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 료

서울시 자치구 기상통계 작성 방법 -

▣ 기상통계자료 다운로드 방법

① 기상자료개방포털 접속 후 데이터 – 간행물 – 지상(종로구), 방재(그 외 자치구)

※기상자료개방포털 URL = https://data.kma.go.kr

② 자료조회 > 구분을 기상연보(종로구), 방재기상관측연보(그 외 자치구)로 변경,

발행기간 설정 후 조회

③ 해당연도의 PDF, E-BOOK, EXCEL 중 선택 다운로드

④ 해당 자치구 관측지점번호 자료 입력

서울시 및 종로구 :「기상연보」자료 입력

자치구	관측 지점명	관측지점번호	관측지점 주소	비고
종로구	서울	10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서울기후관측소

그 외 자치구 : 「방재기상관측연보」자료 입력

자치구	관측 지점명	관측지점 번호	관측지점 주소	비고
중구	중구	419	서울시 중구 소파로 83 남산케이블카	옥상
용산구	용산	415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55 신용산초등학교	옥상
성동구	성동	421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18 성수중학교	옥상
광진구	광진	413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80-67 제5858부대
동대문구	동대문	40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중랑구	중랑	409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57길 32 면동초등학교	옥상
성북구	성북	414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과학관	옥상
강북구	강북	424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옥상
도봉구	도봉	406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73 신방학초등학교	옥상
노원구	노원	407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564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운동장
은평구	은평	416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608-5 방패교육대
서대문구	서대문	41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마포구	마포	411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산1-75 와우산 제1025부대
양천구	양천	40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8 목동주차장	옥상
강서구	강서	404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서남 물재생센터
구로구	구로	423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893 온수초등학교	옥상
금천구	금천	417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4길 31 독산초등학교	옥상
영등포구	영등포	51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3길 20 서울영동초등학교	옥상
동작구	기상청	41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관악구	관악	509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대기환경관측소
서초구	서초	40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16번지 서초 IC
강남구	강남	40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3길 22 서울삼릉초등학교	옥상
송파구	송파	403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월드	옥상
강동구	강동	402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자치구 기상통계 작성방법

「방재기상관측연보」의 각 지점별‘월별방재기상관측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기상개황

_기온

기상개황

_합계강수량

기상개황

_바람

일기일수

_폭풍

일최대풍속≧13.9㎧인 날

일기일수

_강수

일강수량 ≧0.1㎜인 날

- 서울시 자치구 기본통계 주요용어 -

Ⅱ. 토지 및 기후

Land and Climate

1. 위치 Location

○ 동단 : 동쪽의 끝

○ 서단 : 서쪽의 끝

○ 남단 : 남쪽의 끝

○ 북단 : 북쪽의 끝

○ 극점 : 위도1) 90도의 지점(북극, 남극)

1) 지구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측 중에서 가로로 된 것,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평평하게 그은 선

3. 토지지목별 현황 Area of Land Category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약초,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등

○ 대지 : 주거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공장시설물의 부지,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용지 : 석유 등 유류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한 보관시설물의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 휴게소 부지 등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용되는 토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

○ 구거 : 인공의 수로·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연유수가 발생,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

○ 유지 : 댐·저수지·소류지·연못 등의 토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체육공원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탁·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묘지 : 사람의 유골이 매장되어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잡종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갈대밭, 변전소, 송유시설, 도축장 등

4. 일기일수 Weather Days

○ 강수 : 구름이나 공기 중으로부터 지면에 떨어진 액체 또는 고체의 수증기 응결체

○ 안개 : 비, 눈, 우박, 이슬, 서리 등과 같이 대기 중의 수증기가 모여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매우 미세한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 있어 수평시정이 1km미만 일 때를 안개라고 하고, 1km 이상인 경우를 박무라고 함

○ 황사 :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 황하중류의 황토지대에 저기압이 통과할 때 다량의 누런 먼지가 한랭전선 후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진 난류로 인하여 상층으로 불려 올라가 공중에 부유하거나, 이 먼지가 장거리 수송 도중 지표에 서서히 낙하하는 먼지 또는 현상

5. 기상개황

Summary of Meteorological Data

○ 기온 : 기온은 대기의 온도를 말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도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상관서에서 발표하는 기온은 지면 위(또는 설면 위) 1.2～1.5 m 정도 높이의 온도

