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운영 지침

2019. 11.

Ⅰ		사업목적 및 내용

□ 목  적

ㅇ 전수교육관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의 질적 향상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수교육관 운영의 내실화

ㅇ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 근거법령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 제31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57개소

ㅇ 사업예산 : 4,485백만원(국비 1,794백만원, 2,691백만원)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6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2. 기관별 역할분담

ㅇ 운영계획 총괄 : 문화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사업대상 선정 사전통지, 사업지침 시달, 확정통보 및 예산교부결정

-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 상황 모니터링

ㅇ 사업시행 총괄 및 예산집행 : 시·도

- 예산교부신청(총괄), 지방비 확보

- 시·군·구 사업수행 점검 및 지도관리

- 채용 및 임용 결과보고(광역시도→문화재청)

ㅇ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구

- 예산교부신청, 지방비 확보, 공모·선정·채용

- 채용 및 임용 결과보고(시군구→광역시도)

- 교육훈련 실시 및 복무점검 등 사업관리

- 사업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

3. 사업추진 일정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19. 10월	ㆍ사업지침 시달(지자체)
⇓
채용대상자 공모ㆍ선정	‘19. 12월	ㆍ채용대상자 공모 및 선정(지차체)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20. 1월	ㆍ문화예술교육사 배치(지자체) ㆍ사업계획서 통보 및 예산교부결정(문화재청)
⇓
직무역량 교육 실시	상·하반기	ㆍ문화재청 2회(상·하반기 2회 중 1회 의무 이수) ㆍ지방자치단체 1회
⇓
업무수행 모니터링	반기별	ㆍ업무수행 점검 및 모니터링(문화재청, 지자체)
⇓
예산 집행실적 근무실적 보고	반기별	ㆍ별도 공문 시달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사업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21. 1월	ㆍ국고보조 사업비 집행 정산(시·군·구) ㆍ정산보고서 제출(시․도 ⇒ 문화재청)

Ⅲ		문화예술교육사 임금지급

1. 인건비

ㅇ 임  금 : 1,925,310원(‘20년도 최저임금 적용+정액급식비 130,000원)

ㅇ 수  당 : 명절휴가비(연2회), 시간외 근무수당(예산범위 내)

- 문화재청 명절휴가비 지급단가(1회 400천원) 수준

ㅇ 유급휴가 : 1년 이상 근로자 15일 부여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은 법정휴일로 유급처리

ㅇ 퇴직금 정산 :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정산

2.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기타경비

ㅇ 복리후생비(예산범위 내 복지포인트 또는 생일상품권 등)

4. 휴게,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 등

ㅇ 문화예술교육사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이를 근로계약서 및 근무지침 등에 명시하여야 함.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근로시간 및 임금 집행방식은 지자체의 여건 및 예산에 따라 운영하되 임금지급은 매월 같은 날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함.

ㅇ 출장 시에는 전수교육관 운영 관계자에게 사전 출장 결재를 받고 일지를 관리하며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ㅇ 결혼, 특별휴가, 공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부여하되 반드시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Ⅳ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1. 채용기준 및 자격

ㅇ 연    령 : 만 18이상 만 49세 미만 성인

(연령 제한 범위 내 지자체 탄력적 조정 가능)

ㅇ 채용방법 : 공개경쟁 채용 원칙

ㅇ 자격요건 : 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자치단체에서 채용 시 자율적으로 정하되 반드시 다음 기본 자격사항으로 준수 할 것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시도무형문화재 입주 전수교육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득한 자 까지 허용

ㅇ 채용기간 : 1년 이내 계약직

(단, 자치단체 조직 정원 고려 무기계약직 운영도 가능)

2. 채용계약

ㅇ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등에 따른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근로기준법」을 준수

ㅇ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고용 계약기간을 결정하되, 1년 이상 계약하여 퇴직금 발생 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ㅇ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사용자,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하고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ㅇ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관련 위법 및 위조 등의 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문화재청 통보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자의 결격 사유 조회 의무 사항

ㅇ「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57조, 제58조에 따른 청소년 이용시설로 성범죄 경력조회

ㅇ「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ㅇ 문화예술교육사로 채용 시 겸직 불가하며 상근직으로 근무

Ⅴ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1.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ㅇ 문화예술교육사는 전수교육관 및 지자체의 형편 및 지역의 전수교육관 운영 특성에 따라 배치 운영하도록 함.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해 사전 해당 전수교육관 운영 상 업무분장을 통해 명확히 하여야 함.

