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2021. 7

현 행	개 정 안
기준가격 결정방법 1. 토지: 개별공시지가 2. 건물 가. 단독주택: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시가표준액 라. 그 외 건물: 시가표준액 3. 그 외 재산: 시가표준액 ※ <신 설>	기준가격 결정방법 1. 토지: 개별공시지가 2. 건물 가. 단독주택: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시가표준액 라. 그 외 건물: 시가표준액 3. 그 외 재산: 시가표준액 ※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토지·건물 일체의 가격이므로 개별·공동주택과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1		관리계획 수립 시 주택 기준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관리게획 변경 수립 ① ～ ③ (생 략) ④ 토지와 건물 등 시설물을 당해연도 또는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을 각각 산출하여 초과 여부 판단 ※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중 건물만 설치하는 경우 그 건물 가격으로 하고, 건물과 시설물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합계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당초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하는 아래 사항은 관리계획 변경대상임 - 토지의 기준가격은 초과되고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토지의 기준가격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초과하는 경우 - 토지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모두 초과인 경우	관리게획 변경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토지와 건물 등 시설물을 당해연도 또는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을 각각 산출하여 초과 여부 판단 ※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중 건물만 설치하는 경우 그 건물 가격으로 하고, 건물과 시설물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합계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 30% 증감에 따른 변경계획 대상여부는 당초 기준가격 이상인 재산 및 전체 재산가격의 증감 기준으로 판단 - 당초 기준가격 이상인 재산이 30% 증감한 경우는 변경대상임 * (예시) 당초 28억 : 토지(20억) + 건물(8억) → 변경 34억 : 토지(26억) + 건물(8억) - 당초 기준가격 미달인 재산이 30% 증감한 경우는 변경대상 아님 * (예시) 당초 28억 : 토지(20억) + 건물(8억) → 변경 31억 : 토지(20억) + 건물(11억) - 당초 기준가격 미달인 재산이 30% 증감한 경우라도 전체가격의 30%증감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대상임 * (예시) 당초 28억 : 토지(20억) + 건물(8억) → 변경 37억 : 토지(20억) + 건물(17억)

2		관리계획 변경대상 범위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1건의 범위 가.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동시에 회계절차를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 되어 계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회계절차를 말함 ○ 다만,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업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건으로 보지 아니함 (예시) 당해연도 주민센터 5개소에 신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관리계획 수립 여부의 판단은 각각의 주민센터가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만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동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취득․처분하는 시점을 분리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나. (생 략) 다. 매수 대상자와 매각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매수 대상자와 매각 대상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환’에 해당됨 ※ <신 설> 라. ~ 마. (생 략) 바. 분필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공유지 필지가 서로 달리하고는 있으나,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 (예시) 취득･처분하는 공유지가 분필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이 같고 일단의 토지로 관리･운영 되어야 할 경우 해당 ○ 서로 다른 장소에 분산되어 있고, 동일한 사용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예시) 해당 지자체가 당해 연도에 분산된 장소에 여러 채의 직원 관사를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총 소요예산액이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건으로 처리	1건의 범위 가.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동시에 회계절차를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 되어 계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회계절차를 말함 ○ 다만,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업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건으로 보지 아니함 (예시) 당해연도 주민센터 5개소에 신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관리계획의 수립은 각각의 주민센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만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동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취득․처분하는 시점을 분리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나. (현행과 같음) 다. 매수 대상자와 매각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매수 대상자와 매각 대상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환’에 해당됨 ※ ‘교환’의 경우는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 합계가 아닌 취득 또는 처분하는 재산 각각의 기준가격으로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판단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분필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공유지 필지가 서로 달리하고는 있으나,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 (예시) 취득･처분하는 공유지가 분필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이 같고 일단의 토지로 관리･운영 되어야 할 경우 해당 ○ 서로 다른 장소에 분산되어 있고, 동일한 사용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예시) 해당 지자체가 당해 연도에 분산된 장소에 여러 채의 직원 관사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총 소요예산액이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건으로 처리

3		교환 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