○ 상대습도 : 관측 시 대기 중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수증기압)과 그때의 기온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포화수증기압)과의 비를 상대습도라고 하며 백분율(%)로 표현

○ 운량 : 전천을 10으로 하고 구름으로 덮여 있는 부분을 전천에 대한 10분수로 표시한 것

○ 이슬점온도 : 관측 시 수증기압을 포화수증기압으로 하는 온도

○ 신적설 :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

○ 바람 :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하며, 풍속은 대기가 흘러간 거리와 여기에 소요된 시간의 비, 즉 단위시간에 대기가 이동한 거리.  풍향이나 풍속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과 평균값을 관측

6. 강수량 Precipitation

○ 강수량 : 어떤 시간 동안에 지면에 도달한 총강수량은 수평면상의지면 위에 액체형태로 있다는 가정에서 갖게 되는 높이로서, 비, 이슬비 등 액체성 강수는 물론 눈, 싸락눈, 우박 등 고체성 강수도 융해시킨 물의 깊이로 측정하여 강수량에 포함

7. 기상개황 및 일기일수

Summary of Meteorological Data and

Weather Days

○ 강수일수 : 일강수량 ≥ 0.1mm인 날

○ 폭풍일수 : 일최대풍속 ≥ 13.9m/s인 날

Ⅲ. 인 구 Population

1. 등록인구추이

Registered Population Trend

가. 등록인구추이 Registered population Trend

- 세대 : 전국 지자체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세대현황

- 등록인구 : 전국 지자체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인구

- 인구밀도 : 인구분포의 조밀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단위면적(㎢)당 인구

3. 거소신고인수 Address population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내에서의 법적지위 보장 등을 받기 위해 자신의 거소를 관할 출입국관사무소에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6. 인구이동 Internal Migration

○ 전입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전출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 순이동 : 전입과 전출의 차이

Ⅳ. 노동 및 사업체

Labor and Establishment

1. 산업대분류 사업체 총괄

Summary of Establishments by Industry

○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를 말함

-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회사법인에 해당

- 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회사의 국내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도 회사법인에 포함

○ 회사이외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함

-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인, 민간의료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 정부투자기관(공사, 지방공사, 공단 등)

- 조직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 농·림·수·축산업 협동조합(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제조합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법인이 아닌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 아닌 교회·암자 등

- 회사이외법인과 비법인단체의 구분은 법적으로 법인등록여부에 따름

Ⅴ. 농림 및 제조업

Agriculture,Forestry & Manufactureing

1. 농업용 기계보유

Agricultural Machinery Holdings

○ 동력경운기 :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쟁기, 트레일러, 로타리 등을부착하여 경운․쇄토․파종 운반 등의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행장치가 2개의 바퀴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가 보행하면서 작업하는 경운․정지용 농업기계

○ 농용트랙터  :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및 작업기 승강장치를 갖추고 견인형, 장착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연결하여 경운(耕耘), 정지(整地), 운반 등 농작업(農作業)을 수행하는 엔진출력(규격ㆍ성능 설명서에 기재된 출력을 말한다) 15kW 이상인 승용자주식 원동기계

○ 동력이앙기 :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식부(植付)장치 및 운전조작장치 등을 갖추고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작업을 수행하는 승용자주식[부분경운형 및 멀칭겸용형을 포함한다] 또는 보행형 이앙기계

○ 관리기 : 고랑ㆍ두둑 성형, 중경(中耕), 제초, 시비,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 다양한 관리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음

○ 콤바인  : 농경지에서 벼ㆍ보리ㆍ콩ㆍ유채 등과 같은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하고 선별하는 장치가 부착된 승용자주식(乘用自走式) 수확기계

○ 곡물건조기 : 곡물의 건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순환장치를 갖추고 버너의 열로 가열한 공기를 송풍기로 불어넣어 곡물 또는 유채 등을 건조기계

○ 농산물건조기 : 버너의 열을 이용하여 농산물(곡물 및 유채는 제외한다)의 건조를 목적으로 여러 개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하여 건조하는 기계

3. 광업 및 제조업

Mining and manufacturing

○ 출하 : 생산된 제품이 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업체에서 출고1)되는 것으로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뉨

1) 판매대금을 받았더라도 인도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출하로 보지 않음

○ 완제품 : 해당 사업체에서 제조·완료된 제품 또는 위탁생산한 제품

○ 반제품 : 자기 회사에서 직접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으로, 그 자체로 판매, 저장이 가능한 것을 말함

