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 :  2020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2. 보조사업자 : 17개 지자체 및 6개 교육청(534개 공공도서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도지사,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3. 교부결정액 : 18,308,571,000원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함

나. 교부신청서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여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함

다. 본 국고보조사업은 2020.12.31까지 완료하고, 2021.1.31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별 교부결정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예금이자 포함)은 보조사업의 목적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바.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아.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우리 부의 자료제출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2020.  02.  04.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