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공공기관 훈련 평가 지침

2019. 5.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공공기관 훈련 평가 지침

◈ 공공기관의『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참여 집중도 제고 및 훈련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 시‧도의 공공기관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Ⅰ		평가개요

□ 평가 근거 :「재난안전법」제34조의9,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2019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안전한국훈련 추진‧평가계획 포함)

□ 훈련 및 평가대상 : 54개* 공공기관(중앙 44, 지방 10)

* 2018년 안전한국훈련 및 평가 참여 공공기관(다만, ’19년 시범훈련 기관은 평가 면제)

※ (시설․기능별) 철도 13개, 도로‧항공‧항만 17개, 에너지 13개, 안전관리 11개 기관

□ 훈련 기간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10.28.~11.1.)

□ 평가 주체 : 중앙부처, 시‧도

Ⅱ		’19년 달라진 점

구분		2018년	⇨	2019년
평가주체		▫ 행안부(중앙평가협의회)에서 평가 - (1차) 지방, 중앙 공공기관을 해당 시∙도에서 또는 중앙평가단이 평가 - (최종) 중앙평가협의회에서 평가 등급 부여		▫ 공공기관 주무 부처나 시․도에서 평가 후 평가 등급 부여 ※ 재난 발생시 중수본, 지대본 임무(역할) 수행 기관이 평가 실시,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
훈련기간		▫ 시범훈련(5.8.~5.11./4일간) ▫ 안전한국훈련(5.14.~5.18./5일간)		▫ 시범훈련(9.30.~10.4./4일간) ▫ 안전한국훈련(10.28.~11.1./5일간)
평가결과 활용		▫ 언론 공개 ▫ 필요시 교육․재훈련 실시 및 포상		▫ 필요시 언론 공개 및 교육․재훈련 실시 ※ 중앙부처, 시도의 추천에 의한 포상 추진
평가 등급 부여 방식		▫ 평가점수에 따라 기관 수를 고려하여 등급 비율*을 적용, 기관별 3개 등급으로 부여 * 우수(상위10%), 보통(중간60%), 하위(10%)		▫ 기관별 등급 부여(☞‘18년과 동일하게 유지) ▫ 【신설】 훈련단계*별 등급 부여(☞‘19년 도입) * (기획-설계-실행-환류) 단계별 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 (예) ABBC, ABBA, BBCA 등

Ⅲ		세부 지침

□ 평가대상 및 평가주체

ㅇ (‘19년 평가대상)  47개 공공기관(중앙 40, 지방 7)

공공기관 수 구분	합계	철도	도로‧항공‧항만			에너지				안전관리
			도로	항공	항만	가스	전력	석유	기타
중앙(시범훈련)	44(4)	4(1)	10	2	4(1)	1	9(1)	2	1	11(1)
지방(시범훈련)	10(3)	9(3)	1

※ 2018년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우수(시범) 기관은 2019년 시범훈련을 실시,
2019년 평가 면제

ㅇ (중앙 40개)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평가

※ 재난안전법시행령 제3조의2 관련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별표 1의3)

- 부처별 평가대상*(수) : 농림축산식품부(1), 산업통상자원부(15), 환경부(2), 고용노동부(1), 국토교통부(18), 해양수산부(3)

* 붙임1. 공공기관 목록

※ (시설․기능별) 철도 4개, 도로‧항공‧항만 16개, 에너지 13개, 안전관리 11개 기관

ㅇ (지방 7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나 시‧도 민간투자시설계획에 따라 설립한 경우에 관계 시‧도가 평가

- 시‧도별 평가대상(수) : 서울(2), 경기(2) 외 대구․광주․경남 각 1개 기관

* 붙임1. 공공기관 목록

※ (시설․기능별) 철도 6개, 도로 1개 기관

□ 훈련기간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10.28.~11.1.)

ㅇ 안전한국훈련 주간에 훈련 및 평가 실시(다만, 행안부와 사전 협의된 경우 예외 적용)

	※ 예외 적용
▸ 본 훈련 직전 주 인정 ☞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3개 이상인 부처(산업부‧국토부‧해수부)에서 부득이 본 훈련 직전 주에 훈련 평가시 인정 ▸ 시범훈련 기간 인정 ☞ 시범훈련을 실시하는 타 기관과 2018년 합동훈련하여 시범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평가결과 활용

ㅇ 중앙부처와 시‧도는 평가결과, 표창 대상으로 추천

ㅇ 행안부는 중앙부처, 시‧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언론 공개

□ 평가등급 부여

ㅇ (기관 공통)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 훈련단계별 평가점수(득점)에
따라 등급(①) 부여 및 기관별 등급(②) 부여

