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분석

□ 1-11. 화재피해시민 지원서비스 활성화(22점)

○ 평가결과

1위	2위	3위	4위	5위
성북	강북	용산	도봉, 중부	서초

○ 세부 지표별 분석

①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지원

- 2022년 상반기 실적이 19건(합동 7건, 자체 12건)으로 2021년 하반기 대비 32.1%(9건) 감소하였음

□실적이 없는 소방서가 14개 소방서로 2021년 하반기(6개 소방서) 대비 133%(8개 소방서) 증가하였음

- 화재피해 위기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중부/성북) & S-OIL & 사회복지협의회 & 대한적십자사가 협업으로 주택수리복구 및 구호물품 등 지원을 추진하였음

②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

- 2022년 상반기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실적은 36건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68건) 대비 47.1%(32건) 감소하였음

③ 재난심리치료 지원

- 2022년 상반기 재난심리치료 지원은 134건(대한적십자사 연계 치료)으로, 이는 2021년 하반기 실적인 53건 대비 152.8%(81건) 증가하였음

○ 향후 계획 또는 개선사항

- 저소득층 화재피해복구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민·관 합동 및 소방서 자체복구 지원 활동 독려 및 화재피해자 지속 돌봄 지원 사업 추진

- 제조물 피해보상 관련 성가평가 점수 조정을 통한 적극 추진 유도, 제조사 참여 합동감정을 통한 제품 안전성 확보 유도 및 피해자 보상적극 지원

- 화재피해자 뿐만 아니라 목격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확대

□ 1-12. 화재조사 전문화 향상(15점) (이병은)

○ 평가결과

1위	2위	3위	4위	5위
금천	은평, 강남, 마포, 도봉, 송파, 동작, 서대문, 성동	종로, 광진, 용산, 영등포, 성북, 강동, 구로, 노원, 관악, 중랑, 강북	중부, 동대문, 서초, 강서, 양천	-

○ 세부 지표별 분석

① 화재조사 과학화

- 소방서별 6건의 화재조사보고서(각 팀별 2건)를 제출(일반화재 및 제조물 화재 총 150건)받아 품질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배점은 보고서 작성능력(70), 피해액 산정(10), 증거물 분석(10) 및 화재특별조사팀 운영(10)으로 구분함

□ 2019년 상반기부터 실시한 지표로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서 대외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조사보고서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속적인 실시로 전반적인 보고서 품질이 향상 중임

② 화재조사감식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가점-최우수 3점, 우수 2점, 장려 1점/ 감점- 연구자료 미제출 3점)

- 화재조사·감식 논문(재현실험) 미제출 서에 대한 감점 및 경연대회 입상 소방서 가점 부여 사항으로 하반기 실시 예정

○ 향후 계획 또는 개선사항

- 화재조사보고서 품질의 향상을 위해 평가와 더불어 보완 및 개선사항을 작성 시달  하여 기준 정립 및 조사관 작성 능력 고양

- 소방서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화재조사·감식 연구로 화재조사 전문화를 통한 화재피해자 권익보호 증진

- 화재증거물감정센터의 첨단 분석 장비(SEM/EDS, FT_IR, GC/MS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 활성화

□ 1-13. 안전사고조사 및 개선대책 관리(8점)

○ 평가결과

1위	2위	3위	4위	5위
광진, 용산, 동대문, 성북, 서초, 마포, 도봉, 강북, 성동, 금천	강동, 관악, 송파, 동작, 서대문	강남	영등포, 은평, 중랑	종로, 중부, 양천

○ 세부 지표별 분석

① 재난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실적

- 2022년 상반기 실적이 478건으로 소방서 평균 19.1건 작성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교통사고(59.0%), 자살기도(12.8%), 기타(10.3%), 붕괴(4.4%) 순으로 작성되었음

② 재발방지 개선대책 및 권고실적

- 재난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는 49건을 작성하여 서울대학교,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 등 60개의 관련기관에 권고하였으며, 소방서별 평균 1.96건을 권고하였음

○ 향후 계획 또는 개선사항

- 재난안전사고 조사보고서 품질보완을 위하여 성과평가 실적기준 확립 및 개선사항을 작성 시달하여 보고서의 기준 정립 및 작성 능력 강화

- 중대 재난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범사례 공유 및 권고 기준 제시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 제시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권고 장려

- 작성대상 및 사고분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사고 분류기준 및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난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