ㅇ 전수교육관 기존 상근인력이 있을 경우 상호 업무 분장을 통해 업무 중목이 없도록 조정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에 의한 급여 외 별도의 급여성 인건비를 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아야 함(겸직 불가, 급여 이중 수령 금지)

2. 문화예술교육사 근무 및 업무

□ 근태 및 근무

ㅇ 지자체는「문화예술교육사 근무지침」(붙임2)을 준수하되, 필요시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근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근무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을 적용함

- 해당 전수교육관의 실정에 맞는 근무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배치 운영하되 주5일 주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주5일 근무가 행사 추진 등으로 어려울 경우 대체휴무를 주어야 함.

ㅇ 문화예술교육사는 근무시간 내에는 옷차림 등을 단정하게 착용하고전수교육관 방문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함.

ㅇ 문화예술교육사는 근무시간 무단이석 등을 금해야 하며 필요 시 근무상황 등에 기록하고 사전에 전수교육관 상근직원 및 해당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주요업무

ㅇ 전수교육관에서 추진하는 체험, 교육, 전시, 공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홍보 전담

ㅇ 연중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추진실적 보고,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문화예술교육사 교육

ㅇ 지자체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 시 1회 이상 참석시켜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교육 참석자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 및 사업비 내 여비 지급을 하여야 함.

(상·하반기 2회 중 반드시 1회 이상 의무 이수 필요)

ㅇ 지자체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함.

Ⅵ		문화예술교육사 관리·감독

1. 관리감독(지자체)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추진되는 사업 관련 내용 숙지

- 지자체는 문화예술교육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관 입주자(보유자, 보존단체)에게 사업의 목적 및 업무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근무상황 및 소관 업무점검 실시

-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 관리 및 평가

- 반기별 문화예술교육사 업무 추진실적을 문화재청에 보고

-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일지 점검 및 근무상황에 대한 확인

2. 업무 협조(전수교육관)

ㅇ 전수교육관에 입주된 보유자, 보유단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에 적극 협조

ㅇ 전수교육관 사업 운영에 관한 정보 등 문화예술교육사와 공유

ㅇ 전수교육관 상근 직원 간 업무분장을 통해 관련 업무 명확화

ㅇ 전수교육관 위탁 등 책임자는 문화예술교육사와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Ⅶ		행정사항

1. 협조사항(지자체)

ㅇ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완료시, 변동시 채용 정보 보고

ㅇ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강화 교육 이수 의무화

ㅇ 예산 집행실적 점검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ㅇ 근무상황, 사업 추진 등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ㅇ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규정 운영

붙임1	근무일지(예시)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일지

전수교육관명	문화예술교육사 성 명
년 월 일 ( 요일)
<금일 근무실적>
<내일 할 일>
<주요 행사 내용>
<특이사항>

시·군‧구 담당자 :                          (연락처 :                  )

붙임2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지침(예시)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지침”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예술교육사의 복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의 및 임무

제1조(정의)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 2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임무)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따른 임무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홍보 등을 주요임무로 한다.

제3장 복무

제3조(준수의무) 문화예술교육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지침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

2.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중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3. 무형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관련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친절․공정할 것

4. 전수교육관 내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전수교육관 입주 보유자, 보유단체 등 운영 책임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연가 등 공백 시 보고체계 유지할 것

제4조(근무시간) ①문화예술교육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으로 한다.

②업무상 필요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사의 근무시간이 연장, 단축된 경우 시‧군‧구는 연장, 단축된 시간만큼의 대체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근무보고) ①문화예술교육사는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매주 월요일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6조(출‧퇴근) 문화예술교육사는 09시~18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행사 운영 등) 시‧군‧구와 협의하여 출근 및 퇴근시점을 상호 확인 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근 등의 신고) 질병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개시 전 1시간이내에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휴  가) 휴가는 연차휴가, 특별휴가, 공가, 병가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근무지) 문화예술교육사는 해당 전수교육관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지외 근무 시 사전 출장처리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계약 시, 각 시‧군‧구의 상황에 맞게 정한다.

제3장 교육 및 평가

제1조(교  육) 문화재청장 및 지자체 장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기획능력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사 업무품질 향상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평  가) 문화재청장 및 지자체 장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 실적 평가를 통하여 전수교육관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