○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정 중인 것을 말함

○ 주요생산비 : 지난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기업이 산업활동을 한 결과, 생산물의 원래의 가치 등에 새로 더해진 가치를 말함

○ 유형자산 :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 형체가 있는 자산

5.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 가동률 :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사업체가 주어진 설비, 노동, 생산효율 등의 조건 하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에 대한 실제 생산량의 비율(%)

Ⅵ. 가스 및 상․하수도

Gas and Water‧Sewage-Supply

2. 도시가스 이용현황

LNG Consumption by Use

○ LNG(Liquified Natural Gas) :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얻는 메탄을 냉각해 액화시킨 액화천연가스

○ 열병합 발전 : 전기생산과 열의 공급 즉 난방을 동시에 진행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발전

3. 고압가스 시설 현황

The Present Condition of

Highpressure Gas Facilities

○ CNG(Compressed Natural Gas) : 천연가스를

200~250kg/㎠의 높은압력으로 압축한 압축천연가스

VII.유통ㆍ금융 및 무역수지

Trade, Banking and Trade Balance

1. 유통업체 현황 Distribution Stores

○ 대규모점포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 복합쇼핑몰 :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리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 상점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6호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2천m2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4. 수출입 통관실적

Exports and Imports Cleared

○ 통관 :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함.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은 모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5. 수출실적  Exports

6. 수입실적  Imports

○ SITC : 표준국제무역분류, 경제분석과 무역자료의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50년 7월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포한 무역상품 분류방법

Ⅷ. 주택ㆍ건설

Housing and Construction

1. 주택종류별 현황

Housing Units by Type of Housing Units

○ 단독주택 : 1가구만이 단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독립주택

○ 다가구주택 :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세대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일종의 단독주택

○ 아파트 : 5개 층 이상의 공동주택

○ 연립주택 : 대지,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각 가구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건물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과 다른 점은 구분등기가 가능

11. 토지거래현황

Land Transactions by Use and Purpose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지대로, 그린벨트라고도 하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됨

16. 공원 Parks

○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법(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

○ 도시공원 : 도시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Ⅸ. 교통ㆍ관광 및 정보통신

Transportation, Tourism and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2. 업종별 운수업체

Transportation Companies

by Type of Business

○ 시외버스 :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 시내버스 :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송하는 버스도 포함)

○ 택시(업체)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

○ 개인택시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

○ 전세버스 :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 일반화물 :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보통 잡화라 부르고 특별화물과 구별되는 화물로서, 특별한 하역 취급이나 적부(積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

○ 개별화물 : 1톤(t)을 초과하는 중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 특수여객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

3. 자전거도로 현황  Bicycle Paths

○ 자건거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10. 우편물 취급 Handling of Postal Matters

○ 일반통상 : 서신, 통화, 소형포장 우편물로 취급과정이 기록되지 않은 우편물

○ 특수통상 : 서신, 통화, 소형포장 우편물로 취급과정이 기록되는 우편물

○ 소포 : 서신과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 국제특급 : 국가간 협정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면,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되면, 취급과정이 기록됨

Ⅺ.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1. 국민연금 가입자

Number of National Pension Insurants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

2. 국민연금 급여 지급현황

Paying Benefit National Pension Insurants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3. 국가보훈대상자

Number of Patriots and Veterans

○ 애국지사 :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바지하는 사람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 재일학도의용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 4.19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

○ 4.19공로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은 자

○ 특별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9. 노인주거복지시설

Senior Home Service Facilities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Ⅻ. . 환 경  Environment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Environmental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 가스 :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

○ 매연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

○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 수질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 소음 :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 진동 :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

2.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 및 행정조치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

for Environmental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 행정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 병과고발 : 행정처분과 고발이 병행된 것

4. 쓰레기 수거

Waste Collection and Disposal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6. 대기오염 Air Pollutant Emission

○ 아황산가스(SO2) : 황이 연소할 때에 발생하는 기체로, 황과 산소의 화합물. 자극성 있는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이고 인체의 점막을 침해하는 독성이 있음

○ 일산화탄소(CO) : 탄소 또는 그 화합물이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 연소하거나, 이산화탄소(탄산가스)가 높은 온도에서 탄소에 의해 환원될 때 생기는 기체

