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 업무보고

2021.  2.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비 전			3
Ⅲ.		주요 추진업무			5
	1.		신속한 행정개선을 위한 감사업무 활성화와 품질 향상		6
	2.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9
	3.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12
	4.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과 직원 직무역량 강화		15

	Ⅰ. 일 반 현 황

………………………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5팀)

조    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사무기구의 장)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총괄팀			시민감사팀					고충민원 조사1팀			고충민원 조사2팀					공공사업 감시팀
7명 (위원장포함)
			8명			6명					6명			5명					5명

………………………  정원 32명 / 현원 31명

인    력

(‘21. 2월 현재)

구 분	총계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
		소계	위원장 (개방형 4급)	위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정원	32	1	1	(6)	31	6	17	7	1
현원	31	1	1	(6)	30	5	17	7	1
과부족	△1	-	-	-	△1	△1	-	-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 6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급(주35시간)으로 정·현원 미포함]

주요임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 주민·시민감사 청구, 市의회 의뢰사항 등에 대한 감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

2021년도 세출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98,973	471,288	△127,685	△21.3
사 업 예 산		473,119	339,296	△133,823	△28.3
	고충민원 조사 처리	31,200	28,220	△2,980	△9.6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41,600	35,500	△6,100	△14.7
	공공사업 감시평가	79,000	108,800	29,800	37.7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28,609	36,123	△192,486	△84.2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92,710	111,733	19,023	20.5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	18,920	18,920	-
행 정 운 영 경 비		125,854	131,992	6,138	4.9
	기 본 경 비	125,854	131,992	6,138	4.9

	Ⅱ. 정책비전

	< 2021년도 정책환경 변화 >
○ 2기 위원회(‘19.3~‘22.2)의 마무리 시기로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내실화로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임. ○ 이를 위해 업무실적 질적 증대 등을 통한 지속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위원회 기능 강화 필요

□ 추진체계

비 전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
		❚ 신속한 행정개선을 위한 감사업무 활성화와 품질 향상 ❚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과 직원 직무역량 강화
		감 사		고충민원		공공사업 감시		위원회 운영
		감사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이해도 및 감사의 신뢰도 제고		고충민원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수준 향상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공사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 입회감시 활동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전략목표

추진분야

주요업무

	Ⅲ. 주요 추진업무

1	신속한 행정개선을 위한 감사업무 활성화와 품질 향상		6
	1-1.	감사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7
	1-2.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 이해도 및 감사의 신뢰도 제고	8
2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9
	2-1.	고충민원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수준 향상	10
	2-2.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11
3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12
	3-1.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공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	13
	3-2.	입회감시 활동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14
4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과 직원 직무역량 강화		15
	4-1.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	16
	4-2.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17

신속한 행정개선을 위한

감사업무 활성화와 품질 향상

1.

1-1.	감사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1-2.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 이해도 및 감사의 신뢰도 제고

1-1		감사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 도입과 감사사례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시민의 감사 청구 활성화 및 시정 참여 제고

□ 추진목표

○ 온라인 감사청구 시스템 운영 ⇒ 다양한 시민 참여 및 감사 청구 활성화

○ 보도자료 배포 등 대시민 홍보 강화로 시민의 감사에 대한 친숙도 향상

□ 추진계획

○ 시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 운영을 통한 시민의 감사 관심도 제고

- 시민의 감사 청구 편의성 증진 및 청구인 자격 확인과정의 비효율성 제거

- ’21년 1월부터 온라인 전자서명 청구 방식 도입으로 시민감사 청구 활성화

○ 시민‧주민감사에 대한 주기적 홍보를 통한 감사 청구 촉진

- 보도자료 연 2회(반기별) 제공을 통한 감사제도 효용성 및 권익구제사례 적극 홍보

- 감사제도 안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자치회 순회 방문

○ 감사‧조사‧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사안 발굴 활성화

-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또는 공공사업 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적극 발굴

□ 추진일정

○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운영                     : '21. 1 ~ 12월

○ 용산구, 영등포구 주민감사 실시                 : '21. 1 ~ 3월

○ 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 연 2회(1월, 7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20년	'21년	1/4	2/4	3/4	4/4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11,100	10,500	2,625	2,625	2,625	2,625
			심의회 운영	심의회 운영	심의회 운영	심의회 운영

1-2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 이해도 및 감사의 신뢰도 제고

감사 진행과정에 시민참여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분야별 전문가의 감사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

□ 추진목표

○ 감사진행 과정에 시민참여로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

○ 내․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감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및 충실도 향상

- 감사결과 도출시 시민의 시각을 지닌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참여 확대

- 최소 2회 이상 감사청구인 의견 청취 절차 필수적 시행

- 감사 종료 후 청구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피감기관 조치사항 청구인 통지

○ 감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내・외부 분야별 전문가 감사참여 의무화로 감사결과 전문성 향상

- 감사업무 매뉴얼 제작을 통한 업무수행기준 마련으로 감사업무의 체계적 수행

-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정기적 점검(연간 2회)

□ 추진일정

○ 감사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 '21. 1 ~ 12월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연 2회(2월, 8월)

○ 청구인 의견청취, 만족도 조사 및 조치결과 통보  : '21. 1 ~ 12월

○ 감사업무 매뉴얼 제작                           : '21. 2 ~  4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20년	'21년	1/4	2/4	3/4	4/4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7,500	9,000	2,250	2,250	2,250	2,250
			전문가 감사참여	전문가 감사참여	전문가 감사참여	전문가 감사참여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2.

