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동구 주민공동체 성장도약 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

(기획예산과)

2020 성동구 주민공동체 성장도약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Ⅰ.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가.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간담회비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일반 활동비	시간당 10,530원 이내 ※ 세부기준 ‘일반활동비’표 참고 (보조금의 10% 이내)	- 활동기록부(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해당시)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 홍보인쇄물 도안 또는 사진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보조금의 20% 이내)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 박 비 : 1인 1실 5만원 기준 ※ 교통카드 및 유류비·항공료 불가 (시내여비 자부담)	- 사용내역 증빙자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식비 및 다과비	식 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 1인 1식 4천원 이내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 참석자 서명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 대표제안자 및 단체회원 지급 불가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 (회의록 등)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대표제안자 및 단체회원 지급 불가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해당시) - 원고 사본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대표제안자 및 단체회원 지급 불가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다수인 출강/공연: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대표제안자 및 단체회원 지급 불가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교육비	실비정산 (입장료, 체험료,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및 체험비> - 입장권 - 참석자명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보험(행사 및 여행자보험 등)> - 보험증권사본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간담회비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식사 및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 (보조금의 15% 이내)	- 관련 입증서류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 식비 다과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단, 자부담은 추가 편성 가능)

※ 항목별 증빙서류는 사업비 중간정산 및 최종정산 시 지출결의서와 함께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Ⅱ.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활동비, 사업운영비, 간담회비)

1. (일반)활동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간당 10,530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2. 사업운영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최종수정 제안서 사업운영비 세부 내역별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성동구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

(예)“2020년 성동구 주민공동체 성장도약 공모사업 선정으로 제작” 문구 표기

(예)“지원 : 2020년 성동구 주민공동체 성장도약 공모사업” 문구 표기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소모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소모 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다른 물품 수리․제작에 사용하는 물품

-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내구연한 1년 미만이고 물품가격이 개당 1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

※ 피복비 편성 불가, 소형가전 및 가구 구매 불가(예:밥솥, 의자, 선풍기 등)

③ (단기)임차료

-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해야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에 한해 편성

- 시내여비 : 보조금 집행불가(자부담으로 편성·집행해야 함)

- 시외여비 : 실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항목	지급기준
교통비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항공비, 주차료, 시내여비 지급불가
숙박비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노력
식·다과비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 / 다과비 1인 1식 기준 4,000원

※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

- 식비(다과비)의 경우 보조금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가능하며, 단 자부담의 추가 편성은 가능

- 식비와 다과비를 동시에 집행하는 경우 식비와 다과비의 합계 금액인 12,000원의 범위가 아닌 식비 및 다과비 중 최대금액인 8,000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 4시간 이상의 행사 진행 시, 식사비 8,000원과 다과비 4,000원 동시 집행 가능.

단, 식비 8,000원과 다과비 4,000원 영수증의 개별적 제출 필요.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강의를 위한 원고의 경우는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 (강의료에 포함)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체험료, 보험료(행사·여행자 보험)

- 영화 및 뮤지컬 등의 관람료는 자부담으로 편성·집행해야 함

⑩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

3. 간담회비

- 간담회 개최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 보조금 집행불가 항목

∙ 교통카드, 유류비, 국내외 항공료 및 해외 체류비, 주류

∙ 보험료,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Ⅱ. 사업비 집행원칙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①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성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②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①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①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 자부담 사업비를 필수 편성해야 함

②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③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할 경우 연속사업 제안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④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⑤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음

⑥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4. 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수익금의 활용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6. 사업종료일

①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인 2020년 11월 30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②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7. 사업(실행)계획 준수

①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② 보조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10% 미만 변경 시 변경 사용 후 사후보고해야 함

③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④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8.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①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성동구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②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③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9.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①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계좌이체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통한 지출 증빙은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한 지출 불가.

10.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①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②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③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는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20% ) + 지방소득세 = (소득금액 × 2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의 60%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봄 ▸ 소득금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소득세 : 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2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200,000-120,000) × 20%】 + 지방소득세 = (80,000× 20%) + 지방소득세 = 16,000 + 1,600 = 17,6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11.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①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②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③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12. 기타 준수사항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성동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ㆍ반환하여야 함.

②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③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④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⑤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⑥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⑦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Ⅲ.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시 부적정 사례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①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승인 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한는 경우

④ 단체임직원 및 회원에게 급여, 강사료,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2.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 실지급액 = 인건비성 경비 지급액 – 원천소득세액(지급총액의 8.8%)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행사 이전에 강사수당을 사전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인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비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부담이 어려운 경우

⑦ 총사업비 중 보조금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 비용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⑧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⑨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인 1월 초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⑩ 각종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근무일지, 행사결과보고, 사진 등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사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⑪ 시내교통비, 영화관람권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⑫ 계좌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⑬ 월 문자 안내 및 기타서비스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3. 기타 부적정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보조금 및 자부담)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소모성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⑤ 유류비 등 자부담비로 사용해야 하는 비목을 보조금으로 정산한 경우(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