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2019. 8.

기술본부

(건 축 처)

2020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기존『재난안전법』으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시설물안전법』제3종시설물로 이관·관리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서울시 시설안전과-5271호, ‘18.4.9.)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마련(국토교통부, ‘19.8.6.)

Ⅱ		조사계획

1. 실태조사 대상

가. 조사대상 : 실태조사 대상범위 건축물 23개소

연번	시설물명	연면적(㎡)	준공연도	조사부서
1	본사	23,921	1994	총무처
2	사당별관	16,077	1983	건축1사업소
3	신답별관	8,182	2003	건축1사업소
4	대림별관	8,650	2004	건축1사업소
5-23	군자기지 주공장 등 (19개소)	5,000 ∼ 30,000	1984 ~ 2000	건축1,2사업소

※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제3종시설물의 범위(실태조사 대상범위)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나. 조사기간 : 2020. 1. 1. ~ 6. 30.

다. 조사부서 : 총무처, 건축1·2사업소

- 실태조사 시행부서 변경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별관”시설물 관리부서 (전기, 승무사업소)	건축사업소	책임기술자 자격 변경 (고급기술자 이상)

※ 실태조사는 시설관리주체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관” 등의 실태조사를 건축사업소에서 실시

- 조사반 편성 : 2인 이상으로 구성(책임기술자 1명 + 조사요원 1명)

2. 실태조사 방법

가. 조사방법 : 국토부 실태조사 매뉴얼(‘19.8월)에 따라 시행

체크리스트(점검항목)를 활용하여 상태점수 결정	⇒	안전상태 평가를 위한 종합점수 산정	⇒	안전상태 결정

나. 평가방법

- 시설 상태의 점수 기준

구 분	시설물 체크리스트(항목)의 상태
	우수 ◀――――――――――――――――――――――――▶ 불량
	a	b	c	d	e
점 수	10	8	6	4	2

- 시설의 상태 및 조치내용

구 분	상 태	조치내용
a (우수)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조치사항 없음
b	◦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	◦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 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보강 실시
d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e (불량)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 안전상태별 종합점수 범위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종합점수 범위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중 d, e등급(불량)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안전상태를 ‘양호’로 판단             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지정검토’로 하여야 함

또한, 중대한 결함(4.1.2절 참조)이 발견될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상태를 ‘지정검토’로 하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함

3. 실태조사 결과 조치

-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 “지정검토”일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

※ 안전상태가 “양호”, “주의관찰” 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 가능

- 안전상태별 실태조사 실시주기

안전상태	실태조사 실시주기
양호	3년에 1회 이상
주의관찰	2년에 1회 이상
지정검토	“3종시설물”로 지정·관리(실태조사 제외)

4. 추진 일정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 제출		제3종시설물 지정 요청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20. 1월 ∼ 6월		‘20. 7월말 까지		‘20. 8월 ~		‘21. 1. 1. ~

Ⅲ		행정사항

1. 총무처, 건축1·2사업소

- 실태조사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결과 제출(‘20년 7월말 까지)

- 건축1사업소 : ‘19년 하반기 추가 실태조사 실시

· 대 상 : 신답별관(연면적: 8,182㎡, 준공연도: 2003년)

※ 준공 후 15년 경과로 실태조사 시기도래

· 기 간 : ‘19. 8. 26.(월) ~ 9. 27.(금)

2. 건축처

-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 요청(서울시)

붙임  1.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부) 1부.

2.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1부.

3. 실태조사 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