2-1.	고충민원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수준 향상
2-2.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2-1		고충민원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수준 향상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 적극적인 처리로 시민의 권익 구제 및 보호 강화

	< 고충민원이란? >
- 민원사항중 시 및 자치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추진목표

○ 권고, 의견표명 등 제도개선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 권익 강화

○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등 확대로 민원처리 충실도 및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집중된 권고와 의견표명 확대

- 처리 건수 실적과 일시적 해결에 그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 제시

-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연 2회) 및 후속조치 시행

○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등 확대로 민원처리 충실도 및 만족도 향상

- 시의회, 감사원 이첩 민원의 경우 옴부즈만(위원)에 의한 조사를 원칙으로 우선 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조치요구 고충민원의 경우 직접조사 보고서 작성 확대

- 시민권익침해 및 부당성이 중하여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직권감사 전환

- 시민‧전문가 배심원이 참여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배심제 안건 발굴 확대

□ 추진일정

○ 고충민원 일일 검토회의 운영 및 조사처리        : '21. 1 ~ 12월

○ 조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연 2회(2월, 8월)

○ 고충민원 처리 등 보도자료 배포                 : 연 2회(1월, 7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20년	'21년	1/4	2/4	3/4	4/4
고충민원 조사 처리	2,500	1,920	-	-	1,920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2-2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배심원 역량강화로 배심제의 고충민원 해소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민원배심제의 내실화 도모

	< 민원배심제 >
-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 및 배심원단으로 구성하여 심리하는 제도

□ 추진목표

○ 민원배심제 운영 : '20년 4건 → '21년 6건

□ 추진계획

○ 민원배심제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 활성화

-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배심제가 더 효과적일 경우 적극 전환 추진

- 적극행정 면책기준 반영을 통해 민원유발기관(부서)의 민원배심제 신청 유도

- 민원배심제를 통한 해결사례 대시민 홍보 강화

○ ‘그림자 배심원제’ 운영을 통한 배심원 후보단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그림자배심원제란? 배심 안건의 정식 배심원단과 별도로 구성되어, 심리배심의 전 과정을 참관하나 실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정배심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

- 민원배심제 개최 시 선정되지 못한 배심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그림자 배심원단’ 운영

- 간접 참여를 통한 배심원 후보단(임기 2년, 연임 2회)의 역량강화 도모

□ 추진일정

○ ‘그림자 배심원제’ 운영                           : '21. 2 ~ 12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20년	'21년	1/4	2/4	3/4	4/4
고충민원 조사 처리	10,700	12,900	3,225	3,225	3,225	3,225
			배심제 운영	배심제 운영	배심제 운영	배심제 운영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3.

3-1.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공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
3-2.	입회감시 활동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3-1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공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

市 역점사업, 시민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감시·평가활동을 통해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추진목표

○ 문제발생 사전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으로 공공사업 감시효과 제고

□ 추진계획

○ 市 역점사업, 시민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약 120개 사업 선정

- 시민사회단체,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의견수렴하여 2월말까지 선정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
총 공사비 30억 원이상,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시가 필요한사업

○ 사업의 발주과정, 계약체결과정, 계약이행과정 등의 적정이행 여부 감시

- 문제 악화 방지의 예방적 감시에 중점, 중대 사안은 직권감사 전환 실시

- 사업의 진척단계를 감안한 감시활동, 목표관리 등으로 부실감시 차단

○ 다양한 시각의 감시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감시참여 확대

- 2020년 20개 사업(약15%) → 2021년 약 36개 사업(30%)으로 참여 확대

- 현장점검 참여, 자문 및 검토의견 등 시민입장의 다양한 시각의 감시활동

○ 감시결과 주요 지적사항 전파, 중점감시활동 사례집 제작하여 유사사례 예방

- 주요 또는 반복적인 지적사항 유관기관(부서)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 감시사례집(2016~2020년) 제작, 관련기관‧부서에 배포하여 업무추진 참고

□ 추진일정

○ 공공사업 중점감시 대상사업 선정                     : '21. 2월 말

○ 감시활동 사례집(2016~2020년) 제작‧배포          : '21. 6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20년	'21년	1/4	2/4	3/4	4/4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25,000	26,800	6,250	8,050	6,250	6,250
			중점감시활동 간담회	중점감시활동 간담회, 워크숍 사례집 제작	중점감시활동 간담회	중점감시활동 간담회, 워크숍