○ 이산화질소(NO2) : 산소와 질소가 결합한 화합물로, 자극성 냄새가 나며 인체에 유해한 기체

○ 먼지(Dust) : 모래보다 미소(微小)한 고체물질.  일반적으로 분진(粉塵)이라고도 함

○ 오존(O3) : 산소분자와 산소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같은 오염물질의 존재하에서 강한 태양광선이 적용하면 생성될 수 있음

7. 하수 및 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Sewage & Night Soil Generation

and Treatment

○ 하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함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함

○ 분뇨 :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 오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

○ 분뇨처리시설 : 분뇨를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

○ 방류수역 : 처리수를 방류하는 하천명, 강 및 해역(서해, 남해, 동해)

ⅩⅢ . 교육 및 문화

Education and Culture

6. 특수목적고등학교

Specialist purpose High School

○ 특수목적고등학교 :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7. 특성화고등학교 Specialized High School

○ 특성화고등학교 : 특정분야의 인재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8. 자율고등학교 Autonomous High School

○ 자율고등학교 : 자율학교는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교장임용, 교육과정, 학생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

14. 적령아동 취학

Enrollments of Children at the Right

Age for Compulsory Education

○ 적령아동 : 당해연도 취학의무 대상 아동

○ 유예 및 과령아 : 취학대상(당해연도 입학 아동)중 입학유예 등으로 취학이 늦어진 아동

○ 조기입학 : 적령입학연령보다 조기에 입학한 경우

*취학률=(취학적령 재적학생수/취학적령인구)*100

* 취학 적령 : 유치원 만 3-5세,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 만 18-21세

18. 문화재 Cultural Heritage

□ 국가지정문화재 State-designated heritage

○ 국보 : 사전적 의미는 나라의 보배, 특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가 보호․관리하는 문화재란 뜻,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하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매우 높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

○ 사적1) 및 명승2) : 역사적 유적과 주위환경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되었던 기념물

1) 사적 : 조개더미·집터·절터·성곽(城廓)·성터·옛전쟁터·궁(宮)·다리·서원·고분(古墳)·원지(苑池)·도요지(陶窯址) 등 역사의 현장이거나, 산업·군사·교통·교육의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

2) 명승 :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 지정문화재

○ 천연기념물 : 학술 및 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써 지정한 동물(그 서식지)·식물(그 자생지)·지질·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

○ 중요민속자료 :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Local designated heritage

○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기념물 :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 가치가 매우 큰 물건

○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ⅩⅣ. 재정 Public Finance

2. 지방세 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 보통세 : 보통세는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租稅)인 목적세(目的稅)에 대응하는 조세

* 국세(國稅)로서 소득세(所得稅), 법인세(法人稅), 상속세(相續稅), 증여세(贈與稅), 재평가세(再評價稅), 부당이득세(不當利得稅),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관세(關稅) 등과 지방세(地方稅)로서 취득세(取得稅), 등록세(登錄稅), 경주·마권세(競走·馬券稅), 면허세(免許稅), 주민세(住民稅), 재산세(財産稅), 자동차세(自動車稅), 농업소득세(農業所得稅), 담배소비세(消費稅), 도축세(屠畜稅), 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등이 이에 속함

○ 목적세 :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一般稅) 또는 보통세(普通稅)에 대응하는 조세

○ 취득세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도세(道稅)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 유통세(流通稅)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레저세 : 경륜, 경마, 경주 등에 있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을 발매함으로써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 간접세로서 유통세의 일종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매일경제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비세의 일종이다. 원래는 국세였으나 1989년부터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로 이양

○ 주민세 : 일정한 지역에 살며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무소·사업소 등을 둔 법인(法人)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자동차세는 지방세(地方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및 시·군세(市·郡稅)임

○ 재산세 :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쓰는 세금이다. 재산세액의 20%가 부과. 재산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매겨지는 진정한 의미의 부가세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던 조세

○ 공동시설세 : 종전의 목적세 세목의 하나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거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토지, 가옥 또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지역개발세 :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지하수(용천수를 포함)·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

○ 사업소세 :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 주행세 : 주행세(走行稅)란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대신 유류에 상당한 폭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토록 하자는 것

○ 도축세 :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보통세.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行爲稅的) 성격의 독립세

○ 면허세 :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도세(道稅)·구세(區稅)임

4.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

Budget Revenues of General Accounts

○ 지방교부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함

○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는 재정교부금)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징수한 시·도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돈

11. 지방재정자립지표

Local Finance Independence Indicator

○ 재정자립도 :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