➀ 평가지표상 4개 훈련단계[1.훈련기획➜2.훈련설계➜3.훈련실시➜4.훈련평가․환류] 각각의 평가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

* 평가점수(득점)에 따라 3단계(A, B, C)로 구분

※ 평가점수(득점)에 따른 등급 적용 기준

훈련단계 (만점) 등급	1.훈련기획 (15점)	2.훈련설계 (15점)	3.훈련실시 (55점)	4.훈련평가․환류 (15점)
A	11점~15점	11점~15점	46점~55점	11점~15점
B	6점~10점	6점~10점	16점~45점	6점~10점
C	0점~5점	0점~5점	0점~15점	0점~5점

☞ 평가결과(例): ○○기관 ‘ABBC’, △△기관 ‘ABBA’, ￭￭기관 ‘BBCA’ 등

② 피평가기관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

* 기관별 ‘우수’, ‘보통’, ‘미흡’ 등급 부여 시 유의할 점 : 피평가기관 간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피평가기관이 3개 이상일 경우 행안부(중앙평가협의회) 등급비율 적용 가능

: 우수(30%), 보통(60%), 미흡(10%)

※ (예시) 부처별 피평가기관 수에 따른 등급비율 적용

부처명 등급(비율)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피평가기관 수	3	15	18
우수(상위 30%)	1	5	5
보통(중간 60%)	2	9	11
미흡(하위 10%)		1	2

Ⅳ		평가 체계

평가결과

활용

추진

체계

□ 훈련 및 평가계획 수립

ㅇ (중앙부처, 시도)‘공공기관 안전한국훈련 추진 및 평가 계획’을 수립, 소관 공공기관에 통보

- 수립대상 : 평가 대상 공공기관이 있는 6개 중앙부처, 8개 시‧도

ㅇ (공공기관) 중앙부처, 시․도의 ‘공공기관 안전한국훈련 추진 및 평가 계획’에 따라 기관 자체 훈련 추진계획을 수립, 제출

	※ 훈련 및 평가계획 수립 시 착안(유의)사항
- 훈련의 목표, 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 프로그램 - 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훈련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용(역량교육 포함), 훈련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훈련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합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추진

□ 평가단 및 공공기관 훈련 역량강화

ㅇ 추진배경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운용

- 훈련과정에 대해 매뉴얼을 바탕으로 컨설팅, 훈련기관 역량 강화

ㅇ 평가단 구성

- 재난 유형 및 훈련 전문가로 구성, 기관별 평가반*(반장 외 1명) 편성

* 전문가 2명(부득이한 경우 재난유형 및 훈련업무담당 전‧현직 공무원 1명만 가능)

※ (예시) 중앙부처별 공공기관 평가단 구성

부처명 구분	농식품부	고용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국토부
피평가기관	1	1	3	4	16	19
컨설팅 및 평가반 수*	1	1	3	4	16	19
위원 수	2	2	6	8	32	38

* 컨설팅 및 평가반 수는 기관별 훈련 재난유형 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ㅇ 평가단 임무 및 역할

- 피평가기관 훈련 컨설팅* 및 평가

* 훈련 기획에서부터 설계까지 훈련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와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훈련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조언하는 활동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제고

※ 컨설팅 위원의 역할과 책임

단계	주요 역할과 책임
훈련기획 및 설계	기획팀 구성에 대한 적합성 조언 훈련 일정표 수립에 대한 작성 지도 훈련 기본계획서 작성 지도 훈련목표 및 범위 설정에 대한 지도 훈련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지도 훈련 시행계획서 작성 지도 평가지표별 준비 및 주의사항 설명 훈련 유형 선정에 대한 조언 훈련 시나리오에 다른 훈련유형별 운용방법 지도 훈련 수행을 위한 준비사항, 훈련장 배치 등 조언 훈련 참가자의 역할과 주의사항 조언

ㅇ 평가단 역량강화

- 평가단 역량강화를 위한 행안부(주관) 평가단 역량교육*에 참석 조치  다만, 시․도 또는 중앙부처 자체 평가단 역량교육 추진** 가능

* 행안부 주관 평가단 역량교육 일정 추후 통보

** 자체 역량교육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행안부에 교육일정 사전 통보

ㅇ 자체 훈련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주관기관(중앙부처, 시도)이   부담(단, 피평가기관이 다수일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 가능)

※ 재난안전법시행령 제43조의14 ⑦항

□ 공공기관 평가방법 등

ㅇ (평가절차) 사전평가, 현장평가, 사후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

- 중앙부처, 시․도에서는 안전한국훈련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 (참고) 중앙평가단 안전한국훈련 평가 추진일정

사전평가자료 제출	⇨	사전평가 *서면	⇨	현장평가	⇨	사후평가자료 제출	⇨	사후평가 (환류) *서면
훈련기관 (10.14.~10.23.)		평가위원 (10.24.~10.27.)		평가위원 (10.28.~11.1.)		훈련기관 (11.2.~11.11.)		평가위원 (11.12.~11.15.)