3-2		입회감시 활동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입회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시정 청렴도 제고

□ 추진목표

○ 시민이 참여하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시정 청렴도 향상

□ 추진계획

○ 감시‧평가 대상사업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설계공모 등 약 340회 입회 예상

-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사업 입회요청 매년 증가(예산증액)

‣ 197건(’16년) → 248건(’17년) → 263건(’18년) → 367건(’19년) → 339건(’20년)

	< 주요 입회대상 심사‧평가회의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참가자격 사전심사, 설계공모 작품심사, 특정기술 선정심사, 보조금 심의, 자료구입 평가 등

○ 중점감시 사업의 입회활동은 중점감시와 연계하여 감시효과 제고

- 중점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회의 등 입회는 중점사업 분야 감시반에서 입회

- 업체선정 제안서 평가회 약속사항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켜지는지 감시

○ 심사‧평가회의시 유의사항 사전안내로 불공정행위 예방

- 회의 주관부서  ‘공공사업 입회활동 점검 항목표’ 에 의거 사전 확인

○ 입회활동 지적사항 검토 및 결과처리 등 사후관리 강화

- 입회활동 지적사항 위원회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입회자에 피드백

□ 추진일정

○ 공공사업 입회감시 활동 수행                  : '21. 2월~ 12월

○ 감시결과 지적사례 전파                       : 연 2회(6월, 12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20년	'21년	1/4	2/4	3/4	4/4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42,000	70,000	17,500	17,500	17,500	17,500
			입회감시활동	입회감시활동	입회감시활동	입회감시활동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과

직원 직무역량 강화

4.

4-1.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
4-2.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4-1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

위원회의 기능 및 행정개선사례에 대한 적극 홍보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세계 우수 옴부즈만과의 교류 확대로 국제적 위상 강화

□ 추진목표

○ 위원회 출범 5주년 및 행정개선사례 등 홍보강화로 시민 인지도 제고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활동 및 교류를 통한 위원회 국제적 위상 제고

□ 추진계획

○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등을 통한 인지도 개선

- 연간 위원회 운영 및 현황, 활동성과, 감사사례 등 대외용 연차보고서 발간

○ 시민 삶을 개선한 ‘행정개선사례 선발대회’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위원회 행정개선사례 중 시민이 직접 우수사례 선택, 총 7선 선발

○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 대토론회 개최 및 홍보 강화

- 전국 옴부즈만, 시민사회단체, 시민 대상으로 위원회 역할 및 활동성과 공유

- 출범 5주년 기념영상 제작, 언론 인터뷰 및 ‘서울시민기자’ 초청 등 홍보 강화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활동 및 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향상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회원 자격으로 제12차 총회·컨퍼런스 참가

- 국내 IOI 회원기관 간 세미나 개최, IOI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소식 게재 등

□ 추진일정

○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제작·발간           : '21. 1 ~ 3월

○ 시민 삶을 개선한 행정개선사례 선발대회	: '21. 4월

○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 대토론회 개최            : '21. 4 ~ 5월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활동 및 교류           : '21. 3 ~ 12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20년	'21년	1/4	2/4	3/4	4/4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확대 등	46,500	84,320	30,600	42,300	6,420	5,000
			연차보고서 발간 기념영상 제작	행정개선사례 선발 5주년 대토론회 IOI 총회 참가	국내 IOI 회원 기관 간 세미나	IOI 홈페이지 게재

4-2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직원 등의 전문성 강화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회 인지도 향상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추진목표

○ 전문교육기관 직무교육 이수율 : 직원의 40% 이상

○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내‧외부 전문가 직무 참여 활성화

□ 추진계획

○ 위원회 직원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주요 감사‧조사‧감시활동 사례 및 토론 등을 통한 감사‧조사 기법 공유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직무 워크숍(2회) 및 분과 간담회(4회) 실시

○ 감사교육원 등 전문교육 기관의 직무교육 이수로 전문성 강화

- 감사교육원 및 인재개발원의 감사‧조사‧감시 관련 직무교육 이수 강화

○ 신임 옴부즈만 위원 조직적응 및 직무역량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직무안내용 교재 제작, 오리엔테이션, 직무활동 합동 프로그램 운영 등

○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 위원회 업무 참여 확대

- 위원회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대한 시민 참여(지원‧위임‧자문 등) 확대

- 시민참여옴부즈만(35명)의 균등한 업무 참여 유도로 구성 취지 구현

- 활동결과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소속감 고취 및 시정 참여 만족도 향상

□ 추진일정

○ 전문교육기관 직무교육 의무 이수                 : '21. 2 ~ 12월

○ 위원회 직무 내․외부 전문가 참여                : '21. 2 ~ 12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20년	'21년	1/4	2/4	3/4	4/4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8,000	8,000	-	4,000	-	4,000
			-	워크숍	-	워크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