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

약속

3-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정  과제

3-11-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표명

㉯ 국어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지표

성격

<국가주요시책>

지표

유형

정성

공통

정순

계속(유지)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ㅇ공문서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언어를 개선하고 국어문화복지를 실현

평가근거

ㅇ국어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⓶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ㅇ제219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평가는 기존 통합평가(특정평가, 합동평가)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운영하도록 권고

평가목적

ㅇ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대국민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점검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정책 정보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어문화복지를 널리 퍼트림.

기대효과

ㅇ어려운 행정용어,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인한 시간 비용(연간 약 3,500억 원, 한국현대경제원, 2021)을 줄이고, 집단･세대 간 소통 개선

ㅇ특히 지자체에서의 생활안전･복지 분야에서 그 용어의 뜻을 모르는 어르신, 이주민 등의 생명･재산 피해의 위험성 감소 효과

기타참고사항

측정

방법

○ 산식

㉮-1 보도자료에서의 쉽고 바른 용어 사용

(용이성) 어려운 표현 노출 개수/보도자료 어절 수 * 350

(정확성) 잘못된 표기･표현 개수/보도자료 어절 수 * 350

- 용이성･정확성 각각의 목표치 달성 필요

* 평가단 구성·교육(전문가 50여 명) 및 각 지자체 평가 준비를 위해 평가는 3월~12월 시행

○ 산식 설명

㉮-1 보도자료에서의 쉽고 바른 용어 사용

- 매달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서 지자체(시도/시군구)별 보도자료를 표본 추출, 검토하여 평가 시행

- 평가 대상 보도자료에서의 어려운 표현 및 잘못된 표현･표기 개수(평균)가 ‘목표치’보다 적으면 ‘통과’, ‘목표치’보다 많으면 ‘미통과’

- 시도는 매월 보도자료 10건씩, 시군구는 매월 보도자료 5건씩 표본 추출 평가

- 평가 대상 보도자료의 수가 부족한 경우는 추출된 보도자료만으로 평가 진행(예: 시도 7건 추출 시, 10건이 아닌 7건의 평균값으로 점수 계산)

- 시군구가 보도자료는 배포했으나 누리집(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등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매월)

① 해당 시군구에 평가를 위한 보도자료(해당 월 배포 보도자료 전체) 제출 요청

② 제출 기간 내에 보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시군구에 해당 시도 소관 시군구 중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시군구와 같은 점수 부여

(예: ○○광역시 △△구가 보도자료 미등재·미제출 시, △△구에 ○○광역시 소관 시군구 중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시군구와 같은 점수 부여)

- 시도의 평가 결과는 시도와 시군구의 평가 점수 70:30으로 산정(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는 광역 100 반영)하며, 시군구 수에 따라 시도의 목표치를 차등 부여(기초지자체 수가 많을수록 평가 통과 기준 완화)

(보도자료 표본 선정 기준)

-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본문 2매 내외의 보도자료

- 동일 평가 기간(월) 안에 동일한 부서의 보도자료는 중복으로 선정하지 않음.

- 해명자료, 기관장 단순 동정자료 등은 표본으로 추출하지 않음.

(보도자료 표본 추출 방법)

- 엑셀 함수를 활용한 무작위 추출

(용이성 평가 방법)

- ‘어려운 표현’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60% 미만의 국민이 해당 용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용어 및 외국문자로 쓰인 표현

예) ‘모델’은 대국민 인지율 81.7%로 지적에서 제외되며, ‘듀얼’은 인지율 54.2%로 어려운 표현이므로 지적함.

- 지적 대상 용어(어려운 표현) 목록은 엑셀자료로 만들어 지자체에 사전에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여 목록 갱신 예정

- 고유명사(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제도명, 사업명, 정책명 등)는 기본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나, NCCK, IOC 등의 기관 및 국제기구명은 어려운 표현으로 지적함.

- 순화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어려운 표현을 병기하는 경우에는 지적하지 않음.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지적 × /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적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적 × /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지적 ○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지적 × /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지적 ○

(정확성 평가 방법)

- ‘잘못된 표기･표현’은 4대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오류나 비문법적인 표현

(지자체별 목표치)

- 기초지자체 수에 따라 광역지자체 목표치를 차등하여 설정함.

- 용이성 최종 목표치 = 기준 목표치 + (기초지자체 수 X 0.02)

예) 서울특별시 목표치 = 1.68(기준 목표치) + (25개 X 0.02) = 2.18

- 정확성 최종 목표치 = 기준 목표치 + (기초지자체 수 X 0.03)

예) 서울특별시 목표치 = 2.43(기준 목표치) + (25개 X 0.03) = 3.18

구분	지자체명	목표치(보도자료 1건당 목표치 이하 ‘통과’)
		용이성 (어려운 표현 사용 건수)	정확성 (잘못된 표현･표기 건수)
시부	서울특별시	2.18	3.18
	부산광역시	2	2.91
	인천광역시	1.88	2.73
	대구광역시	1.86	2.7
	광주광역시	1.78	2.58
	대전광역시	1.78	2.58
	울산광역시	1.78	2.58
	세종특별자치시	1.68	2.43
도부	경기도	2.3	3.36
	강원도	2.04	2.97
	충청북도	1.9	2.76
	충청남도	1.98	2.88
	전라북도	1.96	2.85
	전라남도	2.12	3.09
	경상북도	2.12	3.09
	경상남도	2.04	2.97
	제주특별자치도	1.68	2.43

○ 기준 목표치: 보도자료 1건(350어절 기준)당 용이성 오류 1.68건 이하, 정확성 오류 2.43건 이하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24.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1 보도자료에서의 쉽고 바른 용어 사용

구 분	용이성			정확성
	어려운 표현 노출 개수 ①	보도자료 어절 개수 ②	보도자료 1매 기준 어려운 표현 개수= ①/② ×350	잘못된 표현･표기 개수 ③	보도자료 어절 개수 ②	보도자료 1매 기준 잘못된 표현 개수= ③/② ×350
○○시도 ○월 보도자료 ①
…
○○시도 ○월 보도자료 평균

연계

시스템

ㅇ 없음.

증빙  자료

ㅇ 없음.

VPS실적

입력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입력 시기

매월(3~12월)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이창호(☎ 044-203-2534, E-mail: jonathan33@korea.kr)

주무관 신능호(☎ 044-203-2536, E-mail: seasup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