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월

교통기획과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

경   찰   청

(교 통 국)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의 확대와 우수 정책 확산을 위하여,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1		사업 개요

◦ 사업명:「2021년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도를 활성화

◦ 예산 규모: 총 13.92억 원

◦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특별ㆍ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 지원 지자체 수와 지원 금액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임

구 분	내 용
사업 기간	‘21년～계속
사업 시행 주체	(주관기관) 경찰청,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 방법	특별ㆍ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	30%

◦ 사업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별표1 122호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제3조 제1항, 제9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 추진 경위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여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 사고 감소 대책 추진이 필요함

연도	운전면허 소지자			교통 사망 사고
	전체	고령자	비율 (%)	전체	고령자 야기 사망사고	비율 (%)
2019	32,649,584	3,337,165	10.2	3,349	769	22.9
2018	32,161,081	3,070,650	9.5	3,781	843	22.3
2017	31,665,393	2,797,409	8.8	4,185	848	20.3
2016	31,190,359	2,492,776	8.0	4,292	759	17.7
2015	30,293,621	2,078,855	7.0	4,621	815	17.6

-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 제도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국가 보조금 지원이 필요

※ ’18년 부산시에서 제도 시행 후 교통사고사망자 41% 감소

2		세부 계획

◦ 추진 일정

- 사업 공모(’20년 12월) 後 별도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별로 계획 수립․추진

◦ 선정 절차

- 지자체별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 및 선정(’20년 12월 예정) → 사업 시행(’21년 예산 배정 이후)

* 붙임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 평가 방법

-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면 평가, (2차)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

* 경찰청, 외부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비공개) / 외부 전문가는
공공기관․학회․유관 단체․연구원 등 추천을 받아 구성

- (예비검토) 경찰청에서 구비 서류와 기본요건 충족 여부, 평가 제외 대상 등 적격 여부를 예비검토

- (서면평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여 후보 지자체 ○개소(추후 확정) 선정

- (발표평가) 사업 발표회를 개최하여 종합평가, 필요시 보완 또는 선정조건을 부여하여 최종 ○개(추후 확정) 지자체 선정

공모 공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사업 실시
(’20년 11月)		(’20년 12月)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예산 배정 후)

◦ 선정 기준

- 사업 추진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정책 확산가능성 등 사업효과, 실제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유도 등 추진 정책의 우수성 등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지자체 현황과 사업 추진 필요성	○ 일반 현황 - 노인 인구, 교통시설ㆍ환경과 교통사고 현황, 재정 여건 ○ 사업 추진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가능성 ○ 해당 지자체의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운영 사례
추진계획의 적정성	○ 계획 내용의 타당성 ○ 추진 체계(조직 편제와 담당 인력) 및 일정의 효율성 ○ 예산 집행계획 및 자체 예산 확보방안 ○ 경찰과 유기적 협력 방안
사업 효과	○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 ○ 고령운전자와 주민 만족도, 수용도 확보 방안
정책의 우수성ㆍ 차별성	○ 실제 운전자의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한 정책 추진사항 ○ 다른 지자체와 차별되는 특성을 반영한 특별 추진사항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특별 추진사항

3		향후 계획

◦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및 향후 평가 일정 확정, 통지 등 절차 진행

붙임 : 사업계획서 양식(案) 1부

붙 임

(표   지)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2021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운영기관	○○특별ㆍ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2020. 00. 00

사 업 책임자	○○시·도 ○○○과		TEL :
	직 책	성명 (인)	FAX :

☞ 사업 책임자는 해당 자치단체 주무 과장급 이상

(본   문)

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나. 기대 효과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노인 인구(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세분화) 및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재정 여건, 기존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 운영 경험 등)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추진 계획

가. 기  간

나. 추진 목표

다. 추진 전략 및 방안

라. 추진 체계 (추진 전담 편제 및 담당 공무원 적시)

마. 추진 일정 (최소 월(月) 단위로 구체적 추진 항목과 진행계획 적시)

4. 사업 내용

가. 지자체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노인 연령과 인센티브 제공방법, 절차도, 소요 기간 등 명시)

나. 실제 운전자의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한 정책 추진계획

다.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특별 추진사항

라. 다른 지자체 정책과의 차별성

마. 경찰과 유기적 협력 방안

5. 소요 예산

가. 총 예산 내역

나. 예산 확보 방안

1) 경찰청 지원 예산

2) 자체 배정 예산

다. 집행 계획 (주요 집행 항목 및 액수 등 적시)

6. 사업 효과

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

나. 고령운전자와 주민 만족도, 수용도 확보 방안

7. 기타

2020 . ○○. ○○

사업 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