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

- 공익캠페인 및 통합홍보 마케팅, 50+단체지원사업, 50+문화 확산 및 협력기반사업, 50+당사자참여플랫폼, 촘촘한 협력체계를 통한 50+파트너십 강화 사업 추진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6	2017
				목표	실적 (5.31)
민관 협력 확대	50+ 단체지원	건	27	30	31
	50+ 커뮤니티 지원	건	128	200	61
	기관 및 기업 협력	건	10	16	3

5) 50+허브 역할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서울시 50+정보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생성 및 성과분석을 통해 50+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구·개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

9. 시스템 차원에서 해당사례와 관련 있는 변화,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도시의 거버넌스가 어떤 체계적인 방식으로 변화했는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아직 진행 중이라면, 해당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의 잠재적 효과에 대해 개괄하시오.)

재단 출범 전까지는 중장년층 지원에 대한 사업이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었었으나, 서울시50+종합지원정책의 발표와 50+재단/캠퍼스의 출범으로 서울시 차원의 중장년 지원 사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각급 교육기관, 기업 등) 및 50+당사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더욱 체계화되고 서울시와 50+재단이 50+정책 추진의 허브 역할을 해나가고 있음

현 정부의 5060신중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50+사업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서울시50+재단은 이러한 국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선도적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0. 어떤 방식으로든 (인식하는) 효과가 측정되었는가?

1) 교육 및 상담의 효과 측정

교육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 및 성과평가 실시: ‘개인의 삶의 변화’라는 교육목적에 중점을 둔 교육사업 평가 지표 설정

교육참여 매개자인 교육 모더레이터가 참여하는 평가회의 실시

상담실적 관리 및 사례 발표

2) 정책 및 사업 효과 측정 계획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0+인프라를 구축하고 50+의제 및 파트너 발굴,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다면, 2018년부터는 그간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정책 및 사업효과 측정 계획(안)>

○ 50+캠퍼스 및 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및 컨설팅 시스템 개발 연구

∙ 50+캠퍼스/센터의 운영성과, 사업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 개발과 캠퍼스/센터의 전망과 평가 방향 제시

○ 50+당사자 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 연구

∙ 50+시민연구자 성장 및 네트워크, 50+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50+당사자 지원 사업(당사자연구, 단체 설립 지원, 단체 지원, 커뮤니티+ 등 공모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발전 방안 제시

○ 50+캠퍼스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캠퍼스 이용자의 참여동기 및 비참여요인 조사하여 이용자 참여 동기, 접근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캠퍼스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

○ 서울시 사회공헌 일자리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관련하여 정책논리모형의 산출결과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 참여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11. 해당사례를 통해 타 도시정부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50+세대의 ‘일’과 ‘학습’, ‘복지’의 조화를 프레임워크로 설정하고 맞춤형․원스톱 상담·교육·일자리사업을 통해 ‘맞춤형 50+정책’, ‘지속가능한 50+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음

50+세대의 재능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세대간 통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모든 세대를 위한 50+정책’을 지향함

서울시50+재단은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선도적 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으며, 제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베이비붐세대 및 50+세대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서울시50+재단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