ㅇ (평가지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를 적용하되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형 훈련 평가* 권장

* 공공기관의 특성, 재난의 성격, 조직 규모, 임무와 역할 등에 따른 훈련의 목표를 설정, 실시 후 평가

※ (비교) 자기주도형 훈련 평가 지표

훈련 단계	중앙합동 훈련 평가			자기주도 훈련 평가
1. 훈련 기획	1-1 훈련 기본계획의 적정성	11	사전	1-1 훈련 기본계획의 적정성		11	사전
	1-2 훈련 기획팀의 적정성	4	사전	1-2 훈련 기획팀의 적정성		4	사전
2. 훈련 설계	2-1 훈련 준비과정의 적정성	7	사전	2-1 훈련 준비과정의 적정성		7	사전
	2-2 훈련 시나리오의 적정성	6	사전	2-2 훈련 시나리오의 적정성		6	사전
	2-3 훈련 실행계획의 적정성	2	사전	2-3 훈련 실행계획의 적정성		2	사전
3. 훈련 실시	3-1 훈련 관심도	10	현장	3-1 훈련 관심도		10	현장
	3-2 토론기반 훈련의 적정성	21	현장	자기 주도형 훈련 평가	(1) 토론기반 훈련의 적정성	36	훈련기관 평가
	3-3 실행기반 훈련의 적정성	15	현장		(2) 실행기반 훈련의 적정성
					(3) 자기주도형 훈련의 적정성	비율	평가단 평가
	3-4 훈련 참여 노력도	9	사후	3-3 훈련 참여 노력도		9	사후
4. 훈련 평가환류	4-1 자체평가의 적정성	6	사후	4-1 자체평가의 적정성		6	사후
	4-2 개선사항 도출의 노력도	4		4-2 개선사항 도출의 노력도		4
	4-3 개선환류의 적정성	5		4-3 개선환류의 적정성		5

※ 2019년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는 추후 별도 통보

Ⅴ		기관 협조사항

ㅇ (중앙부처, 시‧도) 행안부 평가단 역량교육*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

* 사전 역량교육(5월, 2회) 및 워크숍(9월) 참석 안내 추후 통보

※ 자체 역량교육 추진 기관에서는 행안부와 사전 협의 필요(교육 전까지)

ㅇ (중앙부처, 시‧도)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을 취합,‘2019년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제출시 평가계획 포함 제출

붙임 1		공공기관 목록 (*) 2019년 시범훈련기관

□ 중앙(44개)

주관	기관명
산업부 (16)	주식회사대한송유관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해수부 (4)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국토부 (19)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분당선주식회사 공항철도주식회사(*), 주식회사에스알,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인천대교㈜
고용부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 (3)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농식품부 (1)	한국농어촌공사

□ 지방(10개)

주관	기관명
서울 (2)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
경기 (2)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인천 (1)	인천교통공사(*)
대전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 (1)	대구도시철도공사
경남 (1)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광주 (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 (1)	부산교통공사(*)

붙임 2		공공기관 관련 주요 질의․응답

(시범훈련/평가) 시범훈련 주간에 다른 기관 시범훈련에 합동으로 훈련할 경우, 안전한국훈련 평가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행안부와 해당 평가주관기관(중앙부처, 시도)에 사전 협의, 통보
된 기관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행안부는 훈련주관기관이 제출한 ‘2019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별 훈련일정을 확인하겠음

(훈련추진계획 제출) 공공기관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을 평가주체(중앙부처, 시․도)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 (답변) 해당 공공기관 평가주관기관(중앙부처, 시․도)에 제출

※ 평가주관기관(중앙부처, 시도)는 공공기관 훈련계획을 취합, 행안부에 제출

(자체 평가단 구성) 공공기관 평가단을 행안부에서 위촉하고 파견하는지? 평가주관기관(중앙부처, 시도)이 위촉하는지?

☞ (답변) 평가주관기관이 평가단을 위촉하고 구성‧운용. 행안부는 평가위원 인력풀 제공으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행안부 평가 인센티브) 공공기관이 희망하여 행안부 평가를 받을 경우 인센티브가 있는지? 또한 재난관리평가에 연계가 되는지?

☞ (답변)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재난관리평가 지표 中‘안전한국훈련    결과’(세부지표) 평가 대상에만 공공기관이 해당되지 않음

(최종 평가결과) 공공기관 훈련 평가결과, 행안부가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간  평가등급을 부여하거나 평가 순위를 부여하는지?

☞ (답변) 행안부는 공공기관 간 평가순위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음